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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남인순 의원, 정책국감 펼친 보건복지 정책전문가

푸드투데이,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 힘쓴 '2021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을 상대로 국정운영 전반의 잘잘못을 깊이 있게 파헤지는 한편, 정책 대안 제시에 주력하는 등 모범적인 국정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삼선 중진으로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여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식품과 의약품 안전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추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방역 및 진료, 돌봄 등 현안이 많은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남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GMO 표시제도 확대를 제안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대두, 옥수수, 유채 등 1,796건 352만톤의 농산물을 수입했는데, 이 중 GMO 농산물은 56.8%인 200만톤에 달함에도 제조가공 이후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에 한해 GMO 표시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식품에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 관리상의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품목별 단계적 완전표시제 도입 방안 등 국내 적용 가능한 수준의 합리적인 GMO 표시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력 추적이 가능한 국내 재배 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식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Non-GMO 표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쏘팔메토를 비롯한 수입건강기능식품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남성 전립선 건강 기능 유지 효과가 있는 쏘팔메토는 원산지가 미국 플로리다, 조지아 등 남부지역으로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원료를 수입하는 제품이지만 442개 품목이나 되고, 생산량이 2018년 85톤에서 2020년 166톤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남 의원은 국내 쏘팔메토 제품들 중에는 미국산 뿐만 아니라 중국산, 인도산 등 다양한 국가의 제품들이 존재하며 쏘팔메토의 지표성분 로르산(lauric acid) 함량을 맞추거나 원가를 낮추기 위해 값싼 팜유나 코코넛 오일을 혼합해 품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허가받은 기준․규격에 위배돼 다른 부정 원료를 혼합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자,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식약처에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관리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비만치료 목적으로 제한적 사용이 가능함에도 의료현장에서 미용 등 목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여서, 사후관리 전담인력을 확충해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하는 의료기관 및 처방의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부작용 신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국내 비만기준을 WHO 권고기준으로 통일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국내 식품‧의약품 관련 동물실험 지난해 처음으로 300만 마리를 돌파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동물실험에 대한 대체시험법 활성화 및 동물실험 감소 촉진 위해 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확인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및 보완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정부 2022회계년도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애쓰겠다”고 밝히는 등 국정감사 후속대책도 꼼꼼히 챙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남인순 의원 주요 경력사항>

2020.9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
2020.7~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20.5~ 제21대 국회의원 (서울 송파구병/더불어민주당)
2018.8~2020.8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8.7   제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6.6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6.6~2018.5 제20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2016.5~2020.5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송파구병/더불어민주당)
2015.12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2015.12~2016.5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2015.3~2015.12 새정치민주연합 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2014.8~2015.3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제19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2014.5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2014.3~2014.8 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2014.3~2015.12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새정치민주연합)
2013.5~2014.3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2013.5~2014.3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민주당)
2013.8~2014.5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2.7~2014.5 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12.7~2016.5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2.6   국회 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2012.6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
2012.5~2013.5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민주통합당)
2012.2~2012.5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2011.3~2013.2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2008.7~2009.6 여성부 정책자문위원
2008.3~2011.3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상임의장
2007.9~2009.8 교육과학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2007.7~2009.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007.5~2009.4 양형위원회 위원
2006.9~2009.8 KBS 이사
2005.12~2009.12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2005.10~2007.10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조정위원
2005.9~2007.1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2005.2~2011.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2005.1~2006.1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2004.4~2006.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2004.3~2005.8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위원
2003~2004 국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
2000~2004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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