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2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대표적인 식품위생검사기관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원장 양주홍)이 국내 최고 시험검가시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은 지난 2002년 건강기능식품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설립됐다. 이후 2004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7년 화장품품질위탁검사기관 지정, 2010년 축산물시험검사기관 지정, 2014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소금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은 협회장인 권석형 회장(노바렉스 회장)의 총괄 관리 하에 연구원의 양주홍 원장이 실무 총책임자로 기획실(산하 4개팀), 분석실(산하 7개팀), 연구개발실로 구성돼 있으며 약 120여명의 인원이 연구원으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 분석실과 기획실에서는 국내생산 및 국외에서 수입되는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천일염, 화장품, 기구용기를 대상으로 비타민, 무기질을 비롯한 각종 영양성분,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각종 기능성분, 식품에 사용되는 각종 첨가물, 잔류농약, 항생물질, 중금속, 톡신류, 각종 유해물질, 벤조피렌, PCBs, 비스페놀 A 등의 각종 환경오염물질, 세균수, 대장균군, 식중독균, 프로바이오틱스 등 각종 미생물시험검사, 방사능잔류량, 식품조사처리확인, GMO 확인 등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연구개발실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소재개발과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설정 컨설팅, 시험방법 유효화 등 특화된 연구관련업무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특정연구업무, 유통기한설정업무,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정부연구용역과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도 시험검사관련업무에서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수입수산물 등 2만2231건에 대한 수입정밀검사를 수행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이바지했으며 자가품질검사,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용검사를 포함한 국내 제조 식품 3만9112건 등 총 6만 여건의 각종 시험검사를 진행했다. 연구관련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국가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생산구축', '식품 중 식품첨가물 시험법 확립 및 실태조사 연구', '잔류동물용의약품 개선 시험법의 실험실간 검증' 외 5건의 정부용역연구사업을 진행했다. 국내 산업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안전성확보, 기준규격 설정, 시험법 검증과 같은 다양한 연구사업 20여건 수행함으로써 국민 먹거리 안전과 산업계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2년 판교 소재 코리아바이오파크로 연구원을 확장 이전하면서 미생물, 유해물질, 영양기능성분, 화장품, 기구용기, GMO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전용 실험실을 3개 층에 약 4000m2(1,200평) 규모로 갖춰 교차오염을 최대한 방지하는 등 연구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뿐만 아니라 HPLC, GC, GC-MS, GC-MS-MS, LC-MS-MS, LC-TOF, ICP, ICP-MS, X-선 회절분석기,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 등의 최첨단 분석장비를 운영하는 실험실을 별도로 구축하고 각 분야의 분석항목별로 전용장비를 지정해 분석효율을 극대화해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신식 배기시설, 유해물질전용시약장, 산가스중화장치, 유해가스안전제거장치 등을 갖춰 실험실 환경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숙련된 인재와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ISO에 준하는 품질관리기준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품질보증을 전담하는 부서와 전문인력을 별도로 구성해 각종 품질문서와 시스템의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성적서 발행 전에 분석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를 거쳐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매년 FAPAS, FEPAS, KOLAS 등 국제비교숙련도 테스트 참여를 통하여 시험검사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을 기본으로 해 자체적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그리고 검체와 표준품에 QR코드를 부착해 입고에서 폐기까지 전산으로 관리하는 추적이력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분석결과의 추적성을 확보하는 Audit Trail을 전면 도입하는 등 국제적인 수준의 품질보증에 힘쓰고 있다. 연구원은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시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장비투자를 꾸준히 늘려가는 한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민간시험검사기관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에 옮겨나갈 예정이다.특히 국내 건강기능식품이 일본이나 브라질 진출 시 연구원을 통해 제품 검사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출국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GLP, ISO 인증 획득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할랄인증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신규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사장 전찬혁)는 세스코 식품안전교육센터 주관으로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서울과 광주, 대구, 대전 등 4개 도시에서 식품안전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범위 확대 및 식품표시제 개정 등 최근 정부의 식품안전 규제 강화 추세와 관련해 식품산업체들에게 이러한 규제 변화에 대한 제반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세미나는 각 지역별로 2일간 2회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세미나에서는 '표시부터 분석까지, GMO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최근 확대된 GMO 표시 기준 및 개정사항과 검사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2차 세미나에서는 '2017년 개정 법규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주제 하에 최근 식품표시제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업과 농어촌을 팽개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농업의 가치가 존중받고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며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고 "국가의 뒷받침 속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과 수산업을 만들겠다"며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 20번째 농어업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농정에 대한 국가철학과 기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하고 일곱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우선,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기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와 농민이 참여하는 도농상생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농가 소득보전에만 맞춘 직불제를 환경과 생태보전 같은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직불제로 개편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해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쌀 값 안정과 생산조정제 등을 제안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해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할 것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쌀 재고량이 적정량의 세 배 수준이고 한해 관리비용만 6000억이 넘는다"며 "쌀값 해결의 골든타임은 바로 올해"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체작물과 사료작물 재배, 휴경 등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시행한다. 그는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유통개혁으로 가격과 판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농업재해보험의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업산재보험제를 시행으로 농업, 수산업 현장에서 다친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책임질 것을 약속했다.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전환하고 GMO 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를 강화한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이후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폭을 넓히고 유기가공품 공급도 늘린다. 공공급식도 전면 확대한다. 농산물로 군대급식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 영양공급프로그램을 도입해 결식아동과 65세 어르신들, 저소득층 급식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학교 급식과 공공 급식에 과일을 후식, 간식으로 제공해 과수 농가의 판로도 보장한다.