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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칼럼> 정세균 총리에게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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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두 번째 총리로 정세균총리가 취임하였다.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경력이 걸림돌이 되었으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식적으로 총리로 임명된 데 대하여 축하를 드린다. 오늘 취임사에서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내각이 중심이 돼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임 총리에게 국회와 야당과도 대화로 소통하면서 서로 협력과 타협하기를 바라고 대통령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분이라서 기대가 크다고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올 한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매진해 줄 것과 특히,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해 달라고 내각에 주문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맞아 국민들은 그간 정부가 혼선을 빚어온 여러 정책이 제대로 수정되고 20대 국회의 마감과 21대 국회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새 총리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정총리는 산업자원부 장관과 국회의장을 역임한 바 있어 정치에 대한 균형 감각과 실물경제에 해박한 분이라서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정치와 경제 등의 난제를 가장 슬기롭게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현 정부가 노동단체나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지지로 탄생함으로써 이들이 주장하는 정책이 기업과 나라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소주성이든 최저임금제이든 분배위주의 갑작스런 정책 추진으로 경제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한 때 기업에 몸담은 적이 있는 총리로서는 기업인들의 불평불만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비록 정권의 공약이라도 기업을 살리고 나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실상을 바로 알리고 개선을 위한 건의와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총리는 내각을 총괄 지휘하는 기능도 있지만 총리실에 있는 기관들을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 오늘날 각 국가들이 미래의 국가발전을 위해 제4차산업혁명의 추진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다. 특히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바이오제품 등의 분야는 미래 국가 성장동력의 핵심이자 제4차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이기도 하다. 이를 관장하고 있는 정부기관이 바로 식약처로서 총리 직속이다. 식약처가 이러한 바이오헬스의 제품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바로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는 업무라고 말할 수 있다.

식품관리는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을 책임지는 분야로서 그 중요성이 어느 분야에도 비견할 수 없는 부문이다. 식품관리는 식약처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어 지난 정부에서 식품행정을 식약처로 일원화 했지만 아직도 사업과 인력이 식약처로 이관되지 않아 식약처의 식품행정은 물론 기업과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등 식품행정의 일원화가 겉돌고 있다. 그동안의 식품행정일원화 추진경과를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업무와 인력 등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총리실에 있는 식품정책추진위원회 기능도 활성화하여 부처 간의 업무조정과 협조를 도모하고 식약처가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제고시켜야 한다. 위원회가 장관급 위원들로 구성되어 개최가 어렵다면 실무급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식품의 제조나 소비에 있어 기업과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규제철폐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바이오제품 등의 관련기업이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부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우리나라와는 달리 상품의 제조에 있어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네가티브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업을 믿지 못해서인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의 포지티브시스템을 고집하고 있다. 신임 총리의 내각에 일성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혁파하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행정부는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시에 제도개선이 어렵다면 앞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참고하여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될 것이다.

국민들은 나라경제가 어려운 만큼 신임 총리의 국정에 거는 기대가 크다. 여야의 협치가 되든 규제혁파가 되든 서로 간의 분열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하고 정부가 통치하기 쉽게 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제도를 기업하기에 편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규제를 혁신함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근차근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아무튼 새 총리에게 거는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가 빨리 실현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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