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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농식품정책 시작부터 잘못

대선 지지자모임 농축산원로회의 비판

박근혜 정부 농업정책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정부조직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비판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농축산분야 공약을 지지했던 농축산업원로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농축산인 대표들 모임에서 나왔다.

김학용(새누리.경기 안성시) 의원이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최한 ‘행복농업 5대 약속실천을 위한 농축산인 대표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농업경연인중앙연합회 김준봉 회장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의 농축산정책을 지지해왔던 단체의 대표들은 “정부조직개편으로 식품안전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약처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집행하게 된 것은 올바른 정책 집행이 아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발제자로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김 회장, 이홍기 한국 4-본부 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고문 등이 나섰으며 토론자로 강경원 한국화훼협회 부회장, 김성응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신명휴 한국약용작물총연합회 사무총장, 아양호 한국관관농원협회장, 오해균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장, 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 이규석 전국한우협회 초대회장, 이미자 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 이창호 한국오리협회장, 조균환 한국양봉협회장,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 등이 나섰다.


이들 농축산 대표들은 “산업진흥보다는 단속과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식약처의 업무 특성으로 인해 농어민과 직접 연관된 ‘식품진흥 육성을 통한 농식품 분야 산업 발전’이라는 국가적 아젠다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대표들은 식품 안전 업무의 기능 조정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위생과 방역 업무가 이원화 될 경우 농어가들에게는 이중 규제의 문제가 발생하고 정부 측에서는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이들은 간담히 자리에 참석한 김학용의원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로 식품 안전과 진흥업무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외에도 대통령 직속으로 ‘농업발전위원회’를 구축해 5년 단위 농정을 협의할 것과 통상업무를 총리실로 이관해 FTA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농림축산분야 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가 예산에 농업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2008년 대비 2012년 국가전체 지출 중 농림축산식품 분야 지출은 6.2%에서 5.6%로 축소되고 있으며, 올해 국가예산증가율은 전년대비 6.3% 늘어났으나 농림축산식품 분야 증가율은 0.02%에 그쳤다며 예산확보에 힘을 쏟아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농축산 대표들의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 이동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행복농업 공약이 실천될 수 있는 농정을 펼칠 것”이라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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