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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배달앱 원산지 표시 위반 증가...단속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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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지난해 전체 원산지표시 점겁업소 대비 배달앱 점검업소은 2%에 불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배달앱을 이용하는 이용자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연간 3347억원 규모였던 배달앱 시장이 2018년 약 3조원규모로 10배 이상 급성장했으며 배달앱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업체의 경우 2019년 8월 월별주문수는 2800만개로 집계됐다.

 
또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의 하루 평균 주문건수 중 49.8%가 배달이었으며 이 중 배달앱 비중은 62.6%로 전화 주문 37.5%에 비해 월등히 많은 상황이다.

 
배달앱 이용자수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을 사용하는 음식점들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통신판매업을 통해 수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중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그 중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업체가 적발 된 사례는 2017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총 27건이 적발됐고 과태료는 640만원이었다.

 
통신판매업체별로는 A업체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B업체는 9건이 적발됐다.

 
A업체 18건 중 4건은 거짓표시해 적발됐고 14건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B업체의 단속건수 9건 중 거짓표시는 2건, 미표시는 7건이었다.

 
하지만 배달앱 음식판매 업체들에 대한 원산지표시점검은 시장규모 증가에 비해 미미한 수준인 상황이다.

 
2018년 전체 원산지표시 점검 업소는 10만9011개 중 배달앱 점검업소는 이 중 약 2%인 2252개 뿐이었으며 2019년 8월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원산지 표시 점검업소는 8만6134개였고, 이 중 배달앱 점검업소는 약 4%인 3523개였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A업체의 등록 업소 수는 24만개이지만 원산지 표시 점검 업소는 1066개(0.4%)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배달앱 업소들의 원산지 표기 위반을 점검하는 전담 부서도 없고 기존 오프라인 업소들을 점검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의 성격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단속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온라인 업소들에 대한 원산지표기 점검 및 단속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전담부서와 전담인력들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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