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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홍문표 의원, 문 정부 농어촌.농어민 홀대 정책 현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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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14일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농어촌의 현실이 더욱 어려워진 것을 지적하며, 농어촌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비판했다.


홍문표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창립 후 지난 113년 동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등을 잘 수행하여 대한민국 농어촌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부채가 24% 증가했고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탈세한 467억원 추징당하며 105개 공공기관 중 추징액 1위를 달성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는 등 공사의 전체적인 경영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용 저수지에 불법 낚시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불법행위의 증가로 인한 수질 악화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60년 이상 저수지 지절의 60%가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노후 저수지 시설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밭 기반 정비사업을 통한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촉구했다. 


특히 대장동 입구 인근에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 당시 시세 보다 5배 높게 성남의 뜰에 매도했다며 감정사 재량으로 정해지는 10%내외의 매매가격 범위를 넘어선 부분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13조원의 말산업 손실을 겪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경마 도입에 대해 같은 사행산업인 경륜과 경정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말산업 위기 극복과 불법경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홍문표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에서 최근 2년간 암표적발 건수가 2배로 늘었다며 암표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특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고있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이 최근 5년간 이용수수료로 276억원의 수익을 올리고도 학교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피해에 대해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한 aT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생명산업인 농업이 전세계적으로 무기화 되고 있는 시대에 이제는 농산물의 당도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보관 및 저장 기술이 중요하다며 선진화된 창고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내 14개 비축기지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건물이 60%에 달해 현대화사업이 시급함에도 예산은 하나도 책정되지 않았다며 하루 빨리 시설 현대화사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농어촌 농어민 홀대 정책으로 대한민국 농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어려워진 농어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한국농어촌공사를 포함한 모든 기관이 대한민국 농어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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