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업과 농어촌을 팽개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농업의 가치가 존중받고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며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고 "국가의 뒷받침 속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과 수산업을 만들겠다"며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 20번째 농어업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농정에 대한 국가철학과 기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하고 일곱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우선,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기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와 농민이 참여하는 도농상생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농가 소득보전에만 맞춘 직불제를 환경과 생태보전 같은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직불제로 개편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해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쌀 값 안정과 생산조정제 등을 제안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해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할 것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쌀 재고량이 적정량의 세 배 수준이고 한해 관리비용만 6000억이 넘는다"며 "쌀값 해결의 골든타임은 바로 올해"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체작물과 사료작물 재배, 휴경 등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시행한다. 그는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유통개혁으로 가격과 판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농업재해보험의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업산재보험제를 시행으로 농업, 수산업 현장에서 다친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책임질 것을 약속했다.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전환하고 GMO 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를 강화한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이후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폭을 넓히고 유기가공품 공급도 늘린다.
공공급식도 전면 확대한다. 농산물로 군대급식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 영양공급프로그램을 도입해 결식아동과 65세 어르신들, 저소득층 급식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학교 급식과 공공 급식에 과일을 후식, 간식으로 제공해 과수 농가의 판로도 보장한다.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 하기 위해 초동방역을 위한 조기대응매뉴얼을 정비한다. 가축용 백신의 국산화를 달성해 신속한 전염병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책임 있는 방역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한다.
여성 농어업인을 위해 여성 농어업인용 농기계 보급을 확대한다.
미래인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을 40세 미만 청년농어민직불제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부의 영농정착을 전폭 지원하고 농고 ․ 농대의 교육제도 개편을 통해 젊은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도시거주 귀농 귀촌 주민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과 우량 공공임대농지를 염가로 공급한다.
이외에도 농어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택시를 도입하고 홀로 생활하시는 농어촌 어르신을 위해 공동주거 ․ 급식시설을 확대한다. 의료 취약지에는 우선적으로 공공병원을 설립, 거점 분만지원센터로 산모의 출산을 돕고 임산부, 어린이, 어르신에게 맞는 맞춤형 방문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농업 비전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고 생태 친화적 미래농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마지막으로 "농업은 우리의 생명이고 축산업은 우리의 건강, 어업은 우리 미래의 보고, 임업은 대한민국 환경의 파수꾼"이라며 "농업과 어업이 더 이상 시장경제에서 희생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농업과 축산업 어업과 임업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함께 동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