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4% 증가한 8122억 원으로,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제약·바이오산업 성장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세출예산 8122억 원 가운데 사업비는 6212억 원(10.2%↑), 인건비는 1694억 원(3.2%↑)으로 증액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식품 안전성 제고 816억 원(17%↑)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 245억 원(8.9%↑)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 226억 원(10%↑) ▲마약류 안전성 제고 330억 원(13.7%↑) 등으로 편성됐다.

특히 식약처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영세업체 대상 스마트 HACCP 구축 지원 ▲문신용 염료 무균시험실 구축 ▲희귀·필수의약품 주문생산 확대 ▲의약품 지능형 허가심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예산의 ‘실행 시기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지민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사업(27억9100만 원) 중 절반 이상이 컨설팅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실제 컨설팅 대상 업체가 2031년 이후 제도 의무를 부담한다”며 “업계 요구를 반영해 원료 표준화 등 기반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용 마약류 수거사업 ‘5년째 시범’

의료용 마약류 관리사업이 심사 과정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갑)은 의료용 마약류 회수·폐기 사업의 지역 불균형과 예산 한계를 집중 질의했다.

서 의원는 “2024년 기준 연간 약 11억 개의 의료용 마약류가 전국 약국을 통해 조제되고 있으며, 국민 10명 중 4명이 마약성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며 “이처럼 사용량이 급증하는데도 식약처의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은 5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서울은 전국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약국의 25%가 몰려 있고, ADHD 치료제 등 고위험 의약품의 35%가 서울에서 처방된다. 그중 18%가 강남 지역에서 이뤄진다”며 “그런데도 서울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마약류 처방이 집중된 지역일수록 방치된 약도 많을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 특히 강남구 약국을 우선 지정해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보윤 의원(비례대표)도 의료용 마약류 회수·폐기 사업의 규모와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는 말기암 환자 등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이지만 관리가 부실할 경우 오남용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종·울산·청주 등에서는 남은 마약성 의약품을 복용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2022년 시작된 이후 예산은 매년 1억8000만 원 수준에 머물렀고, 2025년에야 2억3000만 원으로 소폭 증액됐을 뿐”이라며 “현재 참여 약국이 100곳에 불과해 충북·강원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마약류 관리의 핵심은 단속이 아니라 사전예방 체계 구축”이라며 “전국 단위의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식약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참여 약국 확대와 인센티브를 통한 반납 활성화, 대국민 홍보 강화, 수거 방식 다각화 등을 검토 중"이라며 “약국 수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현실화하며, 실태조사와 ‘테이크백데이’ 시범 운영 등을 추진하려면 약 1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푸드 국제표준화 예산도 증액 필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비례대표)은 “코덱스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 추진이 K-푸드 수출에 도움이 되는데 예산이 7억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축소됐다”며 “고추장·김치 등 가공식품 국제표준화 대응을 위해 최소 4억~5억 원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현장에서 식품·의약품 인허가 속도를 높여달라는 요구가 많지만, 식약처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이 부분은 각별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식약처 예산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다. 예결소위는 11일부터 세부 심사에 착수해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며,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까지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