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 하기 위해 초동방역을 위한 조기대응매뉴얼을 정비한다. 가축용 백신의 국산화를 달성해 신속한 전염병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책임 있는 방역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한다. 여성 농어업인을 위해 여성 농어업인용 농기계 보급을 확대한다. 미래인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을 40세 미만 청년농어민직불제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부의 영농정착을 전폭 지원하고 농고 ․ 농대의 교육제도 개편을 통해 젊은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도시거주 귀농 귀촌 주민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과 우량 공공임대농지를 염가로 공급한다. 이외에도 농어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택시를 도입하고 홀로 생활하시는 농어촌 어르신을 위해 공동주거 ․ 급식시설을 확대한다. 의료 취약지에는 우선적으로 공공병원을 설립, 거점 분만지원센터로 산모의 출산을 돕고 임산부, 어린이, 어르신에게 맞는 맞춤형 방문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농업 비전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고 생태 친화적 미래농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마지막으로 "농업은 우리의 생명이고 축산업은 우리의 건강, 어업은 우리 미래의 보고, 임업은 대한민국 환경의 파수꾼"이라며 "농업과 어업이 더 이상 시장경제에서 희생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농업과 축산업 어업과 임업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함께 동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먹거리안전 정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열아홉 번 째 시리즈로 먹거리안전 정책을 제시하고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화가 나는 일을 꼽아보자고 하면 아마도 첫손가락에 꼽힐 일 중의 하나가 먹거리 안전"이라며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일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국가가 빈틈없이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정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문 후보는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먹고 탈이 나는 일, 장바구니를 들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인지 망설여야 하는 일, 먹는 음식에 장난쳤다는 뉴스를 듣고 분통 터지는 일, 이제 이런 일들은 없어지게끔 하겠다"며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위해식품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공공 급식 안전 책임 △농장에서 식탁까지 건강한 먹거리 보장 △건강식품과 위해식품 관리 강화 등 세 가지 사항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공공급식의 안전을 위해 현재 지자체별로 설치돼 있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 강화해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교육시설뿐 아니라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까지 공공급식 대상도 확대한다. 또 영양사의 고용의무가 없는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소규모 급식소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급식을 지원할 방침이다. GMO 식재료를 학교, 어린이집의 급식에서 제외하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늘려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 조달 기준 및 안전급식 기준을 마련한다. 공공급식 영양사, 조리사의 정규직 고용도 확대한다. 아울러 생산단계에서부터 농약, 항생제, 중금속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농가, 집유장, 양식장 등의 시설개선과 저온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한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농축산물의 이력을 알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인력과 예산, 장비를 투입하여 안전검사를 더욱 강화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기준 강화로 효능없는 식품은 퇴출해 건강식품과 위해식품 관리도 강화한다.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처벌 높이고 떴다방과 같은 불량건강식품의 유통의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고의적, 반복적으로 불량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관련업체 또는 사업자는 식품 제조 가공분야에서 영구히 퇴출시킬 방침이다. 재진입도 금지된다.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판매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 문 후보는 "안전한 먹거리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킨다"며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웃을 수 있게 한다. 먹거리 안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이 식품업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방문한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서울본원에서 만난 최영내 신뢰성보증팀장은 국내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신뢰성보증팀을 운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최 팀장은 "요즘은 모든 검사기관에서 신뢰성 보증이 법적의무사항으로 돼 있다. 저희는 훨씬 그 이전부터 신뢰성보증팀을 운영을 해왔다"고 말했다. 1986년 7월 설립된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은 민간단체로서는 최초로 식품위생법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한약재 및 화장품 품질검사기관지정을 받았다. 또한 일본후생성으로부터는 일본수출국공적 검사기관 지정받았고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도 받았다.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본원과 부산지소,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중국지소를 갖추고 있다. 최 팀장은 "검사기관 최초 1호 지정기관이 보니 다른 기관하고 많이 비교대상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더 많은 발전을 하게 됐다. 기본적으로 검사원들의 자질 문제, 분석 장비의 보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면에서 다른 검사기관보다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은 국내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잔류용제포함), 가공식품, 한약재, 화장품 등에 대한 민원인이 의뢰하는 각종 검사업무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는 수입식품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우선 1층 고객지원실에 검체가 접수가 되면 당일날 프로그램에 접수를 하고 각 분야별로 검사원들이 시료 검체를 가져와 식품공정법에 따라 검사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정밀기기 분석을 위한 전 단계인 전처리 업무를 통해 식품을 분쇄, 추출, 분해, 유기용재로 추출하고, 분배하고, 농축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미생물은 배양하기 위해 별로의 실험이 진행된다. 그것을 정밀분석장비를 이용해 정성 정량분석을 하게 된다. 분석 데이터들이 추출이 되면 해당 팀장들이 성적서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 검토가 완료되면 최종 민원인이 받아볼 수 있는 성적서폼이 작성된다. 특히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뢰성보증팀'을 운영하고 있다. 2006년 '업무혁신팀'으로 시작된 신뢰성보증팀은 식품위생검사기관 최초로 품질관리 부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뢰성보증팀은 품질문서, 품질기록, 시험데이터, 장비 및 인력 관리의 통합적 시스템 관리 부서다. 최 팀장은 "신뢰성보증팀은 직원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문서로 규정해 놓았다고 보면 된다. 모든 업무들이 문서화 돼 있고 그런 문서의 프로세스 대로 따라가게끔 지침서들을 운영하게 되는거죠. 외부에서 받아보는 성적서는 A4용지 한장일 뿐인데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 외부인들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검사결과가 외부로 나가기까지의 모든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내부 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팀이 신뢰성보증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은 다년간의 숙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식약처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연구용역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식품제조업체 상호간의 이익과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식품 품질검사 교육, HACCP교육, 식품안전교육을 통한 식품 안전성 향상 및 식품·축산물 위생검사원교육, 식품산업 전문교육 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원의 진화는 계속된다. 