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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찬성, 식품업계 반대"…GMO 완전표시제, 산업계 입장 엇갈렸다

송옥주 의원, 'GMO 감자 완전표시법' 발의…조리음식도 GMO 표시 의무화
"신뢰도 제고.소비자 요구 충족" VS "관리 및 업무 부담 가중.신뢰도 하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가공식품과 조리 식품에 대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외식업계와 식품업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외식 프랜차이즈들은 GMO 표시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식품 제조기업들은 관리 부담과 논란 확산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21일 가공식품은 물론 조리된 음식에도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일명 ‘GMO감자 완전표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버거킹, 롯데리아, 노브랜드버거, 맘스터치, 프랭크버거, KFC 등 외식 프랜차이즈와 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롯데웰푸드, 오리온, 해태 등 식품기업 관계자 18명을 대상으로 실무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 결과, 외식업계 관계자 9명 중 5명(55.6%)이 음식점 식재료 GMO 표시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신뢰도 제고'(44.4%), '소비자 요구 충족'(11.1%) 등을 들었다. 반면, 3명(33.3%)은 ‘신뢰도 하락’을 이유로 반대했으며, 1명(11.1%)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외식업계 관계자 중 66.7%는 GMO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완전표시제 도입에도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소비자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83.3%), '국산 식품 인지도 개선'(16.7%)을 꼽았다.

 

반면, 식품 제조기업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가공식품에 대한 GMO 표시제 도입에 대해 식품업계 관계자 9명 중 66.7%가 반대했다. 주요 반대 이유로는 '불필요한 안전성 논란 유발'(83.3%), '식재료 가격 상승'(16.7%) 등이 지목됐다. 22.2%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또 음식점 식재료 GMO 표시제 도입에 대해서도 44.4%가 반대, 구체적 이유로는 '관리 및 업무 부담 가중'(50%), '신뢰도 하락'(25%), '매출 축소'(25%) 등을 꼽았다.

 

찬성 입장을 밝힌 식품업계 응답자는 22.2%에 불과했으며, 이들은 ‘신뢰도 제고’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식약처가 시민사회와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GMO 표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국산 비유전자변형 농산물 사용 비율이 높아진 만큼 신뢰성 있는 식품 소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은 가공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이 일정량 이하로 남으면 GMO 표시를 면제하고 있으며, 외식업체 식재료에 대한 표시 의무는 없는 상태다. 송 의원은 이 점을 보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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