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2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김수범 우리한의원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식품업계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최대의 노력한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대기, 수질, 토양오염, 방사능오염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에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식품"라며 "아무리 잘 재배를 한다고 하여도 환경이 오염되어 있으면 좋은 식품, 안전한 식품이 나올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보존을 하여야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연보호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년사 전문> 2016년 한해의 식품업계는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외식업계의 많은 영향, GMO표시제에 대한 국회와 식품업계의 간의 관계, 일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간편식의 확대, 롯데그룹의 다사다난한 한해, 신세계의 초대형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의 등장, 프렌차이즈 업계의 본사과 가맹점주간의 갈등, 라면업계의 부대찌개의 등장 그리고 지난 10월 이후에 급속히 퍼지기 시작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대로 긴장이 연속되는 한해였다. 여기에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면에 걸쳐서 영향을 주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광화문광장, 시청광장에 모여 분노와 좌절감, 실망감 등을 표현하고 억누르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극도의 혼란에 빠졌으며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식품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기에 식품업계의 중요성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생활이 풍요로워지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문명이 발달이 되면서 식생활의 편리성을 찾다보니 식품의 대량생산이 불가피해졌다. 식품의 맛, 보관, 색깔, 영양, 건강 등의 모든 것을 맞추다보니 건강에 유해한 성분도 허가 범위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식품업계의 입장에서의 요구와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요구가 서로 상반되면서 유지발전하여 왔다. 식품업계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최대의 노력한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공급하기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식품업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환경오염적인 면이다. 대기, 수질, 토양오염, 방사능오염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에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식품이다. 아무리 잘 재배를 한다고 하여도 환경이 오염되어 있으면 좋은 식품, 안전한 식품이 나올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보존을 하여야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연보호에도 노력을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직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계속 번저가고 있어 식품과 건강에 영향을 주고있는 상태이다. 조속한 시일내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빨리 진정이 되어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나라 전체에 영향을 주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여야, 정치인들의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노력을 하여 대한민국이 재도약을 하여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오랜 역사의 푸드투데이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품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줄것으로 믿는다.
<신년사 전문> 시민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시다. 존경하는 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 향우 여러분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총명함과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 닭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열정과 지혜를 모아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에 많은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나주는 오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를 압도하면 자칫 ‘위기’가 될 것이고, 우리가 앞서 상황을 주도해 나가면 반대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민선 6기 상반기는 나주 미래 100년의 밑그림을 꼼꼼하게 그려내고 미래 성장 동력의 디딤돌을 착실히 다져 하늘 높이 비상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금년은 시민의 희망을 안고 ‘시민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날아올라 꿈을 이루는 결실의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17년 시정운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제일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나주시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시정 제일의 가치이고 최상의 기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목표로 안전도시 기본계획과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도시협의회’를 설치하겠으며, 화재, 붕괴, 폭발 등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하여 ‘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또한, GIS 기반의 지역 맞춤형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안전 플랫폼인 ‘스마트 안전도시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증설하여 U-City 통합 운영센터와 연계․운영하고, 빛가람 혁신도시 규모에 맞는 ‘안전체험관 유치’로 우리 지역 안전지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자주재원 확충으로 ‘재정 자립 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나주시를 움직이는 두 개의 바퀴는 ‘재정’과 ‘주민’입니다. 재정은 지자체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국비예산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 그리고 지방 채무를 줄여 재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오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출범 당시 333억 원이었던 지방채는 139억 원으로, 그 규모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금년에는 남아있는 잔액을 전액 상환하고 ‘지방채 제로(ZERO)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 작업은 지속적이고 치밀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절약된 예산은 시민의 안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소중한 종잣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불과 3년 전 554억 원 이었던 자체수입 규모는 올해 1,140억 원으로 두 배 가량 늘었고, 작년 16.1%였던 재정자립도가 21.5%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일부를 적립하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 도입을 통해 비오는 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셋째, 녹지와 도심이 어우러지는 ‘녹색도시’ 나주를 만들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비엔나와 취리히, 그리고 뮌헨과 밴쿠버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도시 숲과 정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금년부터 도심 녹지 공간 최소 10% 이상 조성과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인 인구 1인당 도시 숲 면적 9㎡ 확보를 목표로 ‘녹색도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는「나주시민헌장 조례」를 개정하고, 1개 읍면동 1숲 가꾸기, 내 나무 심기, 지붕 녹화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사계절 내내 꽃이 있는 거리 조성은 34만 주에서 100만 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거리마다 특성이 있는 가로수 길 조성, 주요 시군 경계 지점에 타 지역과 차별화된 녹지공간 조성, 도시 숲과 정원 조성계획 수립 등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넷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자립형 교육 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원도심 재생은 교육 환경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 정주 만족도를 높이고 활기 넘치는 원도심과 따뜻한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지정된 ‘에너지 교육 특구’는 에너지 분야 인재를 집중 양성하여 관련 기관과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평생교육사 양성, 행복학습센터 확대, 배달 강좌제 운영 등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출범한 ‘나주교육소통협의체’를 활성화시켜 교육 분야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교육 현장의 거버넌스 역할을 담당하게 될 ‘나주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나주-광주 고교공동 지원제와 명문고 설립 등 현안문제는 지금까지 수렴한 의견을 기초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어학연수, 어학 캠프 등 교육 프로그램은 다수의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과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과 역할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가장 안락하고 촘촘한 복지 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중심 체감 행정’ 정착으로 ‘소통행정 도시’ 나주를 만들겠습니다.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시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시민과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시민중심 체감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발굴한 10대 체감 시책 가운데 시행하지 못한 ‘나주랑 콜센터’와 ‘주민소득금고 융자 방법 개선’, 그리고 ‘과수 정지ㆍ전정단 운영’을 올해 신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가장 낮은 곳, 힘든 곳, 어려운 곳에서 답을 찾는 체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들과 공유하고, 전국에서 우리만이 시행하고 있는 ‘시민중심 체감 행정’을 대표 브랜드로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통 솔루션 우문현답’, ‘소통ㆍ희망 프로젝트’, ‘청년 플랫폼 조성 사업’ 등 시민들의 생활 속에 파고들어 같이 호흡하는 소통 정책을 펼쳐 시민을 위해 일하는 나주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안전한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과 6차 산업 활성화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농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농업 생산비 절감과 안정된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들은 변함없이 추진하면서, 올해에는 안전한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과 6차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농가 소득원 개발과 안전한 먹거리를보장하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준공과 로컬푸드 직매장 본점 신축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유통과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안전한 농산물 유통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청사에 ‘6차 산업 교육관’을 신축하여 농산물 가공 교육을 강화하고, 소규모 다품목 식품가공 장비를 갖춘 농업인 가공 활성화 센터 준공과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농가 소득원인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나주시 GMO 안전지대 구축, GAP 인증 면적 30% 확대, 과학영농센터의 지역별 농경지 토양환경 조사 분석결과 제공, 농산물 생산량과 소비량의 이력을 관리하는 ‘나주푸드 시스템 구축’ 등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성 보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원도심과 혁신도시가 공존하는 ‘스마트 시티’ 나주를 만들겠습니다.