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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15년차 배합사료 지원정책 지지부진...사용률 24.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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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양식 어가의 배합사료 사용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15년 넘게 정책과 현장 간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해상가두리 및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에서 사용되는 사료는 크게 생사료와 배합사료로 나뉜다.

 
어린 물고기 즉 미성어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생사료의 경우, 양식장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면 어장바닥을 부패시키는 등 양식환경과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미성어 남획으로 인한 자원고갈, 양식 어류의 질병까지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생사료를 사용하는 양식 어가의 배합사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배합사료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합사료 융자지원에 대한 어가의 수요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어가 1,265곳을 대상으로 총 988억 원의 융자를 지원했으나 점차적으로 수요가 감소해 2015년에는 1126건, 2016년 930건, 2017년 843건 그리고 지난해 지원 대상 어가는 858건에 그쳤다.


특히 전체 양식사료 사용량 중 배합사료의 비중도 크게 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지난해의 경우 생사료 물량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양식사료 물량 68만125톤 중 생사료 비중은 75.7%에 달한 반면 배합사료의 비중은 16만5391톤으로 24.3%에 그쳤다. 물량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지난해 생사료 물량은 50만 톤을 넘겨 51만4734톤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15년 넘게 추진 중인 정책임에도 성과도 지지부진하다”며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배합사료 정책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생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배합사료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질병예방 등의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 양식어가가 ‘품질’과 ‘성장효율’등을 이유로 배합사료 사용을 꺼리고 있는 만큼, 해양수산부는 배합사료 품질개선을 위한 R&D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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