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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식품안전 일원화 정착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정책의 효율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대행 최세균)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방향' 정책토론회를  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최세균 원장대행은 개회식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식품안전관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되었지만 여전히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식품안전, 식품영양 과 식생활교육 등 식품관련 정책도 부처별로 역할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수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새 정부의 식품정책 추진방향' 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식품정책 주요 과제로 “첨단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식품과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정책의 주요 추진계획에는 ”식품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교육을 확대하여 전문가를 육성할 예정이며, 전통식품을 6차 산업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2015년까지 R&D·수출지향형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외식산업과 농공상 융합을 통한 중소식품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향' 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식품산업정책은 지원대상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식품산업정책과 농업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안전정책에서는 생산단계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부처 및 관련기관의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식품영양 및 식생활정책에서는 식품영양정책의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식생활 교육 및 식문화를 개발·보급해야 하며, 식품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종합토론에서 새 정부의 식품정책 효율화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곽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의 후속조치로 식품안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후속 정비와 식품영양 및 식생활 정책의 부처간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화 회장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부처별, 기관별로 소비자 대상 농식품 안전정보 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김태희 경희대학교 교수가 “대·중소기업·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외식산업 육성정책과 외식업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화된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문현경 강원대학교 교수도 “식품영양 및 식생활 등 식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모든 관련부처가 협력하여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식품 정책을 위해 모든 관련부처가 함께 큰 방향을 그릴 수 있는 체계가 세워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식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는 “식품기업의 자발적인 창의와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조성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산업육성정책과 규제정책간의 조화와 정책의 일관성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오 강원대학교수는 농업·농촌·식품 정책이 조화롭게 연계되어야 하며,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이력추적제 같은 식품안심정책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하고, 특히 “위험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위험 정보교환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는 “식품소재는 농업과 식품산업에 미치는 연관효과가 크기 때문에 식품소재 개발로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효과를 증대시켜야 하며, 가공식품 수출을 확대시켜 식품산업의 글로벌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용래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식품영양·식생활 관련한 식품정책이란 식품의 공급과 소비, 식품 섭취 및 영양확보까지 포함된 개념이라고 강조하면서 종합적인 비전과 통합기구가 필요하다.”고 강했으며  탁명구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사무총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와의 부처간 역할 분담이 중요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지원과 식생활교육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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