최 팀장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안전성 부분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할 것"이라면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국제공인검사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주요 연혁> 1986.07 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설립1987.04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제1호)1991.04 보건복지부 위생용품검사기관 지정(제2호)1992.02 일본후생성 일본 수출국공적 검사기관 지정1999.04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한약재검사기관 지정(제3호)2000.05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제4호)2001.05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 개소2002.01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2003.03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품질검사위탁검사기관 지정(제1호)2005.12 GMO 검사기관 지정2009.09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제419호)2009.12 방사선조사식품 검사기관 지정2010.12 청도식품연구소(한국식품연구소 중국지소) 개소2011.08 청도식품연구소 국외 검사기관 지정2015.05 한국식품과학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5월 9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별 후보들이 10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홍준표 자유한국당.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한목소리로 어려운 농업을 위한 농어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중소상공인의 골목상권 보호를 강조했다. 특히 문 후보는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정책의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대통력 직속 기구로 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농축산식품의 안전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는 ▲99%의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 정부 기구 수립,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마음 편하게장사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 환경 조성,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협력 발전, ▲새로운 농어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농산어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추진 등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하고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에서 3억원으로, 3억 에서5억원으로 확대 추진하고 연매출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1.3%를 1% 목표로 점진적 인하하겠다고 제시했다. 연매출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적용 되는 우대수수료도 향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농어업정책의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 쌀생산조정제와 소비확대 로 쌀생산비 보장,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지원기준 현실화, 공익형직불제와 청년 농어업인직불금 및 주요농산물 생산안정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안정, △농어민산재보험과100원택시 도입 등으로 농어민복지 확대,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등 안심·선진축산 구축, △산림 투자를 확대 자원육성, 일자리창출, 국민 여가공간 확대 등 추진, △수산직불제 확대를 통한 어가소득안정 추진 등을 정책으로 내놨다. 홍준표 후보 역시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농업정책으로 내놨다. 홍 후보는 청국장, 두부 등 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고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자영업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중소상공인시장기금을 20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농민단체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는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농․축․수․임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식량주권·해양주권 확보,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 및 농·어가 생활안정, △지속가능한 농·어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등 4대 약속을 제시했다. 그는 축산물(방역·검역·검사), 농식품(생산·유통·가공·판매) 먹거리의 안전·위생 질병 일괄관리 시스템 구축, GMO 및 수입 위해식품 관리 강화, 쌀 소비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확대개편, 학교급식에 우유 등 유제품을 포함해 어린이 건강 향상, 농가소득안정과 어린이 체질개선을 위한 과일급식프로그램 '과일닥터' 도입, 먹거리 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산업으로 육성을 약속했다. 식략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논에 벼 외에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옥수수, 콩 등 부족한 곡물의 자급률 제고 및 농가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내환경에 맞는 백신연구개발 집중투자, 백신은행을 설립해 전염병 발생시 신속대응, 농식품부 내 질병방역부서를 설치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스마트센싱, IoT 기술활용·빅데이터에 기반한 저투입 지속형 농업,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국제 표준화 및 수출용 모델개발, 농촌마을 생태.환경 보전형 직불제도 신설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친환경 농축산물 직불금 1ha당 연 300만원 지급,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상업적 개발 금지, △유전자 변형식품(GMO) 원료 사용표시 의무화, △방사능 농산물 수입금지, △지역먹거리수급시스템 마련, △친환경 귀농귀촌 지원, △마을농업공동체 생산 ․가공 ․유통 지원, △식품안전 관리체계 농림부 일원화, △45세 이하 청년취업농 월 100만원씩 정착지원금 최대 5년간 지급, △65세 미만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등을 주요 농어업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중소상공인부 신설, 전통떡·빵·김치·순대 등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이나 품목을 고유업종으로 지정 등 현재 74개인 적합업종·품목을 고유업종으로 전환하고 업종 품목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하도급법의 구매강요, 부당 결제 청구 행위와 공정거래법 상의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확대 적용,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등 구상도 내놨다. 아울러 계획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대형마트 규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월 4회로 확대, '골목상권 지원센터' 설치, '골목상권 상품권' 발행, 복지포인트 20%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도 제시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 체감도 2013년 72.2%→2016년 84.6% 상승 "건축에서 시공과 감리를 분리해야 건물의 안전이 보장되듯이 또한 운동경기에서 심판이 선수로 뛸 수 없듯이 식품안전과 산업진흥도 독립적으로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적용돼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푸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안전을 무시한 진흥은 일시적 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지속 가능한 경제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느끼는 식품안전 체감도는 2013년 72.2%에서 2016년 84.6%로 대폭 상승했고 위생관리 수준도 대폭 향상됐다. 또한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고의‧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식품법령 위반율이 2013년 15.2%에서 2016년 5.5%로 감소했다. 이는 식약처가 생산부터 소비까지 촘촘하게 예외 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한 결과다. 2013년 이전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으로 여러 부처에 분산됐던 식품안전관리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출범하면서 일원화 돼 식약처가 식품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생산부터 제조·가공·소비까지의 식품사슬(food chain)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 관리함으로써 농장부터 식탁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실현됐다. 아울러 보건의 하위의제로 관리되던 식품 안전문제가 법령 제·개정 및 제조·정책 수립 권한을 통해 국가 최상위 의제로 격상되고 관리돼 식품안전을 신속하고 근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국내 식품안전 수준 향상은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나라 식품의 수출 증가 등에도 이바지한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이 곧 경쟁력'이라고 했다. 윤 국장은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이 곧 경쟁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식품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생산부터 소비까지 유통 구조를 면밀히 살펴 불량식품을 ‘못 만들게, 못 들어오게, 못 돌아다니게, 먹지 않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업소 해썹 의무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 ▲수입식품 무검사 억류제도.점검 명령제 도입,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등이 중점 추진된다. 