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식약처 출범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제개편등 식품정책의 변화가 뒤따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대행 최세균)은 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방향을 모색하기위해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방향’ 정책토론회를 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명희(새누리) 의원이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발제자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이 ‘새 정부의 식품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이 좌장으로 곽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구원,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김태희 경희대교수, 노수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과장, 문현경 단국대 교수,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기식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 이병오 강원대학교 교수,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조용래 국민일보 논설위원, 탁명구 (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최세균 원장대행은 개회사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식품안전관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되었지만 여전히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식품안전, 식품영양과 식생활교육 등 식품관련 정책도 부처별로 역할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새 정부의 식품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통해 식품기업 R&D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소 식품기업들은 여건상 R&D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소 식품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품목 R&D 지원방안을 새롭게 추진하고 식품 R&D 우선지원 등 중소기업 친화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곽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토로에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의 후속조치로 식품안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후속 정비와 식품영양 및 식생활 정책의 부처간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부처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한 식품영양 및 식생활 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곽 부연구원은 실례로 식품영양은 식약처, 국민영양은 복지부, 식생활교육은 농식품부, 급식교육은 교육부에서 맡고 있어 총론에서는 구분되는 것 같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모호해지고 중복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중요한 학교급식을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식약처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