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상생을 통해 ‘역사문화관광 도시’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내년에 추진할 ‘국보 제295호 금동관 출토 100주년 기념사업’은 영산강 유역에서 꽃핀 마한 문화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2018년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사업’은 역사 재조명을 통해 나주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를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고 전라도 정명 천년을 기념하는 범시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시가 추진할 기념사업과 전주와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겠으며, 나주가 중심이 돼 전남북과 광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념사업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읍성권 도시재생사업, 금성산 나눔 숲 체원 조성사업,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행복주택사업을 착공하고 나주읍성 4대문 복원을 완료하겠으며, 나주 목관아 등 문화재 복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티투어 및 황포돛배 등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과 KTX와 SRT를 연계하여 관광객 2백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문제’는 악취 감시단 및 진단 프로그램 운영, 호혜원 지장물 보상, 월산제 오니 준설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악취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빛가람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은 핵심정책의 착실한 추진과 연관 기업 투자유치에 집중하겠으며, 분양계약을 추진 중인 46개 기업은 계약이 신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빛가람 호수공원과 전망대 종합개발 계획 수립과 전기 자동차 및 이륜차 보급 확대, 그리고 ‘원도심과 혁신도시 상생 발전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이나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정부 합동평가, 재정집행평가, 청렴도 측정 등 각종 대외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우리 시 위상 제고에 힘쓰는 한편, ‘스마트 워크 시스템’을 도입해서 일 잘하는 나주시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올해부터 한 해의 시정방향을 담은 사자성어와 공직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도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의 사자성어는 ‘민위방본(民爲邦本)’으로 ‘국민이 나라의 근본이다’는 뜻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국민들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안겨준 만큼, 우리 시가 시민이 위로받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도록 열정을 바치자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공직자 필독도서는 동양고전의 새로운 해석과 저자의 탁월한 절제와 강건한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신영복’의 ‘담론(談論)’을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천여 공직자와 함께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책이 아닌 나주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 우리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나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나주가 ‘시민과 소통하는 전국 최고의 행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욱 겸손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오로지 ‘나주’와 ‘시민’을 위한 길에 일로매진(一路邁進)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 새해 아침 나주시장 강 인 규 올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 농식품 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새해에도 그리 나아질 것이라 여기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국민 기초인권인 먹을 권리를 충족하고 국가 식량주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눈부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으로 자리한 우리 농민 농촌 농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새 해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유일한 농민 국회의원인 저는 새 해를 맞아 쌀, 한우를 비롯한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농민과 소비자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우리나라 식량창고를 더욱 풍성하게 살찌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지난 2016년 병신년은 쌀값 폭락, 조류독감 창궐 등으로 농촌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만큼 2017년 정유년(丁酉年)을 맞이해서 우리 앞에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 폭등했다가 또 다시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우가격 또한 농촌에 불안감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AI는 해를 넘겨 새 해에도 축산농가들을 괴롭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농촌의 일자리를 빼앗고 농축산물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농축산업의 기업화는 여전히 위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농식품 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새해에도 그리 나아질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 기초인권인 먹을 권리를 충족하고, 국가 식량주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눈부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으로 자리한 우리 농민 농촌 농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새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농민 국회의원인 저는 새 해를 맞아 쌀, 한우를 비롯한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농민과 소비자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우리나라 식량창고를 더욱 풍성하게 살찌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끝으로 저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도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묵묵히 질좋은 먹거리 공급에 애쓰고 있는 농민들과 함께 보다 희망찬 정유년을 가꿔 나갈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새해부터 빙초산 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특히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범위가 확대되며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알아보기 쉬운 색상.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화상 등 안전사고 예방 GMO표시 제조.가공 후 DNA.단백질 남아 있는 원재료까지 확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100억원 이상 제조업체 HACCP 의무 식품 분야는 ▲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1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범위 확대(2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5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제조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12월) ▲중·소 식품매장 및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운영(12월) 등이다. 화상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어린이보호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을 말한다.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범위가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식품 원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5순위까지만 GMO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알아보기 쉬운 색상·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도입된다. 대상 식품은 면류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함)와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등이다. HACCP 의무적용 확대를 위해 그간 식품 유형별로 추진하던 의무적용 대상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체의 전체 생산제품으로 확대된다.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심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개인 슈퍼마켓 등 중·소 매장과 대형 식자재 납품업체로 확대·운영한다. 2017년 식·의약품 주요 안전정책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까지 보상범위 확대 소용량.샘플화장품 제조번호.사용기한 표시 의무화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1월)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2월) ▲기능성 화장품 범위확대(5월)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조‧품질관리(GMP) 적합판정서 의무화(12월) 등이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해 왔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화장품 사용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용량(10ml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 대해서는 명칭, 상호, 가격만 기재·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을 위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성 피부에 보습 등 7종을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한다. 염모, 탈모방지 등 4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 3종은 새롭게 추가된다.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조소는 2017년 12월까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2018년부터는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2017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한 해도 저물고 있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올해도 대한민국은 '다사다난'했다. 식품업계 역시 여느 해 못지않게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다.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경제피해를 입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산란계 피해가 커지면서 계란 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급기야 판매제한에 들어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제과.제빵 등 식품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업계는 계란 찾아 삼만리를 하는가 하면 AI 사태 장기화로 생산 감소 및 중단 등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제계에서는 롯데그룹의 2016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 오랜기간 '형제의 난'을 일으키며 후계자 다툼을 하던 롯데그룹이 신동빈을 신격호 회장의 후계자로 인정했지만 '최순실 게이트'를 맞아 또 한번의 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신동빈 회장은 4개월간의 검찰 수사에도 불구, 구속을 면했으며 한일 롯데그룹의 원톱 자리를 지켰다. 정치권에서는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 몰고온 후폭풍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당이 불참한 채 반쪽으로 시작됐다. 20대 국회가 먹거리에 대한 완전한 유전자변형생물체(GMO) 표시와 자율적인 비유전자변형생물체(Non-GMO)표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면서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움직이 본격화 됐다. 지난 9월 28일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농수축산업계는 물론 외식업계에 위기의 바람을 몰고 왔다. 지난해 '허니버터칩'을 시작으로 시작된 '꿀'에 이어 제과업계는 '바나나'를 강조한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올해도 피자업계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논란은 여전했다. '피자에땅' 가맹점부 사찰 의혹, '미스터피자' 상생협약 불이행, '피자헛' 할인행사 비용 가맹점 전가 등 본사의 갑질에 대한 불만이 폭주했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식품업계를 뜨겁게 달군 2016년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다. 편집자 주 1. 한반도 강타 AI, 역대 최대 피해 계란파동에 농가.소비자.업계 울상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을 강타하면서 경제적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충남 천안시 봉강천 일대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최초로 발행한 이번 AI는 11월 16일 충북 음성군 육용오리 농장과 전남 해남군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현재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2730만 마리로 전체 가금류 사육 마릿수의 16%에 해당한다. 특히 알을 낳는 산란계에서 1964만 마리나 살처분 되면서 사상 초유의 계란 파동이 일어났다. 이는 전체 사육 규모 대비 28.1%에 달한다. 산란계 피해가 커지면서 계란 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급기야 판매제한에 들어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제과.제빵 등 식품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업계는 계란 찾아 삼만리를 하는가 하면 AI 사태 장기화로 생산 감소 및 중단 등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뒤늦게 계란 사재기와 항공기 수입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또한 이번 AI 사태가 정부와 지자체의 초기 대응 실패로 피해가 커진 만큼 이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AI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손실비용이 최대 1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김영란법 시행, 농축산업계 반발과 외식산업 위축 지난 9월 28일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파장이 농수축산업계는 물론 외식업계에 위기의 바람을 몰고 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 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법이다. 특히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은 농수축산업과 외식업 등에 큰 타격을 불러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연간 농축임수산물 수요는 1조 8000억원에서 2조 3000억원, 음식점 수요는 3조원에서 4조 2000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김영란법 시행 이후 두 달간 외식업계 매출이 급격하게 급감하는 등 대량 해고와 휴.폐업 우려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 후 두 달을 맞이해 실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63.5%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 농수축산업계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농수축산업계는 김영란법 적용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3. 롯데그룹 압수수색...