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식품

식품위생법 축조 해설과 분석 '일본식품위생법의 이해'

오상석 원장 "일본 식품위생법 개정 의미 분석 일조"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총 14종 식품안전 전문서적 발간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우리나라 식품위생법과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 식품위생법'. 우리나라와 일본의 식품위생법을 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일본식품위생법의 이해 (I), (II)'.


한국식품안전연구원(원장 오상석)이 최근 내놓은 식품안전 전문서적이다. 미국, EU 식품법 관련 서적에 이어 일본식품위생법의 이해 (I), (II)에서는 법체계가 유사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과 비교 분석을 물론 2017년 개정 예정인 일본 식품위생법 개정 의미를 분석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그 동안 유전자재조합식품, 식품첨가물, 식중독 바이러스, 유기농 식품, 글루타민산나트륨과 안전성, 일본식품법의 이해 (I), (II) 등 14 종의 식품안전 전문서적을 발간했다.


특히 식품법과 관련돼 발간된 전문서적으로는 2012년에 발간된 ‘미국 식품법 변화의 이해’, 2014년에 발간된 ‘EU 식품법의 이해’ 그리고 2016년에 발간된 '일본 식품법의 이해 (I), (II)'가 있다.


'미국 식품법 변화의 이해’'에서는 1906년 제정된 ‘순정 식품법(The Pure Food and Drugs Act)’의 제정 배경 설명과 1938년 전문 개정된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The Food, Drugs, and Cosmetics Act)'에 이르기까지의 개정의 배경, 그리고 2011년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Modernization Act)’의 제정 배경과 내용을 설명했다.
 


'EU 식품법의 이해'에서는 2002년 '일반 식품법'의 제정과 관련해 1997년  식품안전 관련 문제점을 제시한 '식품안전녹서(The Green Paper)'를 설명했고 이에 대한 결과물로서 2000년 '식품안전백서(The White Paper)'를 발간했다. 식품안전 백서에 근거해 2002년에 EU에서 '일반 식품법'과 2004년 '식품위생법'을 제정해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오 원장은 "일본은 1947년 제정된 '식품위생법'을 2003년에 대대적으로 식품관련법이 개정했다"고 설명하고 "식품안전관리와 가장 밀접한 식품위생법은 1962년 제정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법체계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일본 식품위생법 (I)'에서는  일본 식품안전관리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해 정리했고 2003년 식품위생법 전문개정, 2009년 일부개정, 2013년 일부개정을 설명하고 식품안전관련 정부기관을 소개했다.



2003년 전문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의 목적과 정부와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2009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시 식품관련업체의 지도 감시지침을 후생노동성과 내각부가 관리부분을 제정했다.

 
또한 농약의 포지티브리스트제도, 식품첨가물제조, 수입식품관리제도의 변화, GMO 표시제도, 쇠고기 추적제도, 총합위생관리제조과정 승인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발표, 그리고 식품표시제도 변화를 담았다. 


'일본식품위생법의 이해 (II)'에서는 일본 공익법인 식품위생협회의 협조를 받아 식품위생법을 번역해 축조해설 편을 구성, 식품위생법을 심충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식품위생법 축조해설에서는 총칙, 식품 및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표시 및 광고, 식품 첨가물 공정서, 감시지도지침 및 계획, 검사, 등록검사기관, 영업, 잡칙, 벌칙의 총 11장 79조를 각 조항 별로 배경, 정의, 타법과의 관계 등을 설명했다. 또한 식품위생법 (i)권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 식품표시법, jas법, 소비자 기본법을 함께 번역 수록했다.

 
오 원장은 "2016년 발간된 일본식품위생법의 이해 (I), (II)는 그 법체계가 유사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과 비교 분석하기에 수월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7년에 개정 예정인 일본 식품위생법 개정 의미 분석에 일조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2008년 1월 11일 출범했으며 대학교수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이다. 국내외 과학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한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해 정부, 산업체, 소비자가 인지하는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차이를 줄이고자 하며 국내 및 국제식품안전에 부합할 수 있는 규격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식품안전관련 이슈 발생 시 적시에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해 식품안전에 관한 신뢰 구축에 힘쓰고 있다.


오 원장은 "식품위생법은 과학 기술에 근거한 법규로 최신 과학 기술에 근거해 중립적 입장에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이 분석 발전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식문화 산업이 국제 수준에 맞춰 세계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과학 기술에 근거한 정확한 식품안전 관련 정보 공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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