윤 국장은 유전자재조합식품(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식품은 CODEX 등 국제기준에 따라 심사해 안전성이 확인된 것만 수입.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 및 외국 정부기관에서 승인된 GMO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입증된 사례는 없다"고 일축하고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절차적 규제는 제거하고 과학에 근거한 안전규제를 도입해 식품안전을 더욱 철저히 확보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발전을 지원하며 나아가 국가의 대외 신뢰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과 일문일답> - 올해 중점 추진 정책은.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 Control Tower 기관으로서 올해도 우리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이를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유통 구조를 면밀히 살펴 불량식품을 ‘못 만들게, 못 들어오게, 못 돌아다니게, 먹지 않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오염 우려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식용계란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모든 식품제조업소가 해썹(HACCP)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또한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한 번 위반 시 즉각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를 확대 시행하고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적용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소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해 불량식품을 못 만들게 철저히 관리하겠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해외부터, 수입통관과정, 통관 후 국내 유통과정까지 3중으로 안전관리망을 촘촘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업소를 등록 관리하고 국민건강 상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은 검사 없이도 통관을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 및 ‘점검 명령제‘를 도입해 불량식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또한 ICT에 기반한 과학적 감시 체계를 구축해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식용 외 원료의 식용둔갑, 수산물 불법증량, 축・수산물의 유통기한 변조, 관세․시세차익을 노린 원산지 위변조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해 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겠다.이와 함께 영・유아식품 및 조제유류에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해 위해발생시 신속하게 추적해 회수하도록 하고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표시(AAA, AA, A)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5월부터 본격 시행해 소비자에게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급식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모든 어린이가 위생적이고 영양이 풍부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해 대대적 단속을 벌였다. 그동안 성과는. 우리 처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지난 4년간 범정부 협력을 주도해 안전 위협 요인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 왔다.식약처가 주관해 총리실, 검·경 등 29개 부처가 참여하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가동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했고 그 결과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식품안전체감도가 2013년 72.2%에서 2016년 84.6%로 대폭 상승했다. 아울러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고의‧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식품법령 위반율이 2013년 15.2%에서 2016년 5.5%로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단계별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집중 관리해 불량식품 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등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유전자재조합식품(GMO) 표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떤가. 유전자변형식품은 CODEX 등 국제기준에 따라 심사해 안전성이 확인된 것만 수입·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 및 외국 정부기관에서 승인된 GMO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입증된 사례는 없다. 또한 우리 처는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GMO 표시대상을 주요 원재료 5가지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했으며 표시의 활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 이상으로 해 소비자의 가독성을 개선했다. 앞으로도 유전자변형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 -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로 식품에 대한 소비 패턴이 변화고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약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흐름과 ‘혼밥’, 반외식·외식 증가 등 식문화의 변화에 따라 품질·안전 중심의 기존 식품 개념에서 영양과 위생의 균형을 고려한 영양·식생활 정책을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편의점 도시락 및 가정편의식(HMR) 등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새로운 트렌드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일반음식점의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를 확대·실시하여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 식생활을 유도하겠다. - 해외 직구족이 늘면서 식약처 사각지대도 늘고 있다. 앞으로 계획과 소비자에게 당부 말씀. 해외직구 수입식품은 관세청과 협업해 위해한 식품은 통관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 제품을 수거·검사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해당 판매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 처는 소비자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주의 정보방’을 운영 중에 있으며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 제품 구매 시 해당 정보망을 참고하기 바란다.다만 직구 제품의 특성 상 모든 제품을 전수 검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가급적 수입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정식 수입 통관된 제품을 구매하실 것을 추천 드린다. - 창간 15주년을 맞은 푸드투데이에 한 말씀. 식품 전문지로서 국민 건강 증진에 노력해 온 ‘푸드투데이’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최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 혼란 및 기업체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푸드투데이는 소비자가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전문지가 되도록 기대하겠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대선 공약으로 유전자변형식품(GMO)표시제 확대를 외치면서 'GMO완전표시제'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 톤이 넘는 식용 GMO를 수입하는 세계최대의 수입국이다. 그 양은 해마다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수입식품검사연보'에 따르면 GMO 농산물은 2013년 172건 176만4177톤, 2014년 232건 208만7938톤, 2015년 281건 218만1049톤 수입됐으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GMO가공식품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MO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은 2013년 4432건 1만3820톤, 2014년 5438건 1만8043톤, 2015년 6068건 1만9101톤이 수입됐다. 주요 대선 경선 후보들은 GMO표시제를 제대로 정착시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내 농축수산물 사용을 확대해 농업을 다시 살려내겠다는 각오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공공급식에 우리 농축수산물 사용 비중 확대를 약속했다. 문 후보의 농축수산어업특보인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국가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공공급식에 우리 농축수산물 사용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하고 "꽃다운 나이의 군인들에게 GMO 범벅의 수입농산물을 먹여야 하겠냐"며 "대한민국 60만 군인한테는 가장 좋은 농산물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안희정 후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생활상의 문제를 돕는 ‘국민안심 생활 공약’을 발표하고 그 중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GMO 관련 제도를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GMO 수입을 최대한 줄이고 GMO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겠다"며 "학교급식에는 GMO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밥상혁명'을 내세우며 GMO, 방사능농산물, 질 나쁜 농산물로부터 국민들의 밥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심 후보는 GMO의 상업적 개발 금지, 모든 식품에 GMO 원료 사용표시 의무화, 방사능 농산물 수입금지 등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2월 함량이나 비율에 상관없이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면 GMO 표시하도록 하기는 했으나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원재료.