신동빈 원톱 체제 견고 롯데그룹의 2016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 오랜기간 '형제의 난'을 일으키며 후계자 다툼을 하던 롯데그룹이 신동빈을 신격호 회장의 후계자로 인정했지만 '최순실 게이트'를 맞아 또 한번의 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신동빈 회장은 4개월간의 검찰 수사에도 불구, 구속을 면했으며 한일 롯데그룹의 원톱 자리를 지켰다. 신 회장은 지난 10월 일본 도쿄 신주쿠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로 재신임됐는데 롯데홀딩스는 일본 롯데 계열사의 지주회사이자 한국 롯데의 지주사 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19%를 보유한 한‧일 롯데의 정점으로 롯데홀딩스 대표가 롯데그룹의 원톱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신동빈은 그룹 전체가 압수수색 당하며 최악의 위기를 견디지마자 재계총수 일가를 겨냥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청문회에 서기도 했다. 롯데그룹은 기업 문화 쇄신과 임직원 결속을 다지자 분위기다. 롯데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롯데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과는 달리 임직원 중심의 소통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그 중심에는 신동빈 회장이 있다. 조직문화를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룹 내 분위기를 전했다. 4. '황제전세' 논란 김재수 장관 후폭풍,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파행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의 후폭풍은 거셌다.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김 장관은 역대 국무위원 중에서 6번째로 해임안이 통과된 장관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황제전세', '의료혜택' 등의 논란을 불러온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야당이 김 장관의 해임안을 통과시키자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며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반쪽국감으로 시작됐다. 반쪽으로 시작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업무보고, 답변 등을 이준원 차관 등을 통을 들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부처 현안 질문에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무시전략으로 일관하면서 '식물 장관'으로 취급했다. 농업계에서는 농식품부 국감에서 쌀값 폭락, 농업계 예산 확충 방안,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 피해실태와 대응책 점검 등과 관련된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식물 장관' 취급에 이준원 차관이 답변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해 큰 성과는 없었다. 질문을 받은 이 차관은 질문마다 김재수 장관의 존재를 거론하며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재수 장관에게 보고한 뒤 필요한 사항은 조치하겠다"는 말만 수차례 되풀이했다. 5. 20대 국회 GMO완전표시제 제동...식품업계 GMO 표시 압박에 난감 20대 국회가 먹거리에 대한 완전한 유전자변형생물체(GMO) 표시와 자율적인 비유전자변형생물체(Non-GMO)표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면서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움직이 본격화 됐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GMO 수입현황(2014년도 현황)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경실련이 최종 승소하며 GMO 완전표시제를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경실련은 식약처와 2년여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8월 24일 GMO 수입현황(2014년도 현황)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GMO 수입현황이 공개되더라도 업체의 이익을 저해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GMO 식품의 사용표시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9대 국회를 통과, 올 2월 3일 개정돼 GMO표시 범위를 GMO 원료 함유량이 5순위안에 드는 식품에서 GMO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으로 확대해 GMO완전표시제에 한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를 얻었지만 일부에서는 GMO 단백질과 DNA가 검출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GMO표시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식용유, 당류, 장류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GMO표시를 여전히 어렵게 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20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GMO 완전표시제를 목표로 하는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GMO가 들어간 모든 제품에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나아가 일반 음식점에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GMO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GMO 표시 의무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GMO를 원재료로 썼다면 원재료 유전자변형 단백질과 DNA의 잔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GMO로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복지위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GMO를 사용한 모든 식품은 DNA·단백질 파괴 여부와 관계없이 GMO 포함 여부를 반드시 표시토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점차 조직화되며 본격화되고 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전 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들도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17만명의 소비자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그러나 식품업계는 GMO는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고 이용되고 있어 그 안전성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관리당국이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을 표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6.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으로 유통전쟁 승자 신세계에서 선보인 초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하남'이 지난 9월 9일 문을 열었다. 스타필드 하남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선보인 '유통공룡' 신세계의 결정판’으로 쇼핑과 문화, 레저, 관광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쇼핑 테마파크다. 축구장 70개에 달하는 연면적 46만㎡(13만9000평), 부지면적 11만8000㎡(3만6000평) 규모에 백화점과 쇼핑몰 등이 들어섰고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FB 등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규 콘텐츠들이 대거 선보여졌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스타필드 하남을 다녀간 고객을 분석한 결과, 9월 5일부터 8일까지 사전오픈 4일간 24만명이, 9월 9일 그랜드오픈 이후 12월 14일까지 누적 객수가 722만명으로, 일평균 8만명 이상이 방문했다. 평일 기준 6만명, 주말 기준으로는 2배 정도 증가한 11~12만명이 평균적으로 방문하고 있어 가족단위 고객들이 많은 주말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게 신세계 측의 설명이다. 신세계 측은 스타필드 하남의 인기에 대해 “새롭게 선보이는 다양한 구색의 상품들과 차별화된 이마트의 전문점, 아쿠아필드, 스포츠몬스터 등 쇼핑 테마파크에 걸맞은 엔터테인먼트 공간, 전 세계의 맛집을 모아놓은 FB 시설 등 복합 체류형 공간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7. '바나나'에 빠진 제과업계 올 한해 제과업계의 키워드는 '바나나'였다. 지난해 '허니버터칩'을 시작으로 시작된 '꿀'에 이어 제과업계는 '바나나'를 강조한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식품업계에 '바나나 열풍'을 불러일으킨 오리온 '초코파이情 바나나'가 출시 6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억개(낱개 기준)를 돌파했다. 이는 1초당 약 6개씩 팔린 셈이며, 누적 매출액으로는 300억원에 달한다. 초코파이 바나나의 성공은 식품업계 전반에 '바나나 트렌드'를 불러일으키며 불황에 빠진 식품업계를 활기를 띄게했다. 롯데제과의 '몽쉘 바나나맛'과 해태제과의 '오예스 바나나맛' 등 파이류 제품에 바나나향을 첨가한 제품이 속속 등장했다. 삼립식품이 출시한 바나나 관련제품은 11종에 달했으며, 외식업계에서도 각종 바나나맛 관련 메뉴를 잇따라 내놓았다. 국순당은 바나나맛 막걸리 '국순당 쌀 바나나'를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11개국에서 동시에 출시하기도 했다. 8. 프랜차이즈 '갑질' 여전...미스터피자.피자헛 등 폭행에 광고비 떠넘기기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본사와 가맹점주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6년 9월 말 현재 접수된 프랜차이즈 가맹 관련 분쟁은 총 409건이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한 수치로 2012년부터 해마다 550~570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분쟁 이유는 대부분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관련 사건이 가장 많다. 이어 부당한 갱신거절 철회, 영업지역 보장, 일반적 계약변경 철회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피자업계의 갑질 논란은 여전했다. '피자에땅' 가맹점부 사찰 의혹, '미스터피자' 상생협약 불이행, '피자헛' 할인행사 비용 가맹점 전가 등 본사의 갑질에 대한 불만이 폭주했다. 미스터피자는 광고판촉비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고 원재료를 비싸게 납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심지어 정우현 MPK그룹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등 크고 작은 논란으로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MPK그룹의 미스터피자가 일명 '통행세'로 오너일가에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강제로 합의서를 요구해 가맹계약서에는 없는 어드민피(전산지원 및 마케팅, 고객상담실 운영비)를 받았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최근 법원이 한국 피자헛에 가맹점주들에게 어드민피를 요구하는 게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비용을 청구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야기시켰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도 본사가 재료비 폭리를 취했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었다.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는 가맹점 수를 부풀린 혐의로 지난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제너시스BBQ는 가맹점 수를 200~300곳 가까이 부풀린 허위.고장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폐점한 200여곳 가맹점을 누락해 폐점 가맹점 규모를 줄이고 100곳가량 가맹점 수를 부풀린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 1인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HMR)선전 1981년 오뚜기 3분 카레로 시작한 가정간편식 시장이 낮아진 결혼률과 높아진 이혼률 등 1인 가구의 증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16년 가정간편식(HMR) 시장규모는 2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마트는 2013년 가정 간편식 브랜드 피코크(Peacock)를 통해 찌개·구이류 200여 종을 선보였고, 3년 만인 올해 가짓수를 1000종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이마트 피코크 매출은 780억원으로, 같은 기간 쌀 매출(670억원)을 넘어섰다. 대형 마트 가운데 홈플러스는 '싱글즈 프라이드', 롯데마트는 '요리하다'라는 브랜드로 가정 간편식 시장에 뛰어들었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달 조미 식품 전문 회사인 송림푸드를 인수해 가정 간편식 매출을 키울 예정이고, 오뚜기는 이달 초 오삼불고기덮밥, 춘천닭갈비덮밥 등 덮밥류 가정 간편식 6종을 선보였다. 안주류 가정 간편식 시장에 진출한 곳도 있다. 동원FB는 지난달 국내에 처음으로 골뱅이, 꽁치 등을 양념한 '동원 포차' 시리즈로 간편 안주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와함께 가정간편식 연구개발(RD)에도 강화하고 있다. 가정간편식이 한 끼를 때우는 개념에서 소비자 사이에서 제대로 된 식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들의 목표는 ‘집밥’ 및 레스토랑 메뉴와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가정 간편식은 성장 포화에 시달리는 우리 유통 업계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주요 전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 라면업계, '부대찌개'로 농심.오뚜기 격돌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던 라면시장이 지난해 프리미엄 라면에 이어 올해는 부대찌개라면으로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부대찌개라면 판매량은 농심이 약 500만개, 오뚜기는 350만개, 팔도는 50만개 가량으로 농심과 오뚜기가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농심은 올 8월 가장 먼저부대찌개라면 제품을 냈고, 오뚜기에 이어 팔도가 가장 뒤늦게 경쟁에 가세했다. 각 사별 내부 매출을 살펴보면 농심은 한달 평균 부대찌개라면 판매량이 870만개, 오뚜기는 500만개, 팔도는 80~90만개 가량이다. 전체 부대찌개라면 시장 규모는 월 150억원 수준으로, 농심이 65억원, 오뚜기 50억원, 팔도 6억~7억원 정도 순이다. 농심과 오뚜기가 불을 지핀 부대찌개라면 열풍은 편의점으로까지 이어졌는데 편의점 GS25가 올 7월 중순 출시한 ‘직화모듬햄 부대찌개’는 출시되자마자 단숨에 간편식 1위 자리에 올랐다. 출시 100일 만에 20만개, 140일 만에 25만개가 팔려 나갔다.
