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5 (토)

<김진수 칼럼> 정세균 총리지명자에게 거는 기대

민주당 소속 정세균 의원이 신임 국무총리에 지명되면서 "국가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총리라는 중책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소감과 더불어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한편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삼권분립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총리 지명을 수락했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오늘 자 조간신문에서는 문대통령이 정후보자를 차기 대선 후보자까지 염두에 둔다는 뉘앙스까지 풍긴다.

총리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총리의 존재와 역할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정지명자의 경우는 현 시국이 너무나 엄중하여 그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돌아가는 나라의 상황은 예사롭지가 않다. 정치는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국제정세도 녹록하지가 않다. 사회는 혼란이 가중되고 경제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또한 민심은 옛날 같으면 민란이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집권초기에는 전 정권이 저질러 놓은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변명이라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에 스스로 책임지고 수습하는 길밖에 없다. 

정지명자가 비록 실물경제에 해박하다 하드라도 이러한 시국을 단시일 내에 정상으로 돌려놓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현 시국의 원인이 문재인정권이 시작하면서 경제의 기조가 종전의 생산자나 기업 중심에서 노동자권익이나 시민사회 주장대로 정책을 급선회한데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도나 정책은 갑자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범기간을 거치고 서서히 변경해야 하는 것인데 너무 성급하게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새롭게 도입한 정책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수정은 하고 있으나 이미 기업의 성장세를 꺾어놓은 후이어서 소생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된다. 그래도 늦었지만 경제에 밝은 정지명자를 통하여 경제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문대통령의 의지와 결심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푸드투데이가 정 지명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주로 식품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인 분야에 관한 것이다. 하나는 식품을 위시한 보건의료산업의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또 하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수행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달라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산업규제는 정부가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의 재량에 맡기는 네가티브 시스템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정부가 명시한 대로 반드시 따라해야 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과 정부규제에 발이 묶이고 있는 실정이다. 일시에 전면적인 변경이 어렵다면 부분적으로라도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오늘 날 세계경제의 화두는 단연코 제4차 산업혁명이다. 우리나라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말은 풍성한데 비해 그 결실이 너무나 미미하다. 미국, 중국, 일본은 이 분야가 저 만치 앞서 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관련기술의 인력도 부족하고 정부규제도 심하여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올해의 미래 10대 혁신기술 중 암 진단 장비, 유전자 백신, 인간세포지도, 심장혈류 시각화, 공기 중 물 수집 등 보건의료기술의 개발 분야가 반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서 어느 나라보다도 제4차 산업혁명에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초 고령사회를 앞두고 뉴 시니어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국가 성장 동력의 주요산업이기도 하다. 아울러 의료의 빅 데이터를 활용하고 인공지능이나 IoT를 결합한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이야말로 초 고령사회에 과도한 정부의 부담이 되는 의료비를 낮추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빅데이터, IOT, AI가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나 컨텐츠가 부실할 때 제4차 산업혁명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식약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컨텐츠로 기능성식품, 신약, 의료기기, 화장품, 바이오제품 등 보건의료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허가하는 기관이다. 식약처가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경제는 성장할 것이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정지명자는 총리실 소속의 식약처를 통해 식품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보건의료 신기술 개발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아무튼 정지명자가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여 이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의 실타래를 푸는데 큰 기여를 할 뿐 아니라 나라가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이 빨리 찾아오길 염원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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