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 단체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10개 분야 중 첫째로 체계적인 식생활 및 식품안전대책 마련이 꼽혔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크다는 의미다.푸드투데이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19일 앞둔 30일 민주통합당 당사에서 문재인 캠프 전현희 국민건강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후보의 식품분야 정책 현안들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오랫동안 식품정책 전문가로 있으며, 우리나라에 처음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를 도입한 GAP 1호 박사 김진수 교수(명지대학 보건의료정보과)와 박홍자 한국급식협희 회장이 함께 참석해 열띤 토론을 나눴다.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힘입어 국민들이 더욱 더 양질의 식생활문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식품산업은 50인 미만 종사자의 기업이 전체의 95%를 차지하는 등 다른 산업분야 보다 영세하고 처우도 매우 열악해, 국가가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또, “최근에는 불량식품이나 무분별한 수입식품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민주통합당은 이러한 식품정책이 안고 있는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식품산업을 국가의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종사자 처우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식품분야의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문재인 캠프 식품정책을 논하다'를 시작하며
그 동안 위원회 산하에 식품본부를 두고 식품분야의 전문가들, 협회·업계 대표자들과 많은 정책간담회를 가지며 의견을 교환했다. 이러한 식품분야 종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식품분야에 해결해야 할 정책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식품분야 종사자들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식품 관련 정책들을 알리고, 이러한 내용들 모두가 차기 정부에서 정책으로 실천되기는 힘들더라도, 합리적이고 국민들의 식품안전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은 문재인 후보 캠프의 식품 관련 정책으로 채택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식품안전관리 체계 일원화에 대한 생각은?
일원화 문제는 지난 참여정부 때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고,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식품안전관리 업무들을 일원화 해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참여정부의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앞으로 국민들이 식품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 체계 정책을 준비 중이고, 여기에 일원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 HACCP 등 선진제도 도입 방향은?식품안전 관리를 위해서 HACCP 제도가 제대로 도입되어야 한다. 단계적으로 HACCP 제도가 모든 식품 제조·가공 업소에 도입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HACCP 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시설기준 또는 GMP 기준에 맞는 업소가 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식품을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경우는 GHP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식품을 보관, 운반, 진열하는 경우에도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식품의 원료나 농수축산식품을 생산하는 업소에는 GAP 제도가 확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농수축산물 등을 포함한 원료식품의 위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GAP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 불량식품 근절,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증가하는 비만, 성인병환자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식생활지침, 가공식품의 영양기준 등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식품의 위해가능 영양소 함유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공식품별 열량, 지방, 나트륨, 단순당, 콜레스테롤 등의 기준을 설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일선 학교, 보건소, 직장 등에 종사하는 영양사, 조리사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 식단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학교, 직장, 마을 등 생활 터별로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식품업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방안은?
식품업체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식품업체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사실상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제도개선도 아울러 필요하다.
또 급식시장에 대기업 급식업체가 진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소·영세 급식업체들과 상생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식품 전문인력의 의무고용제를 많은 분들이 건의하는데,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 식품산업 육성 방안은?요즘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식품산업을 차기 정부의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가 제도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처우개선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식품 제조업이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과 외식산업, 한식의 세계화 등 한국의 식품계가 체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의 식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주 많다.
노동집약적이고 고용창출이 용이한 서비스산업을 관광문화산업과 연계시키고, 뉴욕에서도 한식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데, 이러한 한식의 인기를 세계적 수준으로 이끌어서 한식 세계화 사업이 꼭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BT 등 첨단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업과 외식산업을 국가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민들의 레저와 문화생활과 연계해 더욱더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인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특구나 관광명소에 세계문화음식특구를 설치해서 청년일자리와 연계해 우리 음식문화도 알리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 인터뷰를 마치며
그 동안 정치권에서 식품 관련 업계와 종사자들에 대해서 무관심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대선 공약에 있어서도 식품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공약이 빠져있는 것 같다. 민주통합당에서는 국민건강복지특별위원회에서 앞장서서 식품 분야 정책을 챙기고 있다.
많은 의견과 조언을 받아서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당과 문재인 캠프, 문재인 후보가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