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오늘도 우리 국민들은 현직 대통령의 지난 치적에 실망하면서 새로 다가오는 시대를 염원하는 가운데 다른 정당 소속의 이명박 대통령후보에게 많은 표를 몰아주어 당선시켰다.5년이 흐른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후한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 애쓴 결과 국가경제는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전되었으나 가정경제 파탄과 청년 실업문제,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안보불안,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 등 사회적 불안은 어느 때보다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새로운 대통령을 오늘 선출하고 있다.
식품정책분야에 있어서도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국가가 식품의 안전을 내실 있게 관리해 줄 것을 희망했으나 결과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고 정부 시책 중 식품정책의 비중도 그다지 크지 못했다. 오늘 저녁이면 당락이 가려져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분에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식품정책이 차질 없이 실행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주기 바란다.
소비자단체 등이 다음 정부에 바라는 첫째 항목이 식생활의 안전관리 문제이다. 불량식품의 유통으로 식생활을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식품행정의 다원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식품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농림식품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수행하는 중앙정부의 식품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식품안전기구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해 주기 바란다.
둘째,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 안전장치를 해 주기 바란다.
식품의 안전을 해하는 세균이나 유해물질은 눈으로 식별할 수 없어 과학적인 관리 없이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식품을 제조, 가공, 운반, 보관, 진열하거나 농수축산물의 생산과정에 위생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HACCP(종합관리기준), GMP(제조시설관리기준), GHP(위생관리기준), GAP(농산물관리기준)제도 등의 과학적 관리 제도를 의무적용, 자율적용 등으로 구분 시행하여 식품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 바란다.
셋째, 올바른 식생활의 지침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2010년 조사결과 국민의 비만율이 남자는 36.3%, 여자는 24.8%를 보이고 있다. 증가하는 비만, 성인병환자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현재 개발한 많은 식생활지침들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현재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의 식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개선사업을 차 상위계층까지 확대해 주기 바란다. 또한 지역 농산물은 지역 내에서 소비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탄소배출 감소운동에 기여하도록 생활 터별로 먹거리환경을 조성해 주기 바란다.
넷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기 바란다.
현재 50인 미만 종사자의 기업이 95%이상을 차지하여 식품산업은 대체로 영세하다. 매년 식품전공 학생들이 2만 명이상 배출되고 있으나 취업이 어렵고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영양사, 조리사들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연차별로 이들을 정규직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식품산업체에는 영양사, 조리사의 의무고용제를 시행하여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중소 급식업 및 식자재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의 이 분야 진출을 제한해 주기 바란다.
다섯째, 식품산업을 국가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주기 바란다.
식품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고용창출이 용이한 서비스산업으로서 청년 일자리마련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육성 지원해야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한식 세계화사업을 문화관광사업과 연계해 글로벌사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주기 바란다.
또한 BT산업 등 첨단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건강기능성식품 등의 식품제조업과 외식산업을 국가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지원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R&D사업에 식품, 한식 등의 개발을 포함시켜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기 바란다.
해외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특구나 관광명소에 세계음식문화특구를 설치하여 일자리 확대와 외식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식품의 부족현상은 해결했으나 식품의 안전문제는 아직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식품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식품안전 행정체계를 개선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단계에 과학적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식품과 건강은 직결되어 있다. 식품의 과도한 섭취나 영양의 불균형에서 오는 질병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생활지침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그동안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일해 왔다. 이제는 나라의 발전과 더불어 떳떳한 전문직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을 국가의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새로 당선된 대통령은 국가가 당면한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식품안전정책도 보다 관심을 가지고 새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식생활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각오로써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해 마지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