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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박근혜정부 동상이몽?

정승처장도 모르는 불량식품 기준


식약처 최대의 과제는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불량식품 근절이지만 정승 식약처장 조차 불량식품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일 한국기자포럼이 끝난 후 푸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불량식품은 좁은 의미에서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유해요소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원산지 표시와 영양성분 미표기 제품도 해당이 되고 허위·과대광고도 포함 된다”며 다소 광범위한 범위를 밝혔다.


또,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은 개선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처장은 또, CJ CGV 등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영화관에서 판매되는 팝콘처럼 영양성분 미표기가 허용되고 있는 식품들의 영양성분과 원재료 표시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FDA 법에는 부정불량식품이 무엇인지 14개 항목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식품법에는 부정불량식품이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아 소비자와 식품업계, 정부가 모두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불량식품의 기준 마련’이라는 것이 소비자와 업계의 입장이지만 식약처는 명쾌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는 승격과 동시에 국민의 안전한 식의약관리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시행됐으며, 기존의 1관 5국 1정책관 4부, 평가원(3부), 6개 지방청, 8검사소였던 조직이 개편 후 1관 7국 1기획관, 평가원(6부), 6개 지방청, 13검사소로 늘어나는 한편, 농림부 소속 공무원 280명이 증원됐다.


‘청’에서 ‘처’로 승격되면서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40일이 돼가지만 ‘불량식품’이 대한 기준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불량식품과 유해식품의 차이와 근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며,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국가브랜드가 ‘식약처’이며, ‘불량식품 근절’이 정책기조인데 기준마련이 언제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않아 전문성과 자질을 검증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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