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해외 농업개발사업이 도입 17년 만에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수천억 원의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됐지만 절반이 폐업하고 사업 목적이 식량안보와 무관한 방향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촌진흥청·aT·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09년부터 15년간 총 2,137억 원이 융자 지원됐고, 50개 기업 중 절반인 25곳이 사업을 중단했다”며 “2000억 원 넘는 자금이 투입됐지만 폐업률이 50%에 달한다. 셀트리온, 현대중공업, CJ제일제당 등 대기업들이 뛰어들었다가 결국 손을 뗐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 목적은 비상시 곡물 반입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였지만 실제 국내 반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8곳뿐이고, 전체 반입량도 연간 곡물 수입의 0.076%에 불과하다”며 “결국 농지관리기금이 ‘땅 장사’ 자금으로 쓰인 셈”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임 의원은 “전쟁 등 비상 상황에서도 농산물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이 전제돼야 하지만, 이마저도 체결되지 않았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2022년) 오히려 반입량이 63만t에서 9만t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원기업 중 포스코인터내셔널과 JC케미칼은 총 496억 원을 받아 오일팜을 재배하고 있다”며 “이들은 바이오에너지용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식량자급과 무관한 사업에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것은 명백한 정책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마지막으로 “농지관리기금은 본래 농지조성·관리 목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등 별도 재원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위원님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고 인정하며 “비상시 반입이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23년에 ‘비상시 국내 반입 명령 및 손실보상 규정’을 법에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사장은 “이 사업은 단순히 비상시 국내 반입뿐 아니라 국제 곡물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영향력 확대라는 목적도 있다”며 “오일팜 재배 기업도 곡물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곡물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케파(capacity)를 키우는 측면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