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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정부 계란 수입으로 국민혈세 천억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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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1500억원 예산 투입해 476억원에 되팔아 1022억원 손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의 대응 실패와 정책 부재로 계란 값이 폭등하면서 계란 수입으로 천억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9월말까지 1,5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면서 총 3억 8,538만개 계란을 수입해 이를 476억원에 되팔아 총 1,023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고 28일 밝혔다.


수입된 계란은 운송료 작업비를 포함해 한판당(30개 기준) 평균 12,000원대에 수입돼 4,450원에서 3,000원대에 정가로 공매입찰 돼 판매돼 한판당 7000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 이는 개당 평균 390원에 수입해 148원에서 100원에 판매한 셈이다. 


이같은 수입계란에 따른 예산낭비 원인 제공은 정부정책의 실패와 무능이 낳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초까지 AI 발생에 따라 농식품부가 500m 였던 살처분 범위를 3km로 확대해 살처분 하다 보니 24% 달하는 산란계 닭 1,700만수가 무차별적으로 살처분 돼 계란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특히 정부는 차단방역만 강조해 닭에게 기본 예방접종까지 할 수 없도록 전문 인력의 농장 출입을 차단 시킨 결과 계란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가격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무능한 정책을 남발했다.  
 

생산자 단체인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계란 공급 부족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 무조건 수입하는 것만 생각했지, 덩달아 두배이상 오른 중추 가격을 농가에 마리당 3000원 정도만 지원했다면 지금과 같이 오랜기간 계란값 고공행진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은 "계란값 폭등의 원흉은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앞뒤 가리지 않는 살처분에 기인한다"며 "계란 수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한 계란값은 누구에게도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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