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기획, 제18대 대통령 후보 복지정책
문재인 캠프 전현희 국민건강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푸드투데이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앞두고 민주통합당 당사에서 문재인 캠프 전현희 국민건강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후보의 복지분야 정책 현안들을 들었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들이 그동안 의료비 부담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문재인 후보의 의료정책의 핵심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환자를 없게 하는 것”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를 실현하겠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 사람이 먼저인 의료를 실천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그리고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각종 검사와 치료에 건강보험 전면 적용
☞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보호자 없는 병원’ 단계적 실현
◆ 임신·출산의 필수적인 의료비 전액 지원
☞ 불임·난임부부의 검사 및 의료비 전액 지원
☞ 고령산모의 추가적인 필수검사 전액 지원
☞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출산비용 절감
◆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및 무상 제공
☞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 13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무상 제공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이 취약한 치과진료, 한방진료의 보장성 강화
☞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65세로 확대
☞ 치석제거, 칩약, 복합한약제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의료의 계층 격차와 지역 격차 해소
☞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면제·보조
☞ 지방 소재 대학병원 질적 수준 향상으로 지방 거주 국민들의 의료불편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