[푸드투데이=황인선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즉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1차 산업의 기본을 바로세우고자 분주히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목을 받았다. 박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초선위원으로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등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1차산업을 기본부터 바로세우고자 농업용수·비료·농약·사료 등 농어민이 1차산업을 영위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요소를 총체적으로 점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현장에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농어민, 전문가 등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한 것에 대해 정부의 쌀 생산조정 실패를 지적하고 쌀 생산조정제 도입 촉구와 북한 옥수수 맞교환 등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민의 피해 등 큰 틀에서 농어민의 생계안정에 대해 문제짐을 짚어냈다. 또한 농가 경영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료, 농약, 사료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기본을 바로세워야 한다는 신념으로 최근 3년간 농업용수 수질4등급 초과시설 매년 증가, 원인규명 등 범부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수입원료를 사용한 비료에 국내생산비료보다 더 많은 보조금 지원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이 등록취소된 고독성농약 유통방치로 사상사고 발생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며 부실한 가축매몰지 관리 실태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현행 '돼지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의 매몰지 입지선정기준이 다소 불분명한 것을 지적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 다니며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하나 하나 따져 정부로부터 매몰지 선정기준 보완 등 사후개선대책을 이끌어 냈다. 경기 안성시 소재 오리 매몰지의 경우 FRP 저장조 뚜껑이 개봉된 채 방치됐으며 충남 천안시 소재 돼지 매몰지의 경우 도로와 약 4m 떨어져 있어 차량사고나 사람의 접근으로 인한 저장조 내부 노출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또 수로나 개울로부터 약 2m 떨어진 곳에 매몰돼 있어 입지선정기준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안전문제도 잊지 않았다. ▲농촌진흥청의 GMO 시험재배지 운영시 안전장치 등 관련기준 미준수, ▲LMO 위해성평가기관 현장점검결과 매년 같은 문제점 국민불안 부채질, ▲일본산 수산물에서 여전히 방사능 검출, 일본의 WTO 제소에 철저하게 대응 요구, ▲연안침식보전사업 완료된 연안 절반이 여전히 위험한 상태이므로 전수점검 촉구, ▲인천항 5개 항로 퇴적현상으로 실제수심이 계획에 못 미쳐 입출항선박 안전성 위협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지적했다. 이밖에도 구멍뚫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훈증더미 문제, 부산여객터미널 부실공사, 노량진수산시장 전·현직 임직원 비리 등을 밝혀내며 단순히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눈높이에서 직접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불참으로 인해 반쪽 국감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민심을 대변하는 제1야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로 뛰는 현장국감을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 법 제도 개선 및 사업예산 확보로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고 예산안 반영 요구를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1차 산업이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푸드투데이=황인선 기자]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넘나들며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국정감사 활동을 펼쳐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남인순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늑장, 공공의료 후퇴, 아동학대 사망사건 증가, 금지된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제조․유통, 한미약품 올리타정 안전성 서한 늑장 배포, 학교급식 집단식중독환자 급증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앞장서서 리드하면서 날카로운 비판뿐만 아니라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해 정책국감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 백남기 농민 사인 논란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주도하고 ‘병사’가 아니라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우측 전두부와 두경부 급성경막하출혈로 인해 사망한 ‘외인사’임을 강조하는 한편, “서울대병원에서 특조위를 구성하였으나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담당 전공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황우석 사태 때와 같이 의대 교수 임명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대총장이 중심이 되어 철저한 조사를 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엄중한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우병(BSE) 미감염증명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브라질산 소 유래 봉합사(녹는실)를 대량으로 수입․유통시킨 사실을 밝혀내 충격을 줬다. 남인순 의원은 “브라질산 봉합사를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등 여러 업체에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5만5,417개를 수입했으며 이 중 25만9980개가 출고되고 150여개 병원에서 21만2,912개가 사용됐는데 만약 광우병에 감염된 소에서 유래된 원료를 사용했을 경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관리 부실에 대해 언론이나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쉬쉬했다”고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남인순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 사태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엄격히 관리하는 국내법 상 해당 성분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해오다, 사태 발생 후 극미량이어서 안전하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치약제품을 회수하는 등 엇박자 정책에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치약의 보존재로 GMIT/MIT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를 확인조차 하지 못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다그쳐, 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극미량이라 안전하다’면서도 ‘법으로 금지돼 회수했다’는 입장만 반복하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걱정끼쳐 사과드린다”는 대국민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폐암 치료 신약으로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은 한미약품 신약 ‘올리타정’과 관련 “9월1일 환자사망 부작용 보고가 되었음에도 9월30일에서야 안전성 서한을 늑장 배포하였는데, 한미약품의 호재와 악재 공시가 안전성 서한 배포시점을 늦춘 것이 아닌가”의혹을 제기하고, “안전성 서한 배포 시기를 늦춘 의혹의 배경에 한국화이자제약 부사장 출신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이 있다”면서 “의약품 관리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에도, 제약회사의 입김을 우선할 수 있는 제약회사 임원을 의약품안전국장을 공모절차 없이 스카웃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학교급식용 식자재 제조․납품업체 14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가 52%인 76개소에 달하여, 성장기 핵상들의 먹거리에 안전상 허점이나 비리의 소지가 없어야 함에도 비리와 법령위반 사례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HACCP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서울축협은 보존 및 유통기준이 냉장조건인 돈갈비 제품을 냉동보관 후 절단, 포장 등 작업후 재해동하여 학교급식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사의뢰했으나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며 사법당국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일부 일반의약품과 구강청결제, 물티슈, 보디로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제가 검출되고, 성분 표시조차 없는 제품이 적잖다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GMO식품 완전표시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중량기준 전체 농산물 수입 대비 GMO 농산물 수입 비중은 2012년 55%에서 2015년 61%로 증가했으나 GMO 표시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인 국민이 GMO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EU나 중국 등과 같이 완전표제시를 도입해 GMO DAN와 외래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GMO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여러 의원들의 GMO 관련 질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GMO가 안전하다”고 강조하자, “GMO가 안전성과 위해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쟁하여 왔으며 현재로서는 안전성과 위해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강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O 안전성심사위원회’에서도 몬산토사 등 수출국 공급자가 제출한 안전성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간의 식경험과 문헌고찰 등을 검토한 결과 인체유해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식이며, 안전성 자료도 제한적이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임산부를 대상으로 시험을 할 수 없고 또 세대 간 축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30년이상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GMO 식품이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그래서 소비자인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GMO 표시제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집요하게 반박했다. 남인순 의원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HACCP은 ‘식품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고 있는데, 국내 HACCP제도는 1995년부터 도입되어 22년이 경과되었는데 2016년 현재 HACCP 인증 업체는 총 4,091개소로, 국내 식품제조업체수 2만5,191개소 중 16.2%에 불과하다”며 “HACCP 의무적용 품목을 조속히 확대해야 하며,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생산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해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중독 예방 및 관리와 관련 “식중독 억제 목표가 인구 백만명 당 환자수 100명 이하인데, 2014년 145명, 2015년 115명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금년의 경우에도 8월말 현재까지 식중독 발생현황을 보면 255건에 4,772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인구 백만명 당 환자수가 92.6명으로 집계돼 100명 이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학교 식중독의 경우 77%가 중식에서 저녁까지 제공하는 고등학교에서 발생하였는데, 급식 조리실 특성상 식재료를 세척하고 조리도구 등을 소독할 시간이 부족하여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유전자변형농식품(GMO)과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가 국가 기관에 치우쳐 있어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정성과 자율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1일 "최근 소비자단체와 함께 쌀에 대한 GMO검사, 글리포세이트 함유량 측정 시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검사기관의 분석범위 제한, 국가기관과의 마찰을 우려한 검사 기피 등으로 인해 자체적인 식품 안전성 시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GMO검사에 대한 시험법은 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에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시험법에는 해충저항성 Bt쌀에 대해서만 시험방법이 명시돼 있을 뿐, 제초제 저항성 GM쌀에 대한 시험방법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민간검사기관은 제초제저항성 GM쌀에 대한 검사는 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GMO개발사들이 지식정보 보호차원에서 시험방법 정보를 제공하기를 꺼린다면서 시험방법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수입을 승인하겠다는 뜻으로 전달될 수 있기에 민간에 까지 시험방법을 공유하는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의 관심에 비해 민간 검사기관 숫자는 턱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현재 식약처가 지정해 관리하는 시험·검사기관 중 GMO검사(유전자변형식품의 정성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전국에 걸쳐 6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쌀을 포함해 면화, 사탕무, 카놀라, 알팔파 등 7가지 품목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곳은 1곳 뿐이다. 사탕무, 카놀라 등 4가지 품목이 가능한 곳 역시 1곳, 나머지 4곳은 콩과 옥수수 2가지 품목만 가능하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가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한데 이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 주요국들이 잇따라 사용중단 조치를 취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제초제 원료 성분인 글리포세이트 함량에 대한 시험도 어렵긴 마찬가지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입쌀의 글리포세이트 함유량을 시험해보자 했던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검사기관측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문제의 검사기관측은 국회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검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인 즉슨, 과거에 국가기관과 다른 결과가 도출돼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이후로 국회, 언론 등과 같은 기관의 의뢰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것. 