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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내각총사퇴.청와대참모진 전면 개편 등 인적쇄신 주문

정홍원 "내각 누구도 자리 연연하지 않는다...수습 먼저"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 대개혁의 출발점은 대대적인 인적쇄신"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긴급현안질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내각 총사퇴와 총와대 참모진의 전면 개편, 학연, 지연, 혈연은 물론 네편, 내편 따지지 말고 정파를 뛰어넘어 야당 성향의 인재까지도 과감하게 기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가안전처 설립에도 지방정부와의 역할분담, 공조를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지적하고 "인력과 장비, 정보를 중앙에 집중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야 대형 재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개혁해야 하고 시험 한 번만으로 신분을 보장받고 퇴직 후까지 자리를 보장받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며 다양한 분야의 출신들이 책임있는 자리로 갈 수있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신도들을 인간방패삼아 공권력에 도전하고 정부를 우롱하는 유씨 일가의 기이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참사의 현장이 수습된 후 ‘민관합동장례식’을 거행해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을 위로하고 추모공원, 추모재단을 만들어 국가가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있으며 남은 가족들을 돌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으며 대통령 담화에서 밝힌 구상들에 대한 실천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야당에 당부하기도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비정상적인 불법과 관행이 뿌리깊이 박혀 있었고 안전의식 결여되어 있어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법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적폐들을 수사해서 처벌해 모든 것을 뒤집어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며 정부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각의 누구도 자리에 연연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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