식품에만 표시 대상으로 삼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제 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들에게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하는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24일 경실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 톤이 넘는 식용 유전자변형농산물(이하 GMO)을 수입하는 세계최대의 수입국으로 식용GMO를 사용한 가공식품에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률'은 다수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정작 내가 먹는 식품에 GMO농산물 포함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동안 소비자들은 GMO식품에 대한 예외 없는 GMO완전표시제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15년 12월 31일 고시에 규정돼 있던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지 않는 식품’의 표시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법률에 포함시켰다. 또한 올해 2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원재료는 모두 GMO 표시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동시에 원재료에서 부형제, 희석제 등 첨가물까지 표시에서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경실련은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식용GMO를 수입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작 GMO표시 식품은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적극적 제도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들에게 촉구했다. 경실련은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GMO가 포함된 식품임을 표시토록 관련법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에 따라 표시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원재료를 기준으로 GMO식품여부를 표시토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예외로 인정하는 비의도적 혼입치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검출기반 표시제에서 유전자원재료의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원재료기반 표시제로 변경하고 현행 3%로 돼 있는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0.9%를 넘지 않은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를 병기해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앞으로 GMO표시제도 개선 요구와 소비자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이젠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식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애써 오신 「푸드투데이」의 뜻 깊은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론직필을 견지하며 식품산업경제 전문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온 황창연 발행인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오래 누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안전한 먹을거리, 효과 좋고 부작용이 없는 의약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식품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현 정부도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였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이 뒤늦게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백수오제품 이엽우피소 혼입 사태에 이은 중국산 저가 인삼농축액에 물엿과 카라멜색소를 섞은 가짜 홍삼 제조·유통사건을 비롯하여, 학교급식 리베이트 비리와 군납식품 입찰담합 사건, 각종 위해식품 유통사건 등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와 품질 및 안전관리체계에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었고, 식품 및 보건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식품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 취약국인 중국산 수입식품을 비롯하여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물질 오염 우려, 해외 직구 수입식품의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최소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식중독의 경우도 2016년도 406건 환자수 7361명으로 전년도의 330건 5981건에 비해 크게 늘었는데, 학교 등 집단식중독을 철저하게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GMO식품과 알러지유발식품 등에 대한 표시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 식품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K푸드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국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푸드투데이」는 창간이후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여 안전한 식탁과 식문화 창달, 식품산업의 국제화․내실화를 표방하며, 국민건강지킴이로서 식품과 관련한 크고 작은 정보를 폭넓게 보도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어 소셜미디어 부분을 강화하며 국민을 위한 식품정책 마련에 언론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창간 15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그간의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 공익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국민대변지로서 식품안전의 파수꾼 역할에 더욱 충실하여 국민건강을 지키는 언론의 선도적 사명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더욱 유익하고 알찬 지면으로 국민들이 즐겨 찾는 권위 있는 식품정론지로 우뚝 서길 기원하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푸드투데이」 애독자 여러분께 제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국민의 편에 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데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입니다. 먼저 푸드투데이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푸드투데이는 지난 2002년 창간 이래 식품산업 전문지로서 우리 식품산업의 질적 발전과 세계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식품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권리를 위해서도 힘썼습니다. 푸드투데이의 값진 노력에 깊은 감사와 함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광우병 사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진 한편, 최근 들어 GMO(유전자조작작물) 등에 대한 논란으로 안전한 식품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맞게 GMO작물의 야외 재배를 중단시키는 국회 「GMO야외재배중단결의안」과 유전자조작식품에는 GMO표시를 제대로 하는 「GMO완전표시제법」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법을 발의한 것은 소비자들이 식품위해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믿기 때문입니다. 식품산업의 질적 성장과 세계화는 소비자들의 탄탄한 신뢰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언론 푸드투데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와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이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국민의 신뢰 속에 식품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드투데이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길 기원하며, 다시 한 번 푸드투데이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푸드투데이=조성윤 기자]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최근 펫푸드 브랜드 '시리우스 윌'을 출시하면서 펫푸드 시장에 출사표를 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앞으로 시리우스를 반려동물용 종합 케어 브랜드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펫푸드 시장 규모는 4000억원대로 ANF·로얄캐닌·시저·나우 등 해외 브랜드가 70%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국산 브랜드로는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 2013년 '오프레시', 2014년 '오네이처'를 연달아 출시하며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홍삼성분을 넣은 유기농 건강식 '지니펫'을 운영하고 있는 KGC인삼공사는 최근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최상위 등급 '홀리스틱' 사료를 선보이기도 했다. 