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6 (월)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황주홍 위원장, 단 한번의 파행 없이 300만 농어민에 힘 돼준 농해수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싸우지 않는 국회’, ‘300만 농어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황 위원장은 수사기관이 증거로 수사에 임하듯이 여야 위원들이 자료를 토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피감기관에 원활한 자료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여야 위원들이 자료제출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사진행 발언을 적극허용하고 피감기관에서 조속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열띤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정회를 없애고 충분한 휴식 시간(점심 2시간)을 보장했다. 철저한 국정감사 공개원칙을 바탕으로 언론사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야 감사위원들 간의 상호 비방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감사실시 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공방을 없앴다. 위원회 국정감사 파행을 사전에 방지해 파행없는 국감을 실현혔다.


또한 1차 질의 9분+1분, 2차 질의 7분+1분, 추가 질의 2분+1분 등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감사위원들의 충분한 질의시간을 보장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위원들이 질의시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증인신문에 있어서도 요청 위원은 10분, 요청하지 위원은 5분을 배정해 충분한 질의를 통해 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을 국정감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칭찬은 후하게 핀잔은 박하게


300만 농어민들을 위해 일하는 부-청-소속기관-산하기관 등 책임자들에게 정책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기관의 미래를 위한 업무 파악과 실천 이행을 주창하면서 국정감사 기관 중에 일 잘하는 기관장에게는 후하게 칭찬해 본보기로 삼도록 하고 잘못된 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무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등 칭찬은 후하게 핀잔은 박하게 해 감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피감기관에 있어서는 국민의 심판을 받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혹규명에 여야 위원들이 경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농어민이 땀 흘려 수확한 생산물을 통해 얻어진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인식시켰다. 아울러 불법․부당한 정책이나 공무수행에 관해 엄중 경고를 실시하며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쌀 목표가격 처리, 공익형 직불제 개편, 농어업재해보험, 수산‧임업직불제, WTO 개도국 지위 등 산적한 현안에 있어 정책 방향에서부터 농어민이 배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어민의 이익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황 위원장은 "여야 위원들끼리 서로 싸우는 대신, 이 상대적 가난에 맞서 싸우는, 그런 상임위를 오랫동안 꿈꾸어 왔다. 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선배 동료 위원들을 한없이 높임으로써 '싸우지 않는 상임위'를 만들어보고 싶었다"며 "이로 인해 법안 처리율 성과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압도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농해수위원회는 2018년 국정감사와 2019년 국정감사에서 단 한 번의 파행도 없이 대화와 타협을 이끌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상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여야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정부로부터 쌀 목표가격을 최대치로 확보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올해 벼 수확시기가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지난해 쌀 직불금 지급을 위한 목표가격 산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농식품부의 예산 중 직불금 비중은 17%에 불과하지만 유럽연합은 73%, 미국은 40%, 일본도 30%가 넘는다. 우리도 정부의 농산물 가격 지지정책뿐만 아니라 직불제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해 발생하는 수급조절 실패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농민들이 흘린 땀을 제값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5대 민감품목(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에 대한 지역 생산할당제 법안의 입법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주홍 의원 프로필>

2018.08 ~ 2019.01 민주평화당 사무총장
2018.07 ~            제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2018.02 ~            제20대 국회의원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민주평화당)
2017.06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17.02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회 공동위원장
2017.01 ~ 2017.05 국민의당 최고위원
2016.06               제20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2016.05 ~ 2018.02 제20대 국회의원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국민의당)
2016.02               국민의당 전국위원회 농어민위원장
2016.02 ~ 2016.05 제19대 국회의원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국민의당)
2015.12 ~ 2016.02 제19대 국회의원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무소속)
2015.01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남도당 위원장
2014.06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4.03 ~ 2015.12 제19대 국회의원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새정치민주연합)
2013.05 ~ 2014.03 제19대 국회의원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민주당)
2013.04 ~ 2016.05 제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12.05 ~ 2013.05 제19대 국회의원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민주통합당)
2010.07 ~ 2011.12 제41대 전라남도 강진군 군수
2006.07 ~ 2010.06 제40대 전라남도 강진군 군수
2006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
2004.11 ~ 2006.06 제39대 전라남도 강진군 군수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2002                   새천년민주당 전남 강진.완도지구당 지구당위원장
                         한국정치연구회 부회장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
2001                   새천년민주당 제4정조위원회 위원장
2001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연구교수
                         희망의 정치 21 상임대표
1998                   아태평화재단 부총장
1997                   국민회의 15대 대통령선거 방송전략기획팀장
1996                   국민회의 15대 국회의원선거 상황실장
1995                   국민회의 창당기획단 부단장
1993                   아태평화재단 연구실장, 기획조정실장
1991                   중앙일보 뉴스위크국 제작위원
1991                   미국 노스케롤라이나대학교 교환교수
1989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위원
1988                   미국 미주리대학교 정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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