시험을 의뢰했던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해당 검사기관은 글리포세이트 검출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정치적인 고려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대학부설 연구소에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무엇보다 기술과 장비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식품 안전성에 대한 검사와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에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은 "음식은 국민 삶과 떼놓을 수 없는 기초인권이기에 국민의 먹을 권리 보장 차원에서 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스스로 얻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단체가 음식에 대한 안전성을 자유로이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은 국가 지식독점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선 소비자단체, 식품기업 등 300여개 단체가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한 Non-GMO프로젝트가 오늘날 국가 차원의 GMO완전표시제를 이끌어 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면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복잡 다단한 과정과 구조를 지니고 있는 식품산업의 특성상 정부 당국만의 노력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자율적인 시민운동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푸드투데이=황인선 기자] 앞으로 인도산 찐쌀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검사가 의무화 된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6일부터 인도산 찐쌀에 대해 미승인GM쌀, 제초제저항성, 해충저항성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GMO검사를 실시한다. 수입 찐쌀의 GMO검사는 인도산 찐쌀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국내 굴지의 유통대기업 신세계 이마트(대표 이갑수)가 인도산 유전자변형(GM) 찐쌀을 편법 수입했다는 의혹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6월부터 인도산 바스마티쌀을 전국 이마트 매장과 이마트몰에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의 불법 수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마트는 이마트몰에서 바스마티쌀을 판매하며 상품 상세정보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여부란에‘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해당함’이라고 표시했다. 이마트는 단순 표기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수입업체가 GMO가 맞다고 답변하면서 논란이 불거 졌다. 현재 수입이 허용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는 콩,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등으로 제한돼 있다. 즉 GMO 쌀은 수입 허용된 GMO품목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원료기반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실현, GMO벼 상용화중단을 위한 GMO반대전국행동(이하 GMO반대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 정현찬·김혜정·곽금순·박인숙·진헌극)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GM쌀 편법 수입 근절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문제의 바스마티쌀이 불법 재배돼 GM쌀에 의도적으로 오염됨에 따라 수출에 차질이 빚이질 것이라는 인도 언론의 보도, 지난 2007년에 이어 2014년 유럽연합의 인도산 바스마티쌀 GMO검출에 따라 수입 중단 논란이 벌어졌다는 점을 문제 제기했다. 이에 식약처는 12월 6일부로 인도산 찐쌀에 대해선 미승인GM쌀, 제초제저항성, 해충저항성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GMO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과거 중국, 태국, 멕시코 등지에서 수입되는 일반 쌀에 대해 GMO검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수입 찐쌀에 대한 GMO검사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부산지방식약청 관계자는 "기존에 수입업자에게 발행해 줬던 수입 찐쌀 수입신고확인증에 '유전자변형식품표시 해당없음'이라고 명시한 것은 서류 검사나 시험을 통해서 GMO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GM쌀은 수입 허용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GMO표시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의미였다"면서 "앞으로 GMO검사가 이뤄지면 인도산 찐쌀 수입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현재 세계 최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바바닷컴에서 인도·베트남·파기스탄·태국 등 국내에서 찐쌀을 수입하는 나라들에서 생산된 찐쌀이 GMO로 표시돼 있는 경우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조사중”이라며 “식약처가 문제가 있다면 GMO검사 대상국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 찐쌀에 대한 GMO검사를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인도산 찐쌀을 팔면서 실수로 잘못 표시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이마트는 별도의 상품검사실을 두고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을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도 GMO검사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입점 상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GMO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가 이마트에서 판매한 인도산 바스마티 찐쌀을 수거해 미승인 GM쌀, 제초제 저항성, 해충 저항성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한 결과, GMO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문제의 인도산 바스마티 찐쌀을 들여온 수업업자가 소분 판매 허가를 받지 않고 소량으로 나눠 재포장해 해당 찐쌀을 전량 압수.폐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올해 국정감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으로부터 촉발된 여당의 일정거부와 감사기간 발생한 북한 핵실험, 경주 지진, 총파업 등은 물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문제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초반부터 살얼음 판 같은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 농식품부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이나 한진해운 사태, 세월호 인양이라는 역대급 이슈에도 파행되거나 막말, 갑질 등의 구태를 보이지 않으며 모범적인 국정감사를 치렀다는 데서 합격점을 줄만하다. 농해수위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국정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동시에 농해수위 국민의당 간사이자 19대와 20대를 지내는 재선의원으로서 쟁점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를 피감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정부 전 부처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차관회의는 물론 국무회의에서 다뤄줄 것을 촉구하는 등의 모습은 많은 언론으로부터 국정감사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이끌어냈으며 고성이 오가는 질타보다 대안제시에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황 의원은 "19대 국회 마지막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피감기관의 개선 및 보완 조치를 확인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특히 19대 국회 마지막과 20대 총선을 통해 나타난 싸우지 말고 민생을 돌보라는 국회에 대한 민의를 반영하고자 당리를 앞세우기보다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중재하고자 노력했고 이러한 노력으로 제기한 문제들과 관련한 소기의 성과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보람을 가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우리 농어촌의 현안을 다루고자 노력하는 한편 여성, 고졸자, 장애인, 이공계 출신 등 사회적 약자와의 동반성장에 대한 피감기관들의 빈약한 인식을 지적하고 전향적인 배려를 촉구한 것이 주요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우선 제기한 문제는 우리 농어업, 특히 쌀과 관련한 문제였다. 이번에 제기한 대한항공의 기내식 쌀 사용 문제는 언론에서도 관심 있게 다루면서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으로부터 기내식에 대한 수입쌀 사용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농식품부가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정하는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가운데 전라도 특히 전라남도 쌀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쌀과 비교해 농협 수매가 등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 부당한 현실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똑같이 농사를 짓고도 지역에 따라 헐값을 받아야 하는 농민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쌀과 관련한 정부의 GMO 시험재배지 관리 부실 문제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고 덕에 크게 주목받기도 했다. 의원실 직원들이 직접 전국의 GMO 시험재배지를 찾아가 수차례의 지적에도 관리가 소홀해 잠금장치마저 돼 있지 않음으로써 외부침입 및 작물의 외부유출이 우려되는 현장을 확인하고 촬영한 동영상을 국감장에서 제시함으로써 관계기관들로 하여금 아연실색하도록 만든 것이다. 농어촌 지역의 시급한 현안으로서 수발아 문제 또한 지적했다. 도복이나 강우로 젖은 상태가 지속되면 벼 이삭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가 진행되는데 수발아 벼의 경우 도정을 거쳐도 좋은 등급을 받기가 힘들어 농민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지역 농민들로부터 받아온 수발아 벼를 국감장에 직접 들고나가 수발아 피해를 설명하고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쌀과 관련해서는 당의 쌀값폭락특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농촌진흥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포괄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쌀값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이틀 뒤 정부가 제시했던 종합대책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공식입장을 내놓음으로써 농정에서 유능한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쌀 문제 외에도 우리 농어촌 지역의 현안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인구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이미 70%는 2인 이하 가구라는 것과 농협 조합원의 절반가량이 70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농어촌 지역의 소멸마저 우려된다는 상황을 전달했다. 또한 농가의 70%, 어가의 절반 이상은 농축산물을 팔아 1000만원도 못 벌 정도로 도농 간의 소득격차가 벌어지면서 농어촌의 양극화가 도시보다 심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농가부채가 심각한데도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다는 점, 저농약 인증 종료 이후 5년 새 친환경 농업이 반토막 난 상황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축산농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사료업체들의 담합과 관련한 문제를 재차 지적하고 증인심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감사하고자 했다. 매번 지적받으면서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피감기관의 공직기강 해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수많은 비위행위로 중징계가 빈번한 농어촌공사와 음주운전, 성매매, 강제추행 등 다양한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아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가 결여된 모습을 보인 농촌진흥청의 실태를 공개한 것이다. 이에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비위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농어촌공사 지사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엄격한 징계를 당부했다. 또한 신경 분리 이후 억대 연봉자가 급격히 증가한 농협에 대해서는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연봉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농협과 수협 지역조합의 조합장 자녀들이 인근 조합 등에 품앗이로 채용된 사실 등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고용세습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체감사와 상급기관 감사는 물론 전형채용의 폐지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 등을 해소해 사회형평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관피아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4급 이상으로 퇴직하면 유관협회에 전무 직함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관례이자 공식처럼 되어있는 농식품부 퇴직공무원들과 관례적으로 산하기관의 주요직위로 재취업하는 해수부와 산림청 등의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행태를 지적하고 취업심사를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주요직위 선출에서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재취업 자체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경영실패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농협이 전 회장의 무모한 해운사업 진출로 두 차례에 걸쳐 300억원 가까운 손실을 가져왔다는 점을 밝혀내고 관련자에 대한 업무상배임 책임은 물론 수사까지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은 언론으로부터 크게 주목받은 사실을 배제하더라도 농민들의 출자금을 방만한 경영으로 탕진하는 사례를 지적했다는 점에서도 꼭 필요했던 큰 성과라 하겠다. 같은 차원에서 무리한 화상경마장 추진으로 400억대 손실을 낳은 마사회의 경영실패에 대해서도 지적과 동시에 농어업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한 농수산물 직거래센터로 대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농해수위 주요 현안들 외에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주요하게 다룬 부분은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합의와 형평을 이끌어내고자 한 것이었다. 