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는 10일 경제.복지 분야 2차 TV토론을 벌였다. 박근혜 후보와 이정희 후보는 두 번째 TV토론에서도 날카롭게 부딪혔고 문재인 후보는 시종 차분함을 유지했지만 박 후보와의 복지 분야 자유토론에서 짧은 질문을 잇달아 던지며 몰아붙여 존재감을 드러냈다.
◆ 기조발언
기조발언에서 박근혜 후보는 “모두가 잘사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고, 중산층 복원을 제1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무너진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중산층 재건프로젝트를 실천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어머니와 같이 따뜻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제시하고, “선거 운동을 하면서 제 손을 잡으며 민생을 살리고 새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하는 분들의 손은 어머니의 손이었다”며 “오늘의 한국을 만든 것은 어머니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국민 98%가 계층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답한다”며 “서민이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일자리가 최고의 성장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이건희, 정몽구 씨를 헌법 위의 제왕이 아닌 법 앞에 평등한 보통 국민으로 돌려보내는 것”이고 말하고, “삼성반도체에서 50여명이 죽거나 투병 중이지만 삼성은 고집스럽게도 산재가 아니라고 한다”며 “현대차 비정규직인 최병승 씨는 55일째 50m 철탑 위에 있다”고 말했다.
◆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의제를 놓고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첨예하게 부딪쳤다.
문 후보는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는 유지하자는 박 후보를 향해 “경제민주화 상징인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기존 순환출자 해소 없이 재벌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박 후보는 “갑자기 고리를 끊으라 하면 수조원의 돈이 투입돼야 한다”며 “경제는 심리라는데 그때는 합법이라 했다가 지금은 아니라고 하면 경제에 주는 악영향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다시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고, 그래서 들어오는 돈을 투자로 활용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며, “부담이 느는 것은 재벌총수”라고 맞받았다.
문 후보는 출총제에 대해서도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했다. 그 바람에 이명박 정부에서 10대 재벌들 계열사가 300개 이상 증가했고, 30대 재벌들 계열사는 600개 이상 증가했다"며 "이렇게 새로 생긴 계열사가 무슨 일을 했나? 피자 가게, 떡볶이, 순대, 커피숍, 모두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하는 일을 침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는 "박 후보는 지금도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를 주장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 줄푸세라는 것이 바로 부자들, 재벌, 대기업들 세금 줄여주고 재벌들 규제 풀어주자, 이것이 바로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가 5년 동안 했던 부자 감세 정책 아니었나"라고 강조했다.
◆ 복지 정책
복지 정책 분야에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박근혜 후보는 "재정 건전성을 뛰어넘는 포퓰리즘은 두고두고 짐이 된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세웠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이 ‘부자에게 돈 쓰는 건 투자라고 하면서 서민에게 돈 쓰는 건 왜 비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말을 박 후보에게 들려주고 싶다"며 보편적 복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정희 후보는 “초고소득층 재벌 대기업은 세금을 좀 더 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세금을 말하지 않는 복지는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4대 중증 질환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박 후보의 공약을 거론하며 "심장질환과 암 등 4대 질환에 대해서만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간질환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도록 돼 있다. 그것이 합리적 구별인가"라고 공박했다. 그러면서 "4대 중증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는 15%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85%는 의료비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박 후보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에 대해선 "이 후보가 무상의료를 공약했는데 공약집을 보니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며 공격했다. 이에 이 후보는 "2009년 이 공약을 가장 먼저 채택하면서 13조원의 재원을 말씀 드렸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후보는 TV토론에서 '지하경제 활성화'라는 실언을 해서 논란을 빚었다. 박 후보는 복지 재원 확보 방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지출을 줄이고 세입 확대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한다거나 지하경제를 활성화해 매년 27조, 5년 간 135조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원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인터넷 등에서 '말 실수' 논란이 벌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