출시 한달만에 1만3000세트가 판매된 이 제품은 환경호르몬, 각종 방부제는 물론, 유전자변형식품(GMO)이 포함되지 않은점이 특징이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지니펫 매출이 올 들어 전년 동기 대비 400% 성장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 반려동물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다양한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사조동아원은 유기농 펫푸드 ‘오’러브잇(O’LOVEAT)’ 5종을 선보였다. 오’러브잇 5종은 사조그룹 ‘사조펫연구소’의 제품개발 지원과 영국 프리미어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탄생한 애견용 제품으로 첨가 재료에 따라 종류를 구분 할 수 있다. ‘오리+호박+고구마’, ‘양고기+귀리’, 노령견과 체중관리 기능성 함유 ‘양고기+귀리’, ‘연어+아마씨+참깨’, 민감한 피부 기능성 함유 ‘연어+아마씨’의 5종으로 구성됐다. 이 제품은 반려견의 영양과 건강까지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고급 동물성 원료(오리고기, 양고기, 연어)와 7가지 슈퍼푸드(호박, 오트밀 등) 등 인증 받은 유기농 원료를 사용했으며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슬로우푸드 개념을 적용해 반려견들도 좋은 원재료로 만든 음식을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도록 고려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반려동물 전용 우유도 내놨다. '아이펫밀크'는 국산 원유로 만든 국내 최초의 반려동물 전용 우유다. 반려동물이 체내 유당 분해효소인 락타아제가 없다는 점을 고려, 유당을 분해한 것은 물론, 콜라겐, 타우린, 칼슘, 비타민 등 각종 영양성분도 첨가했다. 가격이 180mℓ에 2300원으로 일반 흰 우유보다 2배 이상 비싸지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림그룹도 오는 3월 말부터 반려동물 사료 16종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네슬레 퓨리나 등 외국 브랜드가 차지했던 시장에 국내 식품기업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프리미엄, 유기농을 내세우며 고급화 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펫푸드 시장은 독일계 사료기업 마스가 26.2%를 차지하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브래드로는 CJ제일제당이 6.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 4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위생법」제12조의2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식품으로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범위 확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활자크기 확대 등이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범위가 주요원재료 1~5순위에서 함량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다만,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어 그동안 Non-GMO 표시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4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단, 해당 표시는 GMO 표시대상 원재료 중 Non-GM 원재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여 만든 식품에만 가능하며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GM 종자로 개발 또는 승인되지 않은 식품(쌀, 바나나 등)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및 유사표시가 금지된다. 또한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활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개선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전자변형식품은 약 214만톤으로 이 중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211만톤이며 가공식품은 3만톤이다. 수입된 GM 농산물은 식용유, 간장, 전분당으로 가공되며 Non-GM 농산물은 두부, 콩나물, 된장, 전분, 팝콘 등으로 가공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는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품까지 표시를 확대하는 것은 국회 등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뤄진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 및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가 반쪽 논란 속에 오는 4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그러나 식용유, 간장, 주류 등은 표시가 면제되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얼마 만큼 와 닿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등에 따르면 원재료 함량이나 비율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GMO로 표시하도록 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GMO 표시대상이 주요원재료, 즉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또 GMO 표시 글씨 크기를 기존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2월4일 이후 제조.가공되거나 수입되는 식품이다. 그러나 식용유와 당류, 주류 등은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둔 것이다. 다만 당류, 유지류 등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표시를 하지 않는 식품 등은 지침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에 대해서도 GMO 표시를 면제했다.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는 건강기능식품 내 소량으로 포함되는 건강기능성 원료를 먹기 편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들이다. 예를 들어 소량의 글루코사민을 알약 형태로 만들기 위해 함께 섞어 반죽하는 옥수수 전분이 부형제이다 이들 두고 국회와 시민단체 등은 오히려 GMO 표시제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이날 2월 임시국회 '18개 개혁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그 중 하나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 – 식품위생법·건강식품법 개정'을 꼽았다. 경실련은 "한 해 약 200만톤이 넘는 GMO가 식용으로 수입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는 GMO 표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최종식품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지 않는 식품들은 표시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악이 이뤄졌다"며 "오는 4일 시행되는 법들은 지금보다 소비자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GMO가 포함된 식품임을 표시토록 관련법들을 개정해야 한다"며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에 따라 표시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된 원재료를 기준으로 GMO 식품여부를 표시토록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등에 관한 법률'을 즉각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도 GMO완전표시제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다.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GMO를 원재료로 썼다면 원재료 유전자변형 단백질과 DNA의 잔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GMO로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복지위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GMO를 사용한 모든 식품은 DNA·단백질 파괴 여부와 관계없이 GMO 포함 여부를 반드시 표시토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GMO가 들어간 모든 제품에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나아가 일반 음식점에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GMO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GMO 표시 의무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업계는 수입 제품과의 역차별, 생산 라인 비용 증가에 따른 가격인상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업계는 식품원재료 및 가공원료의 7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식품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입품의 경우 해당 수출국에서 GMO 표시제를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운용하지 않을 경우 GMO 원료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특히 복합원재료의 경우는 GMO DNA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또 전분당, 식용유, 간장 등의 식품은 GMO DNA가 함유돼 있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해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Non-GMO를 수입한다고 해도 진위파악이 안돼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DNA가 남지 않는 식품에까지 표시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식약처는 GMO완전표시제에 대해서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개발돼 유통되는 GMO는 안정성 평가가 완료된 것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의견 차가 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완전표시제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우리나라 식품위생법과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 식품위생법'. 우리나라와 일본의 식품위생법을 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일본식품위생법의 이해 (I), (II)'. 