그 일환으로 우선 제안한 것이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이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제기됐던 문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와 마사회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상임위인 농해수위 차원에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갈등의 해결방안을 이번 마사회 감사를 통해 제안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갈등의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문제와 관련해 수협중앙회에 상인들과의 논의를 통해 협의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피감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해 불필요한 지출을 발생시키는 문제와 정부권장정책으로 고졸자 채용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강제성이 없어 이를 전혀 지키고 있지 않은 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는 비용을 떠나 장애인, 여성, 고졸자 등 사회적 약자와의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에 기인하는 만큼 고용 및 채용과 관련한 목표를 정함으로써 향후 신규채용 등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피감기관들이 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노력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했다. 현재의 출산장려금은 출산축하금이라 해야 할 만큼 소액이거나 첫 자녀보다 세 자녀 이상 등 현실적으로 수령이 불가능한 조건에 큰 금액을 책정함으로써 현실적인 출산 장려책이 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장려금 확대 및 조건완화를 통해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 들어가며 농림분야에서 밭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자료와 해양수산분야에서 소말리아 해적피해 예방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자료를 정리해 정책자료집을 발간함으로써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언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질타보다는 대안 제시, 쟁점보다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형평성 회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동반성장에 주력한 이번 국정감사의 방향은 나름 바람직했다"며 "부디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에서는 공격과 방어라는 틀을 버리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하는 정책토론과 설정의 장을 만들어 국민 모두에게 환영받는 정책점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는 "황 의원은 "저의 지역구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은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이다. 농어촌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19대 국회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국회에 들어서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농어촌 소득의 실질적인 증대를 통해서 국토의 균형발전, 도.농간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KGC인삼공사의 반려동물 건강식 브랜드 ‘지니펫(GINIPET)'이 신제품 ’지니펫 더홀리스틱‘ 2종을 출시했다. ‘지니펫 더홀리스틱’은 정관장 6년근 홍삼성분과 최고 등급의 홀리스틱 원료를 결합한 제품으로 ‘홍삼신선한 연어’는 반려견의 관절 건강 및 면역력에 ‘홍삼국내산 오리’는 체중 조절 및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다. 홀리스틱(Holistic)은 사료 등급 중 최상위 등급으로써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사료다. 환경호르몬, 합성방부제, 살충제, 항생제 등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유전자 조작식물(GMO)을 사용하지 않아야 홀리스틱 등급 사료로 인정받는다. 지니펫 제품 및 신제품 2종은 전국 약 1000개의 펫샵 및 동물병원과 지니펫 공식쇼핑몰(http://www.ginipet.co.kr),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챙기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지니펫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품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강해지자 식품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내는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GMO완전표시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GMO가 들어간 모든 제품에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나아가 일반 음식점에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GMO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GMO 표시 의무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식품업체에 GMO표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시중 음식점에도 GMO표시를 의무화하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되면 시중 음식점도 원산지표시제처럼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GMO를 원재료로 썼다면 원재료 유전자변형 단백질과 DNA의 잔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GMO로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복지위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GMO를 사용한 모든 식품은 DNA·단백질 파괴 여부와 관계없이 GMO 포함 여부를 반드시 표시토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유전자재조합 등의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식품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지만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등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점차 조직화되며 본격화되고 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지난달 국회 정론관에서 GMO반대 전국행동 100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과 출범기념 토론회를 개최하고 GMO식품의 위해성을 알리고 대안을 찾아 나갈 것을 선언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앞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GMO의 완전표시제를 실현하기 위한 전 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들도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17만명의 소비자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해외시장 여건도 녹녹치 않다. 올해 오바마 대통령이 GMO표기법 개정안에 서명하며 미국인들의 식품에 대한 알권리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미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7월 29일, 식품에 유전자 재조합 원료를 표기하도록 요구하는 개정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상/하원 표결 통과돼 대통령에 의해 서명됐다. 그간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GMO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과 물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 GMO에 대한 별도 표기 의무 없이 연방정부 차원의 의무적인 표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 식약청은 2001년 식품업계에 GMO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발표하며 자율적인 표시제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2014년 5월 미 버몬트(Vermont) 주가 GMO 표시법 통과시키며 미국 내 유일하게 표시제를 도입해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식품 제조사 또는 수입자는 버몬트에서 판매되는 GMO 또는 GMO를 포함(0.9% 이상)하는 식품에 표기 의무가 생겼다. 또한 코네티컷(Connecticut)과 메인(Maine) 주에서도 조건부 GMO 표시제 법안 통과됐다. 2013년 12월 코네티컷 주가 버몬트 주보다 먼저 GMO 표시법을 통과시켰지만 코네티컷의 법안은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주들이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에만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가했고 지난해 1월 메인 주 역시 코네티컷 주와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마다 상이한 GMO표기법을 일원화하기 위해 연방 상원에서 법안을 발의해 모든 주법에 우선하는 연방법이 통과된 것이다. 새로 서명된 GMO 표기 법안의 주요 내용은 모든 식료품 제조사에는 GMO포함 식품에 단어, 그림, 스마트폰으로 스캔할 수 있는 바코드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수의 미국 기업들은 GMO표시를 시작했다. MM 초컬릿을 생산하는 마스(Mars, Inc.)사는 포장지에 GMO 재료가 일부 들어있음을 알리는 문구를 넣었고 Kellogg, Campbell 또한 그러한 문구를 넣었다. 앞으로 미 농무부에서 새로운 연방법에 따라 GMO표기 방식에 대한 통일안을 제시하면 모든 식품 제조업체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GMO재료 표기를 하게 될 전망이다. 유제품 제조업체 다농(Dannon)은 회사의 모든 유제품을 비(非)GMO 재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수프 제조업체 Campbell은 모든 제품의 재료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열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GMO에 국한되지 않고 무항생제나 Cage-free 달걀 등 전반적으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자란 식재료를 선호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 맥도날드는 올해 8월 1일 몇몇 메뉴에 들어가는 인공방부제를 더 이상 넣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버거류에 들어가는 빵 또한 액상과당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무항생제 닭만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전체 메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재료를 건강을 생각한 재료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미국 시장은 일본, 중국에 이어 K-FOOD의 3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를 보이며 한국 농식품 수출 신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한국 농식품의 대미 수출은 2016년 10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한 5.9억불을 기록 중으로 이는 동기간 국가 농식품 전체 수출 증가율(4.6%)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다. 유럽연합에서는 GMO 전용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연장이 거부됐다. 대만에서는 올해 2월 학교위생법을 수정해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을 퇴출시켰다. 코트라 관계자는 "미국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미국 내에서 식품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새로 개정된 법을 잘 숙지해야 한다"며 "미국 내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수출 및 유통업체들은 제품의 GMO 유무 여부를 파악하고 GMO가 포함돼 있을 경우 표기를 포함한 포장 변경 등 새로운 표시제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非)GMO 식품인 경우 ‘Non-GMO’ 인증 통한 마케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내 굴지의 유통대기업 신세계 이마트(대표 이갑수)가 유전자변형(GM) 찐쌀을 편법 수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국회, 식약처 등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6월부터 인도산 바스마티쌀을 전국 이마트 매장에 입점해 팔았다. 이마트몰에서는 바스마티쌀 1.2kg 들이 상품을 1만1800원에 판매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마트의 불법 수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마트는 이마트몰에서 바스마티쌀을 판매하며 상품 상세정보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여부란에‘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해당함’이라고 표시했다. 현재 수입이 허용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는 콩,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등으로 제한돼 있다. 즉 GMO 쌀은 수입 허용된 GMO품목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마트는 "기존 표시가 잘못된 것, 실수다"라며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를 바꿨다. 그러나 이마트에 입점한 인도산 바스마티쌀 수입업체인 시하라세이드 관계자는 김현권 의원실과의 국제 통화에서 "이 쌀의 재배형태가 GMO가 맞느냐"는 물음에 "GMO가 맞다. 이것은 한국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쌀이다. 6개월 전, 최근에 들여온 상품"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이마트는 해당 쌀의 판매를 중단했다. 식약처는 해당 인도산 바스마티쌀을 이마트에서 수거해 현재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는 다음주에 나올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GM 쌀은 수입 허가 품목이 아니다"라며 "가공찐쌀도 마찬가지이며 인도나 미국에서도 GM쌀을 상업적으로 재배하거나 생산하거나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제가 제기돼 확인 차원에서 수거 검사에 들어갔다"며 "인도에서도 GM쌀을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질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조사 결과는 빠르면 다음주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에서는 가공찐쌀은 열을 가했기 때문에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가망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푸드투데이, 문화투데이 선정 '2016 20대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김현권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쌀 값 폭락에 대한 대책, GMO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 세월호 인양과정에서의 문제점,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해운물류 위기 등 문제점을 밝혀내는 데에 집중했다. 특히 농식품부의 미르재단 개입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한국마사회가 정유라 승마훈련지원 특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마사회 현명관 회장의 답변이 위증으로 드러나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가지 문제를 다루더라도 깊이 있게 다뤄야한다. 