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첫 TV토론회에서 주요 쟁점을 놓고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대선후보들은 TV토론이 박빙 승부의 현행 대선 판도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 리더십, 정치쇄신, 권력형비리 근절, 대북정책 방향, 한반도 주변국 외교정책 방향 등 5개 분야에 걸친 토론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며 첨예한 논리대결을 펼쳤다.
◆ 유통규제법, 회기내 통과 혈전
정치쇄신 분야의 정치불신 해소 방안에 대한 토론에서 이정희 후보는 “약속은 꼭 지킨다, 지킬 약속만 한다”는 박근혜 후보에게 “대형유통마트 규제하겠다고 현수막까지 내걸었지만 골목상권을 지키는 법개정을 지난번에 막지 않았느냐, 시장에서는 골목상권 지키겠다고 말하고 국회에서는 대형마트를 지킨 것이다”며, “왜 약속을 하고 벌써부터 지키지 않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박근혜 후보는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 중소납품업체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조정 중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유통규제법 통과시 농어민 손해 1조원, 납품업체들 손해 5조와 맞벌이 부부 불편이 예상된다”며 대형마트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어 박근혜 후보가 “상인연합회에서도 영업시간 조정에 수용의사를 밝혔다. 야권이 논의에 참여해 이번 회기에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말하자, 이정희 후보는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박근혜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면 통과시키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 식자재 납품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한목소리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정책 방향 분야의 한미FTA 현안에 대한 토론에서 이정희 후보는 문재인 후보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 엄궁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다녀온 이야기를 꺼내며, 문재인 후보에게 “트럭 한 두 대, 직원 한 두명을 가지고 식자재 납품업을 하던 분들이 CJ나 대상 같은 대기업이 진출해 다 망하게 생겼다고 걱정을 한다. 대기업이 식자재 납품업을 장악하면, 결국 자사제품들만 납품하고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된장, 고추장들은 납품하지 않을 것 아니냐, 중소생산업체까지 망하지 않겠느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식자재 납품업을 선정해 달라고 한다”며 상인들의 현장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문제는 한미FTA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라며, “국가가 납품받는 정부조달 부분에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일반 민간음식점에 납품하는 데에는 중소기업들만 하라는 규정을 두지 못한다. 한미FTA의 네거티브 리스트인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농수산물 유통에 대해 대기업들이 식자재 납품업에 진출해 중소상인들의 상권을 침해하고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식자재 납품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만한 전형적인 업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하는 업종에 대기업이 침해하지 못하게 하고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