한국식품안전연구원(원장 오상석)이 최근 내놓은 식품안전 전문서적이다. 미국, EU 식품법 관련 서적에 이어 일본식품위생법의 이해 (I), (II)에서는 법체계가 유사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과 비교 분석을 물론 2017년 개정 예정인 일본 식품위생법 개정 의미를 분석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그 동안 유전자재조합식품, 식품첨가물, 식중독 바이러스, 유기농 식품, 글루타민산나트륨과 안전성, 일본식품법의 이해 (I), (II) 등 14 종의 식품안전 전문서적을 발간했다. 특히 식품법과 관련돼 발간된 전문서적으로는 2012년에 발간된 ‘미국 식품법 변화의 이해’, 2014년에 발간된 ‘EU 식품법의 이해’ 그리고 2016년에 발간된 '일본 식품법의 이해 (I), (II)'가 있다. '미국 식품법 변화의 이해’'에서는 1906년 제정된 ‘순정 식품법(The Pure Food and Drugs Act)’의 제정 배경 설명과 1938년 전문 개정된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The Food, Drugs, and Cosmetics Act)'에 이르기까지의 개정의 배경, 그리고 2011년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Modernization Act)’의 제정 배경과 내용을 설명했다. 'EU 식품법의 이해'에서는 2002년 '일반 식품법'의 제정과 관련해 1997년 식품안전 관련 문제점을 제시한 '식품안전녹서(The Green Paper)'를 설명했고 이에 대한 결과물로서 2000년 '식품안전백서(The White Paper)'를 발간했다. 식품안전 백서에 근거해 2002년에 EU에서 '일반 식품법'과 2004년 '식품위생법'을 제정해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오 원장은 "일본은 1947년 제정된 '식품위생법'을 2003년에 대대적으로 식품관련법이 개정했다"고 설명하고 "식품안전관리와 가장 밀접한 식품위생법은 1962년 제정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법체계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일본 식품위생법 (I)'에서는 일본 식품안전관리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해 정리했고 2003년 식품위생법 전문개정, 2009년 일부개정, 2013년 일부개정을 설명하고 식품안전관련 정부기관을 소개했다. 2003년 전문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의 목적과 정부와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2009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시 식품관련업체의 지도 감시지침을 후생노동성과 내각부가 관리부분을 제정했다. 또한 농약의 포지티브리스트제도, 식품첨가물제조, 수입식품관리제도의 변화, GMO 표시제도, 쇠고기 추적제도, 총합위생관리제조과정 승인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발표, 그리고 식품표시제도 변화를 담았다. '일본식품위생법의 이해 (II)'에서는 일본 공익법인 식품위생협회의 협조를 받아 식품위생법을 번역해 축조해설 편을 구성, 식품위생법을 심충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식품위생법 축조해설에서는 총칙, 식품 및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표시 및 광고, 식품 첨가물 공정서, 감시지도지침 및 계획, 검사, 등록검사기관, 영업, 잡칙, 벌칙의 총 11장 79조를 각 조항 별로 배경, 정의, 타법과의 관계 등을 설명했다. 또한 식품위생법 (i)권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 식품표시법, jas법, 소비자 기본법을 함께 번역 수록했다. 오 원장은 "2016년 발간된 일본식품위생법의 이해 (I), (II)는 그 법체계가 유사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과 비교 분석하기에 수월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7년에 개정 예정인 일본 식품위생법 개정 의미 분석에 일조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2008년 1월 11일 출범했으며 대학교수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이다. 국내외 과학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한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해 정부, 산업체, 소비자가 인지하는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차이를 줄이고자 하며 국내 및 국제식품안전에 부합할 수 있는 규격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식품안전관련 이슈 발생 시 적시에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해 식품안전에 관한 신뢰 구축에 힘쓰고 있다. 오 원장은 "식품위생법은 과학 기술에 근거한 법규로 최신 과학 기술에 근거해 중립적 입장에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이 분석 발전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식문화 산업이 국제 수준에 맞춰 세계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과학 기술에 근거한 정확한 식품안전 관련 정보 공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의무를 확대한다고 했으나 정작 건강기능식품의 GMO 표시는 대폭 면제돼 오히려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식약처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함량이나 비율에 상관없이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면 GMO 표시하도록 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이하 Non-GMO) 표시 규제 등을 골자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하 고시(안))을 추진, 이번 고시(안)은 국무조정실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안)에는 건강기능식품에 많은 함량을 차지하는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는 GMO 표시를 면제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는 건강기능식품 내 소량으로 포함되는 건강기능성 원료를 먹기 편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들이다. 예를 들어 소량의 글루코사민을 알약 형태로 만들기 위해 함께 섞어 반죽하는 옥수수 전분은 부형제이다. 부형제의 최대 함량 법적 기준은 정해져있지 않기에 상품에 따라 90% 넘게 포함되기도 한다. GMO 옥수수 전분을 90% 넘게 섞었어도 이번 고시(안)에 따르자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아이쿱생협, 한국YMCA전국연맹 등은 "건강기능식품의 GMO 표시 면제 조항이 대폭 확대된 것"이라며 "가장 많이 사용한 상위 5개 원재료만 GMO 표시 대상에 포함됐던 이전 법 조항을 삭제하면서 GMO 표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식약처의 각종 발표가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식품의 GMO 표시 범위는 확대됐지만 건강기능식품은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면서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 등의 GMO 면제 조항을 삭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건강보조식품은 옥수수 전분 등으로 만든 부형제 사용량이 5%에 까지 이르고 있어 부형제 하나만으로 국내 비의도적인 GMO 혼입치 기준인 3%를 초과할 수 있다"고 꼬집고 "식약처가 부형제 가공보조제 등을 원재료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한 것은 사실상 식품업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유럽연합과 코덱스가 GMO표시대상 원재료 범위에서 효소, 부형제 등을 제외하고 있다면서 식품산업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로 부터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의 구분유통증명서를 사실상 얻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제2조 제2항‘원재료’의 정의에 유럽 및 코덱스 규정에 따라 원재료에 가공 보조제 등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GMO 연구시설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12일 GMO(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와 관련해 기존 신고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로 변경하는‘GMO 연구시설 설치 기준 강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유전자재조합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해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고제의 경우 문자 그대로 신고만 하면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 신고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로 일원화함으로써 GMO 연구시설의 설치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자는 것이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GMO식품의 안전성 논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GMO 종자 등을 연구하는 연구시설을 통해 GMO 종자가 퍼져나갔을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GMO 연구시설의 설치 허가 단계를 강화시켜 GMO 종자로 부터 우리 농산물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GMO 법, 제 1탄 ‘GMO 표시 의무화법’ 발의에 이어 제 2탄 ‘GMO 연구시설 허가 강화 법안’을 냈다”며 “계속해서 GMO식품의 안정성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GMO로부터 국민들과 우리 농산물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1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GMO 식품과 안전한 국민먹거리! 학교급식, GMO로부터 안전한가’주제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언급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소비자 중심의 GMO 먹거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대만은‘식탁 위의 옥시’라고 표현되는 GMO 식품을 모든 초‧중‧고 학교 급식에서 퇴출시켰다. 