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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해경 스스로 구조 자포자기"

"정부 구난명령 뿐 구조명령 안 내렸다"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해경은 스스로 선내진입을 포기했다"며 "300명이 넘는 승객이 배안에 갖혀 물속에 잠기는 상황에서 인명구조전문기관이 구조를 자포자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긴급현안질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해경의 수색구조매뉴얼에 따르면 전복선박의 구조 시에는 생존자 잔류가능성이 높은 곳에 우선진입해야 한다"며 "그러나 해경은 조타실 쪽으로 123정을 접안해 선장과 선원을 구출하고 선내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작 일선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는 잠수사들에게 생존자들에게 꼭 필요한 보조산소탱크도 지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일찌감치 세월호 선내에 생존자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한 것 아니냐"며 "해경이 애당초 생존자 구조가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희생자 수습이 목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구난과 구조의 차이점을 아느냐"고 물으며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 구조, 조난선박을 인양하는 것은 구난이다. 정부는 구난명령을 내렸지만 아직도 구조명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안에는 수 백 명이 갇혀 있고 행여 남아 있을 에어포켓을 기대하며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무사귀한을 기도하는 그 순간, 해경은 선박 인양부터 계획했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부터 자유로운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을 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시간 단축과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없었는지 의문점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며 "이 부분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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