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급성장한 배달 플랫폼부터 숙박 플랫폼 부동산 플랫폼 등 수많은 플랫폼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장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푸드투데이와 만나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큰 이슈는 플랫폼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1호 국회의원으로 21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복지법'을 대표발의 할 정도로 당내 손꼽히는 소상공인 분야 전문가다.

국회는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21일 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다음주까지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 채택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권익위원회, 보훈처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우리나라 경제와 정책을 관통하는 기관들을 감사한다.

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각오다.

최 의원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점점 양극화로 갈림길에 서 있다. 빛내서 버티던 서민들은 원금 상환은 커녕 이자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글로벌 경제 위기로 물가와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라며 "이러한 시점에서 국정감사를 통한 행정부에 대한 올곧은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정과 관련해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만드는 중소제조업 기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불공정한 유통구조가 올바르게 조성될 수 있도록 챙겨볼 예정이며, 금융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서민에게 따스한 금융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코로나19로 급성장한 배달 플랫폼 사업을 꼽았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음식 배달 시장 규모는 25조6783억원으로, 2019년 9조7365억원과 비교해 2년 동안 2.6배 이상 성장했다. 문제는 높아지는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플랫폼 사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건강한 생태계에서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