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사고대책위, '안전한 나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긴급점검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국회 중심의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강조하며 대여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여객선 침몰 사고 대책위 제도개선팀'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긴급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금껏 사고수습과 희생자 추모에 무게중심을 뒀다면 이제는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한달도 채 남지 않은 6·4지방선거와 7·30재보궐선거를 겨냥해 세월호 참사 이후 초동 대처 미흡과 세월호 보도를 통한 언론의 현주소를 파악하며 박근혜 정부의 관료 주의를 배척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박영선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세월호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과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하며 보상 등 근본적인 처방이 제시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 민주연합 여객선 침몰사고 제도개선팀장 유기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대안으로 모색 중인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는 재난 컨트롤 타워 집행국으로 기능을 제대로 같지 못한 어정쩡한 대안"이라고 비판하며 청와대는 NSC를 컨트롤 타워로 재난안전부를 신설하고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집행권한을 강화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김춘진 의원, 세월호가 남긴 과제 - 해상재난.안전대책 중심으로
'해양경비청'으로 명칭 변경...수사.정보 기능 축소 구난구조 전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의원은 해경의 정보와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구난구조 활동에 전념토록 하는 해경 구조개혁안을 제시했다. 또 해경인력의 현장경험 및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다.

김춘진 의원은 "해양경찰청은 명칭을 '해양경비청'으로 조정하고 수사.정보 등 비본질적인 기능들을 축소하는 한편 해양안전관리, 해양재해방지, 구조강화 등 본질적인 업무로 인력 및 기능이 재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선급이 독점하고 있는 정부대행검사업무를 해외국적 선급에게도 허용하는 등 현재의 독점체제을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대행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외국 선급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VTS관리 이원화가 해양사고발생시 대응속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주목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해수부소속 항만 VTS와 해경의 연안 VTS를 해양경찰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추진해 VTS를 해경이 일원화 관리하면 사고발생시 보다 빨리 경비함정을 급파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전 관리에 인색한 기업을 감시·감독해야할 관료들이 오히려 이들과 유착관계를 맺는 소위 '관(官)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제한 대상을 4급 이하까지 낮추고 매 3년마다 퇴직공직자 재취업 실태를 조사·공개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민희 의원, 세월호 참사 더 아프게 한 언론
재난 발생시 '방송사 공동취재단' 의무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은 "이번 세월호 참사 언론 보도는 정확한 보도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고 수습에 도움을 줘야 할 언론들이 무분별한 속보경쟁으로 오보를 남발하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보도하며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 미디어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묻게 하는 보도였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언론의 세월호 사건 보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재 고시에서 "구성할 수 있다"로 돼 있는 KBS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방송사 공동취재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 방안의 경우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 추진해야 할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국가적 재난사태 상황에서 정보통신만을 이용해 불법 정보를 전송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조항을 개정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률 개정안 제출을 준비 중이다.

남윤인순 의원, 일상의 회복 생활지원 체계 구축
치유프로그램 확산...긴급가족돌봄사업지원 신설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은 재난 사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가족 돌봄 사업 지원을 위기대응 조치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희생자 가족들의 유급휴직과 이후 안정적인 생계 복귀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남윤 의원은 평택에 있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을 위한 심리치유센터 '와락'을 예로 들며 집단적으로 유사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내상을 치유하는 민간전문가 차원의 치유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가정지원법'에 '긴급가족돌봄지원'이라는 별도 조항을 신설해 서비스 제공 대상, 내용, 방법, 서비스 제공자 자격 등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가족돌봄지원을 받을 경우 최소 3년간 심리지원을 받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가능한 한 직장에서 임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된다"며 "무급 휴가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기업체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유급으로 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사고대책위 산하에 진상규명팀과 제도개선팀을 만들어 김영록 의원과 유기홍 의원을 각각 팀장으로 내정해 사고 수습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