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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통계의 함정, 통계청 농업통계 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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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통계청의 농업통계가 실제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통계청의 농업통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의 농업통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달라 농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통계청은 조생양파 재배면적이 지난해 대비 24.4% 감소한 1,500ha인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조생양파 재배면적은 2939ha로 오히려 지난해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조생양파 물량이 감소해 시장 가격이 상승해야 하나, 4월말 양파값은 지난해 대비 약 30%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또한, 지난 7월 통계청은 올해 양파 생산량이 157만6,756톤으로 지난해 대비 40만8,529톤(35%)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보다 2% 증가한 136만9,000톤의 양파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두 통계 사이에 20만톤의 차이가 발생했다.
  

통계청의 분석이 맞다면 양파 가격이 급락해야 하지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7월 양파 가격은 1kg에 약 1,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77원과 비슷해 실제 양파 가격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은, 통계청의 통계는 과학적인 조사방법으로 작성한 국가승인통계이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자료는 예측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관측자료인 만큼 두 자료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국가승인통계보다 농경연의 관측자료가 시장 상황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통계청의 통계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농업통계 방식을 개선하여 국가 농업통계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라고 통계청의 농업통계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정운천 의원은 또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농가소득에 1인농가의 소득이 빠져있어 평균농가소득에 1인농가 소득도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농가소득은 4,503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원에 따르면 1인농가를 포함할 경우 평균농가소득은 여전히 3,000만원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통계청은 1962년부터 집계한 조사 결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1인 농가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1인 농가는 2인 이상 농가와 별도로 표본을 설계하여 농가소득의 통합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기준 1인농가 수는 약 20만농가로 전체 농가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1인농가 비중이 커진 만큼 1인농가를 포함해 국가통계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통계청의 농가소득 산정기준인 표본 농가 수가 3,000농가(2인 이상 2,900개/1인 농가 100개)에 불과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표본 농가 수를 전체 농가 수의 약 1%(1만 농가) 수준으로 조정해야한다” 며 통계청의 통계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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