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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문 칼럼>방사능, 장기화 대비해야!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 문제가 불거진 지도 꽤 오래 되었지만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은 높아만 간다. 


현재 진행 중인 후쿠시마 재앙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사능에 대한 일본의 태도나 정부의 대응 자세를 보면 이 사태가 단기간 내에 진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식품안전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국내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수산물을 기피하다보니 수산업과 그 연계산업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식품안전만 고민하던 정부가 이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가 되었다.


먼저 방사능 수산물의 장기화 문제다.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 확산 속도에 비하면 뒷북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사실 국민의 불안감이 이처럼 커지기 전에 정부는 한 발 앞서 좀 더 강화된 대책을 제시해야 했었다.


정부는 인터넷상 네티즌들의 문제제기를 괴담 수준으로 치부하고,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니 안전하다고 했다. 그래도 국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자 그때서야 원양 수산물 4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기존 일주일 1회에서 2회 시행하기로 하면서 조사 빈도수도 두 배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하였다.


급기야 정승 식약처장이 노량진에 가서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수산물 시식까지 하였다. 하지만 이미 때를 놓친 뒤다. 전시성으로 수산물을 시식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돌아설 소비자가 아니며 그렇다고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정부의 초동 대처 당시부터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태도다. 검역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오래 전부터 지적되었어도 이를 보완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정부의 자세를 보고 어느 국민이 안전한 수산물이 들어온다고 믿겠는가? 인력과 장비의 보강 없이는 정부의 현재 대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이야 조사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방사능 문제가 지속된다면 신뢰할만한 검역을 할 수가 없을뿐더러 수산물에 대한 불신은 더욱더 깊어만 갈 것이다. 설사 현재의 상태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인력과 장비를 늘려 더욱더 엄격한 검역을 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했다. 정부에서는 혹여 예산을 탓하거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한 후 방사능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했을 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무시한 것이며, 근시안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안전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악영향이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은 우리 수산물까지  불똥이 튀고 있어 수산물 매출이 급감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대응이 좀 더 신속하고 신뢰할만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 지금의 사태가 지속된다면 수산물 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다.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계속된다면 수산물 시장 자체가 어려움을 면할 수 없다.    


사실 위 두 가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 안전조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수입금지조치를 하면 먼저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 특히 국내 수산물을 맘 놓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산물 매출 급감과 같은 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만 기준치 이하니 안전하다며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식약처의 태도와 대응을 보면 식약처는 마치 우리 국민이 먹거리에 대해 유별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 설사 유별나다 하더라도 방사능 수산물에 대해 유별나지 않은 게 이상한 것 아닌가?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또는 일본이 스스로 안전성 조치를 취할 때까지 만이라도 수입금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태가 악화된 후에 이 조치를 취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식약처가 떠안아야 한다. 이것이 방사능 수산물 장기화를 대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더 나아가 사전에 원양어업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는 정부가 한 발짝 앞서 대응하는 것이 늦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불신을 자초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사태의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식약처의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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