의무적으로 급식을 먹는 아이들에게 GMO를 먹지 않을 선택권이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고 언급하며 “학교급식 또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성장기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로 확실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유경 교수(경희대학교)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은진 교수(원광대학교)가‘우리나라 GMO표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류기현 교수(서울여자대학교)가 ‘생명공학산물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안전성 평가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긍표 교수(중앙대학교), 오세영 위원장(GMO반대전국행동), 정명옥 교사(동화초), 장리아 교사(삼정중) 외에도 식약처 강윤숙 과장, 교육부 조명연 과장, 농림부 서준한 과장이 참여했다. 시행을 앞둔 식품위생법(`16년 2월 개정, 시행 `17.2.4)은 GMO 원료를 사용할 경우 GMO 표시를 해야 하지만 제조‧가공 후 유전자 변형 DNA나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표시하도록 돼 있다.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쟁점이 여기에 있다. 즉, 최종생산물 중심의 표시제가 아닌, EU처럼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각 학교의 운영 노력에 맡긴다는 것은 실천적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GM벼를 비롯한 다양한 유전자변형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만일 법과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는다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는 더욱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GMO 안전성 평가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써, 실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현재의 표시제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공감을 받았다. 이외에도 ▲표시대상 품목의 확대 ▲식품위생법 시행령상의 표시대상 업종의 예외 불가 ▲현행 3%의 비의도적 혼입률을 EU 수준의 0.9%로 조정 ▲GMO검사방법의 강화와 원료기반 표시제의 식품 이력추적제 도입 필요 등이 논의됐다. 한편, 김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당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광수 의원이 공동 주최를 했으며, ‘한국식생활교육연대(대표 조은주)’가 주관을 맡았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수입이 해마다 늘고 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2016 수입식품검사연보'에 따르면 GMO 농산물은 2013년 172건 176만4177톤, 2014년 232건 208만7938톤, 2015년 281건 218만1049톤 수입됐으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이 수입된 GMO농산물은 옥수수로 2015년 147건 111만843톤이 들어왔다. 뒤이어 대두, 유채, 콩나물이 뒤를 이었다. GMO가공식품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MO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은 2013년 4432건 1만3820톤, 2014년 5438건 1만8043톤, 2015년 6068건 1만9101톤이 수입됐다. 품목별 수입현황은 매년 과자류,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빵 또는 떡류, 조미식품의 수입이 많았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 중국, 일본이며 이들 3개국에서의 수입(중량기준)이 2015년 전체 GMO 가공식품 수입의 67.3%, 2014년 66.7%, 2013년 69.0%를 차지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정유년 새해에도 유전자변형식품(GMO) 논란은 치열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추진하는 GMO표시기준 고시안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서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고시안 재검토를 강력 요구하고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식약처는 올해 함량이나 비율에 상관없이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면 GMO 표시하도록 하기는 했으나 예외조항을 둬 시민단체와 대립각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21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GMO표시는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뒀다.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원재료.식품에만 표시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 등 최종 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들은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의약처는 또 非유전자변형농식품(Non-GMO) 또는 無유전자변형농식품(GMO free)에 대한 규제조항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식약처가 온 국민의 숙원인 GMO 표시강화 요구를 외면한 채 GMO표시제를 더 위축시켰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Non-GMO, GMO free 규제조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독소조항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GMO free나 Non-GMO 표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존 법규나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자율적인 운영 규정과 체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 미국의 경우 자국 관련 법규와는 달리, 현재 220개 브랜드업체가 참여해서 종자 0.1%, 식품 0.5%, 사료 0.9% 등 자율적인 Non-GMO 표시와 관련한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상용화하거나 수입 승인된 품목에 제한하지 않고 3만여개 제품에 대해 Non-GMO상표를 부착하고 있다. 미국에선 단지 원료 농산물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에 대한 GM성장호르몬 사용여부도 따지고 있다. 김현권 의원.GMO반대전국연대는 지난 2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 요구를 살펴서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식약처의 GMO표시기준 고시안에 담긴 무리한 조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식약처가 민간자율 영역인 Non-GMO 표시와 관련해 지난해 4월 행정예고안에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치 않은데 이어, 최근에 콩,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사탕무 등으로 Non-GMO 표시대상 품목 제한 규정까지 추가한 것은 국민이 바라는 GMO완전표시제에 다가서기 위해 애써 온 국회와 시민사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받아들여 진다"고 지적하고 "Non-GMO표시 기준과 관련한 별도의 규제 조항을 신설하기 보다는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 등의 GMO표시도 논란거리다. 식약처는 지난 11월 29일 행정예고 수정안에서 (GMO성분을 포함해서)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 등과 복합원재료 함량이 5%미만인 경우 (GMO)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당시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강하게 반대했다. 식약처는 유럽연합과 코덱스는 GMO표시대상 원재료 범위에서 효소, 부형제 등은 제외된다면서 식품산업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로 부터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의 구분유통증명서를 사실상 얻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제2조 제2항‘원재료’의 정의에 유럽 및 코덱스 규정에 따라 원재료에 가공 보조제 등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김현권 의원과 GMO반대전국행동은 "함량이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형제, 가공보조제 등을 내세워 GMO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5% 늘리고자 했던 식약처의 발상 자체가 놀랍기 그지 없다"며 "현재 GMO의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유럽 기준인 0.9%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 단체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품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GMO 함량 기준 5% 상향 조정 의견을 수용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할 따름이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실제로 미국이 GMO완전표시제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전세계 GMO비의도적인 혼입치 잣대는 유럽 기준인 0.9%에 맞춰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농식품의 실제 GMO함유량을 고려할 때 0.9%는 무난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20일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권미혁 ․ 김정우 ․ 김영주 ․ 김영호 ․ 김한정 ․ 김현미 ․ 문미옥 ․ 민병두 ․ 박경미 ․ 박남춘 ․ 박재호 ․ 박주민 ․ 백혜련 ․ 손혜원 ․ 송기헌 ․ 송옥주 ․ 신창현 ․ 안민석 ․ 안호영 ․ 우원식 ․ 위성곤 ․ 원혜영 ․ 유동수 ․ 이학영 ․ 이원욱 ․ 이재정 ․ 이훈 ․ 임종성 ․ 제윤경 ․ 최도자 ․ 최인호 (이상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이상 국민의당) 이정미 ․ 노회찬 (이상 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이상 무소속) 등 국회의원 37명은 식약처 GMO표시 고시 행정예고안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