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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구제역 발생농가 살처분 국비 100% 지원해야"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을 국비로 전액 지원해줄 것과, 정부가 지역과 관련 계획 수립시 확실한 정부지원의 대책 마련을 마련해 줄 것을 피력했다.


지난 주 마무리된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해 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함께 노력해준 시‧군공무원, 지역 국회의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예년에 비해 정부예산이 빨리 마무리돼‘12월을 벌었다’고 표현하면서, 올해 추진했던 사업을 재정비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 면밀히 준비할 수 있는 한 달을 당부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구제역 관련 “구제역 방역으로 직원들의 고생이 많은데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살처분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은 국가가 100%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발생농가 반경에 있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지는 농가의 살처분은 도.시군에서도 함께 책임질 필요성이 있지만,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에 대한 보상 방법은 면밀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제역 방역에 대한 지방예비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살처분 보상까지 도.시군이 지원 해야하는 지에 대한 문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이를 건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구제역 관련 역학조사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인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달라”고도 말했다.


한편,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해 말을 이으면서 “정부가 각종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계획을 수립하는데, 나중에 지방비로 떠맡는 경우가 있다”면서 “계획을 어떻게 잘 만드는가도 중요하지만, 국비지원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듣고 국비 지원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자”고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 주 마무리된 정부예산과 관련 “전 직원과 시장군수를 비롯한 시군 공무원, 지역 국회의원께서 전폭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많은 예산이 확보됐다”면서 고마움을 표했다.


이번 확보된 예산 관련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을 했다. 종잣돈 3조원정도의 국가사업이 충북도에 오도록 한 개념”이라면서 “5년 동안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고 생각하면 그 투자 규모가 크다.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이 지사는 “국회예산 심의가 11월말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12월을 벌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해보다 여유가 있다. 12월 한 달 동안 올해 벌였던 사업 재정비하는 등 연말을 정리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달로 삼았으면 좋겠다”면서 특히 “4%충북경제 달성이 가장 큰 과제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군해나가야겠다는 자세를 갖고, 모든 계획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요구했는데 미반영된 사업들,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서 내년도 요구 예산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해서 대상 사업목록을 정해 금주 중으로 회의를 열어 점검해보자”고 전했다. 


또 자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중앙에도 건의할 규제개혁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기업체를 상대로한 규제개혁의 여러 목소리에 대해 가속 페달을 밟아달라고 강조했다.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관련 적극적인 추진과, 신뢰할 수 있는 청렴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단양소방서 신설에 대한 조속한 추진과, 단양수중보 비용 일부를 단양군이 떠맡게 되는데 단양군이 기재부를 설득하는데 충북도도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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