그 속에서 본질적인 문제들을 드러내야 된다는 각오로 국감에 임했다"며 "그래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그리고 제도화해서 장기적으로 다른 부분과 연결시킬것인가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만 보고 가면 전체적인게 흐트러진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농업이 가야할 방향을 잡고 하나 하나 깊게, 다른 부분과 연계시켜서 추진하는것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뭐하나를 하더라도 뿌리를 뽑자 그리고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 내자,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에 큰 줄기에 맞도록 귀결을 시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고 전했다.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수확기 쌀값 문제를 비롯해 GMO 표시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김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와 꼼꼼한 분석력은 빛났다. GMO 문제에 대해 가공식품 수입업체를 공개하고 GMO 안전관리 체계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드러내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5년전 쌀 공급과잉 예측하고도 ‘쌀 대란’방치 김 의원은 시장격리가 쌀 수급안정에 효과를 보지 못한 원인은 쌀 가격이 하락추세인 수확기 중에 뒷북 시작격리를 발표했고 2회에 걸친 분산격리로 인해 가격지지 효과가 없었고 농식품부가 2011년 도입을 추진했던 ‘자동적 시장격리기준 제도화’를 추진했더라면 정부의 수급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수급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쌀값 폭락을 진정시키고 정부 수급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뿐 아니라 농민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0월 중에 자동적 시장격리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쌀값 폭락이 심해서 지역에서 투매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만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우선지급금을 전년도 수준인 5만 2000원으로 유지하고 농협과 협력해서 쌀 수급조절을 원활하게 해서 1월까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쌀값 폭락으로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난리다. 그래서 우선 쌀값 대책도 세우고 장기적으로 쌀 수급에 관한 쌀 생산 조정제를 도입해서 어느 정도 수요량과 생산량을 함께 맞춰나가기 위한 그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GMO 홍보, 소비촉진 앞장선 정부 질타 김 의원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GMO완전표시제를 가장 시급한 제도 개선 대상으로 꼽고 있고 전세계에서 GMO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정부 당국이 앞다퉈 GMO홍보 예산을 투입하고 청소년 체험교육, 홍보책자 제작 등을 비롯해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홍보활성화 용역까지 일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초제보다 강한 쌀, 밥상에 오르나 GM작물이 당장은 식량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되더라도 시민단체들은 종국에 우리 밥상에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이 3.7%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업화를 위해 품종을 선택하려면 벼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머잖아 우리 국민이 GM쌀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 GMO 연구예산, 농진청, 서울대, 경희대 편중 김 의원은 GMO 연구개발 지원금과 관련, 연구개발 지원금이 농진청과 일부 특정 대학에 치중된 것을 밝혔다. 예산은 농진청, 서울대, 경희대에 67%가 편중 지원됐고 13개 대학 지원 금액 중 서울대와 경희대 지원비중은 5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농진청의 GMO연구개발비 중 48%가 전국 13개 대학에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LMO 위해성 전문가 심사위원회는 대학이 대학을 평가하는 자리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젖소 GMO 호르몬 국내 유통 적발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몬산토와 함께 LG생명과학이 GM젖소성장호르몬을 공급. 이 호르몬은 미국에선 발암논란과 함께 광우병 발병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G생명과학은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몬산토와 함께 GM젖소성장호르몬을 공급해 왔다. LG측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전량 수출한다고 거듭 밝혀왔지만 지난해에도 총 생산량의 0.3% 가량을 국내에 유통시켜온 것을 김 의원이 밝혀냈다. 김 의원은 한국낙농육우협회를 비롯한 생산자단체들은 우리 우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신도리 것을 우려, 수년전부터 농가 수요도 없는 GM젖소성장호르몬 사용을 중단시켜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왔음에도 정부는 국내 실적이 없으면 LG생명과학의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하며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한 사용중단 조치를 꺼려왔음을 지적하고 따졌다. ◇GMO식품 수입 1위는 ‘코스트코코리아’ 대형할인점인 코스트코와 이마트, 햄버거 체인점인 버거킹, 외식 프랜차이즈를 거느리고 잇는 이랜드 등이 유전자변형작물(GMO)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대량 수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비자들은 이들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 제품들을 재료로 한 음식을 사먹을 때 GMO함유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김 의원은 소비자가 GMO식품 식별할 수 있도록 완전표시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안전한 먹거리, GMO의 실상도 밝히고 앞으로 입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다"며 "GMO완전표시제가 복지위 소관인데 지금 입법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다루고 쟁점이 있는것은 후순위로 뒤에 다룬다"며 "GMO문제도 곧 복지위에서 본격적으로 입법소위에서 논의 될거고 우리당 소속의원들, GMO에 찬성하는 의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입법 활동에 대해 "현재 도시농협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농협조합원이 없다. 농사짓는 분들이 없다. 이분들을 어떻게 조합 내로 끌어들이면서도 조합을 정상화 할것인가 이런 조합원제도를 개선하는 방향, 도시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소비자조합 위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제도가 뒷바침하고 있지 못한다"며 "이런 문제라던지 요즘 귀농하는데 귀농하는 젊은사람들이 토지 확보를 못한다. 임차농 보호제도가 없다.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보완해서 보호할것인가, 하나하나 살펴야할 내용들이 많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 소비자, 생산자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푸드투데이=황인선 기자]국내 굴지의 유통대기업 신세계 이마트(대표 이갑수)가 지난 6월부터 인도산 바스마티쌀을 판매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수입을 허용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은 콩,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등으로 제한돼 있다. 쌀은 수입이 허용된 GMO품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마트가 가공찐쌀로 편법 수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GM쌀 편법 수입 근절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푸드투데이와 갖은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바스마티쌀이라고 이마트가 인도에서 사온 인도산 장립종쌀이다"이라며 "현재 GMO쌀은 국내에 수입허가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을 찐쌀이라고 살짝 가공해 가공품으로 수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쌀로 밥을 해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실제로 이 쌀을 가지고 인도식 요리를 하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지난 6월부터 인도산 바스마티쌀을 전국 이마트에 입점해 판매했다. 이마트몰은 바스마티쌀 1.2kg 들이 상품을 1만1800원에 전자상거래하고 있다. 이마트몰은 상품 상세정보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여부란에‘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해당함’이라고 표시해서 판매했다. 김 의원실 확인 결과, 이마트몰에선‘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해당함’이라고 표기됐지만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포장재 겉면에는 이런 표시를 찾아볼 수 없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가공식품의 경우 GMO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면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마트에는 당장 판매중단을 요구 해야한다"며 "법적으로 요리 조리 빠져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고 속인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찐쌀도 분명히 쌀이고 밥을 먹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국민들에게 GMO라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했다는 것은 국민들 속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마트에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GMO쌀을 표시도 안하고 수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며 "국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국가가 GMO쌀에 대해서 전혀 표시도 안하고 수입이 가능하도록 허용 했을 뿐만 아니라 농심을 완전히 배반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를 공급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일방적으로 저버린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GMO식품에 대해서 그것이 가공품이든 아니면 가공을 해서 GMO DNA유전자가 검출이 되든, 안되든 상관없이 그 과정에서 GMO원료가 들어갔다면 GMO표시를 하는 'GMO완전표시제'를 법으로 발의를 했다는데 아직 식품회사의 반발과 일부 여당 의원의 비협조로 인해 국회에 통과되고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빨리 소비자들과 야당이 함께 힘을 합쳐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욕구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GMO완전표시제'가 반드시 관철되고 조기에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번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먹고 있는 과자나 장류, 음식의 양념류 등 GMO원료를 기반으로 한 식품들의 수입량을 밝혔는데 우리 법의 허점이다. GMO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다"며 "법의 허점을 찾아서 피해나가면서 수입해 오고 있는 업체들 또한 결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회사라는 것은 국민들의 먹을거리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식품을 수입을 하든 만들어 내든 해야 하는것 아니겠는가 그게 양심이다"라며 "식품회사가 가져야 하는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그는 "시민단체들과 국회에서 세미나,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큰 힘은 결국 시민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계속 요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GMO의 불안정성, 위험성 등을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황인선 기자] 국내 굴지의 유통대기업 신세계 이마트(대표 이갑수)가 유전자변형(GM)표기 쌀을 가공찐쌀로 편법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국회와 시민단체가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GMO반대전국행동(상임공동대표 정현찬, 김혜정, 곽금순, 박인숙, 진헌극)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GM쌀 편법 수입 근절을 강력 촉구했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인도산 바스마티쌀이 이마트에 입점해 팔렸다. 이마트몰은 바스마티쌀 1.2kg 들이 상품을 1만1800원에 전자상거래하고 있다. 이마트몰은 상품 상세정보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여부란에‘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해당함’이라고 표시해서 판매했다. 김 의원실은 지난 3일 이마트 여의도점에서 인도산 바스마티쌀 1.2kg 들이 2개를 구입했다. 이마트몰에선‘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해당함’이라고 명백하게 표기했지만 제품 포장재 겉면에는 이런 표시를 찾아볼 수 없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가공식품의 경우 GMO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면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마트몰 측은 "기존 표시가 잘못된 것"이라며 5일 오후 6시쯤‘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를 바꿨다. 그러나 이마트에 입점한 인도산 바스마티쌀 수입업체인 시하라세이드 관계자는 이날 오후 김현권 의원실과의 국제 통화에서 “이마트몰에선 GMO라고 표시하고 있는 반면, 이마트 오프라인에선 GMO표시 없이 팔리고 있는데 이 쌀의 재배형태가 GMO가 맞느냐"는 물음에 "GMO가 맞다. 이것은 한국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쌀이다. 6개월 전, 최근에 들여온 상품"이라고 답변했다. 문제가 된 인도산 바스마티쌀은 장립종 찐쌀로 농수산물이 아니라 가공식품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입이 허용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는 콩,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등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들이 흔히 접하는 일반 쌀은 수입이 허용된 GMO품목이 아니다. 올 10월말 현재 국내에 들어온 찐쌀은 2014년 2304톤 2015년 2272톤 2016년 10월말 현재 1294톤이 수입됐다. 이중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태국, 인도 등 동남아산 찐쌀은 2014년 323톤, 2015년 285톤, 2016년 10월말 현재 325톤 들어왔다. 인도산 찐쌀은 2014년 29톤, 2015년 88톤, 2016년 10월말 현재 44톤이 수입됐다. 