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기획, 제18대 대통령 후보 복지정책
문재인 캠프 전현희 국민건강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푸드투데이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앞두고 민주통합당 당사에서 문재인 캠프 전현희 국민건강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후보의 복지분야 정책 현안들을 들었다.
전현희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의 주거복지정책의 기본은 자가주택·공공임대·민간임대의 균형을 통한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주거·실버주거·여성주거·응급주거 등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 수요를 제도권에서 본격적으로 지원해 다양한 주거복지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 자가주택·공공임대·민간임대의 균형
☞ 임대주택 등록제 전면 시행
☞ 1회 임대차계약갱신 청구제도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 도입
☞ 공공임대주택 확충 (연간 12만호, 2018년까지 10% 확충)
☞ 계약임대주택 제도 도입과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원룸텔 등 확대
☞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국민주택규모 이하, 6억 미만의 주택)
◆ 주거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주택의 제공
☞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용도 전면 개편 (주택개량사업 등 지원)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집수리 서비스 지원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및 주택관리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전 위원장은 또 “주거복지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가계부채 해결은 ‘채무자도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의 정책은 가계부채 등 서민들의 아픔과 짐을 해결하는 주거복지를 국민들 입장에서, 사람이 먼저인 입장에서 실현하는 것”이라며,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아니라 채무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 이자제한법·공정대출법·공정채권추심법 등 ‘피에타 3법’ 도입
☞ 이자율의 상한을 25%로 인하, 위반시 당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