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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농식품부 소관 공공기관, 일 안하는 정직 징계에 보수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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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보수지급 기준도 제각각 기관간 형평 어긋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 12개 중 9개 기관은 정직 징계에도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그 기준도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소관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21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정직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고도 보수를 지급받은 인원이 지난 10년간 91명에 달했고, 이들에게 총 4억 이상의 보수가 지급이 됐다. 


게다가 이들에게 지급한 보수의 기준은 기관마다 제각각으로, 미지급하는 곳, 1/2만 지급하는 곳, 1/3만 지급하는 곳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모두 제각각의 보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관들간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을 감안하여 일반 근로자에 비해 강화된 윤리규범을 적용해 일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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