세계 최대 쇼핑몰 알리바바닷컴에서 GM찐쌀(Parboiled GMO rice)을 검색한 결과, 193개의 상품이 검색됐고 이중에는 바스마티쌀을 포함한 재배형태가 GMO로 표기된 인도산 찐쌀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인도산 외에도 태국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등 적잖은 동남아산 GMO 찐쌀이 진열돼 있었다. GMO찐쌀의 대부분이 장립종으로 나타났다. 또 GM바스마티쌀(Basmati rice GMO)를 검색하면 600여개 상품이 검색된다. 적어도 재배형태가 GMO인 인도산 바스마티쌀이 300가지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찐쌀은 정부의 쌀 의무수입물량과 무관하게 수입되고 있다. 일반 쌀은 의무수입물량을 초과해서 들여올 경우 513%의 고율관세로 들여와야 한다. 그러나 찐쌀(1904-90-1010)은 조정관세 50%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올들어 인도산 찐쌀 수입가격(CIF)은 1kg당 1371원으로 나타나 베트남산보다 비싸고 파키스탄산과 비슷한 반면 태국산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유력 일간지 파이오니어(dailypioneer.com)는 지난해 1월 13일 불법재배로 인해 바스마티쌀이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인도 고유의 이름난 수출 농산물인 바스마티쌀이 유럽을 비롯한 GMO에 민감한 나라들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다. 영국의 GM인증회사 출신의 한 전문가는 비교적 비싼 바스마티쌀이 값 싼 GM쌀에 오염된 것이 의도적이라고 말한다. 파이오니어는‘지난 10년 이상 인도에서 GM종자업체들과 결탁한 과학자들이 불법적인 곡물의 시험재배가 이뤄져 왔다. 지난 2007년 유럽연합이 GMO에 오염된 쌀 수입을 중단하자, 인도 정부는 바스마티 쌀의 주산지인 3개주에 대한 GM쌀 시험재배를 금지시켰지만 아무도 이미 진행된 비밀실험 피해를 가늠할 수 없었다.’면서‘2011년 3월 비하르주 니티시 쿠마 총리는 GMO 오염 확산을 막기위한 (고립)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GM옥수수를 재배한 다국적 종자기업들을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전했다. 인도산 GMO 찐쌀이 국내 쌀 소비자가격보다 높은 값으로 우리나라 대형마트에서 팔릴 수 있었던 것은 찐쌀의 경우 가공식품으로 분류돼 까다로운 수입규제와 고율관세를 피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의원은 “요즘 쌀이 남아 돌아서 농촌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가는 와중에 국내 대형마트를 대표하는 이마트가 수입 GM찐쌀까지 팔아야 하느냐”면서 “원료를 기준으로 GMO포함 여부를 표시하는 GMO완전표시제 시행과 함께 GM찐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서 GM쌀이 낮은 관세로 편법 수입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MO반대전국행동 관계자들 역시“GM쌀마저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마트의 GM찐쌀 수입·판매는 우리나라 식품안전 당국의 GMO수입관리 실태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 당국이 적극 나서서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입 찐쌀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몇 개월 동안 GMO라고 표시해서 인도산 바스마티쌀을 팔아 온 이마트가 김 의원실과 공동조사를 벌인뒤 갑작스레 오류였다면서 판매가격을 절반가량 낮추고‘GMO 해당없음’이라고 상품정보를 바꾼 것은 GMO표기를 밝히기 꺼려하는 대형마트의 얄팍한 상술을 여지 없이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이마트몰의 무책임한 처사를 비난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자치구‧산지 지자체 공공급식센터간 직거래 구조 '친환경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급식체계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29일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등 전국 9개 광역지자체와 손잡고 도농상생 기반의 친환경 식재료 공공조달 시스템을 내년 전국 최초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25개 전 자치구에 2019년까지 단계별로 산지 지자체의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공공급식센터'를 설치, 산지 지자체의 공공급식센터와 바로 연결되는 '직거래 유통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시는 우선 내년 희망 자치구를 대상으로 최대 8개소를 시범지원 할 예정이다.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친환경 식재료를 납품받을 수 있는 대상 기관은 공공급식시설 가운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센터 3개 시설, 총 7338개소('16.3 기준)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은 영유아, 어르신, 장애인 등은 사회적 배려 대상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식재료를 주로 소규모 납품업체나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통해 개별구매해 유통비용은 높은 데 비해 급식단가는 낮아 급식의 질을 높이기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 설치와 식재료 안전성 검사 등 운영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내년도 예산으로 57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하고 2020년까지 총 817억 원(시‧구비 매칭)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공급대상 기관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2017년 40%에서 2019년에는 현재 초‧중‧고 학교급식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린다. 공공급식 품질‧조달 기준 대상 품목도 2017년 농산물에서 2019년 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군으로 확대해 먹거리 불안을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무제초제, Non GMO 등 지자체가 인증한 식재료를 우선 공급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특히 생산(산지)~유통(공공급식센터)~소비(공공급식시설) 3단계별로 각 단계마다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체계화함으로써 먹거리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산지) 단계는 산지의 광역‧기초 지자체가 식재료 취급원칙을 담은 공공급식 품질‧조달 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출하자별‧품목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유통(공공급식센터) 단계는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에서 산지 지자체가 실시한 시험성적서 및 검사필증을 확인한다. 소비가 많은 품목 가운데 부적합 빈도가 높은 품목은 수발주시스템 등록 전에 집중 샘플검사를 실시해 식자재 속 잔류농약, 방사능, GMO(유전자 조작 식품) 등 위해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부적합 판정된 식재료에 대해서는 공급 중지와 폐기는 물론 생산농가에 출하 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도 시행한다. 소비(공공급식시설) 단계는 학부모로 구성된 안전식재료지킴이단을 자체적으로 활용해 서울시의 공공급식 품질‧조달 기준 준수 여부와 산지 현장점검,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직거래 시스템을 통해 기존 5~7단계의 유통단계가 공공급식센터를 통한 직거래로 단순화됨으로써 공공급식시설(소비자)은 안전한 먹거리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산지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촌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해수위 - 쌀값대책, 미르재단 K밀 사업, 농협법, 대기업의 농업진출 복지위 - 故 백남기 사망진단서, 한미약품, 대규모 학교급식 식중독, GMO표시제 국토위, 미방위, 산자위 등 - 지진, 단통법, 원전안전, 누진제, 조선해운 부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반쪽자리' 국감이라는 논란으로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국정감사 시작 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정세균 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사퇴를 촉구, 결국 국정감사 불참을 선언하며 파행이 이어지기도 했다.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던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였지만 대부분의 상임위들은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정책성과를 이끌어 냈다. 단순 비판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개선을 이끈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이에 푸드투데이, 문화투데이는 ‘정책’과 ‘현장 중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와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평가기준으로 등을 평가기준으로 소비자·학계·정관계 전문가 의견 등을 평가해 '2016 20대 우수국회의원' 18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김명연 의원, ▲김순례 의원, ▲김현권 의원, ▲남인순 의원, ▲민병두 의원, ▲박완주 의원, ▲안민석 의원, ▲양승조 의원(우수상임위원장), ▲오제세 의원, ▲위성곤 의원, ▲이상민 의원, ▲이완영 의원, ▲전현희 의원, ▲전혜숙 의원, ▲정운천 의원, ▲최도자 의원, ▲홍문표 의원, ▲황주홍 의원(가나다순) 등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 김명연.김순례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오제세.전혜숙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활약이 돋보였다. 양승조 복지위원장은 우수상임위원장으로 선정, 4선 중진의원의 노련함으로 원활하게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각종 쟁점 현안에 대해 여야 대립에는 중재안을 내고 정책국감으로 이끌었다. 복지위는 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의 적절성 여부가 최대 이슈였다. 마지막 날인 종합감사에서는 새벽까지 질의가 이어지며 백선하 교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의 적절성을 따졌다. 아울러 한미약품 사태, 살균제 성분 함유 치약 논란, 신종 감염병 관리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책, 복지사각지대 해소, 아동학대 등 보육 문제,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미흡한 학교급식 식중독 대책, GMO완전표시제, 끊이지 않는 식품위생사고까지 다양한 현안들이 다뤄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새누리당 이완영.홍문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박완주.위성곤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현장국감으로 주목 받았다. 농해수위는 정부의 쌀값대책과 미르재단의 K밀 사업 등을 집중 지적했다. 또한 조선.해운업 부실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협은행과 농협법, 대기업의 농업진출, 한국마사회의 도덕성 논란, GMO 시험재배의 부실한 안전관리 등 다양한 정책 질의와 제안을 내놨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정무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심도 깊은 질의와 문제제기로 인상적인 모습을 남겼다. 푸드투데이는 우수의원 18명의 국정감사 주요 현안과 정책 성과에 대해 기획시리즈로 연재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쌀 값 안정을 위한 골든타임, 생산조정제가 답이다!'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쌀 값 폭락으로 인한 쌀 수급 조정방안, 식량자급률 향상 방안으로써 쌀 생산조정제 필요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non-GMO 축산 조사료 확보 및 유채 생산 등 다양한 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조가옥 전북대학교 농경제학과 교수가 ‘쌀생산조정제 도입,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권순종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박사, 이영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 작물연구소 박사,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장,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윤태진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좌장은 윤석원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가 맡는다. 김 의원은 "쌀 값 대폭락으로 인해 쌀생산조정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확산됐고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생산조정제’ 예산 904억원 신규증액을 의결하였으며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그동안 두 번(2003~2005, 2011~2013)에 걸쳐 생산조정제를 실시한 결과 재고를 줄이는 큰 효과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쌀 공급과잉을 일정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과 일반음식점에 GMO표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은 16일 GMO가 들어간 모든 제품에 GMO표시를 의무화 하고 나아가 일반 음식점에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사용했을 경우도 GMO표시를 의무화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GMO 표시 의무화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유전자 재조합 등의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등이 남아 않을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일반 음식점에서 이러한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해도 표시의무가 없어 이를 소비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음식점에서 원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을 사용한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법안에는 원재료에 생명공학기술이 사용된 경우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등의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같이 식품접객업소에서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 등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GMO식품의 안전성 논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GMO의무 표시를 피해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해당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돼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과 식품안전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반음식점은 아직 GMO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식품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에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GMO완전표시제'를 통해 우리 식탁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