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6 (월)

종합

농어촌공사,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 예산 대부분 ‘대기업’에 지원

정운천 의원, 지난해 총 예산 126억 중 대기업에 무려 110억원 87% 융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지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이 대부분 대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 예산 422억 원 중 대기업에 270억 원(64%)을 지원했으며 특히 작년에는 총 예산 126억 원 중 거의 대부분인 110억 원(87%)의 자금을 대기업이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은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을 활성화해 우리 농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비상시를 대비해 안정적인 해외식량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농업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농기계 구입비,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등),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비 등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융자 금리는 2%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된다.

 
따라서 최근 5년간 2%의 고정금리로 270억 원을 대기업에 대출해준 것으로 농지관리기금을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의 시행지침에서 대기업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업체당 융자 횟수나 한도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정 의원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2% 금리를 5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재정 융자사업의 경우 공익성 및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지원한다는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오피니언

더보기
<김진수 칼럼> 코로나19와 데카메론
시골을 배경으로 놀고 있는 손자의 동영상이 카카오 톡에 떴다. 거기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사돈이 사는 장호원 산골짜기 집이라고 한다. 수원에 있는 손자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며느리가 친정으로 데려갔다고 한다. 갑자기 어릴 적 어머니와 할아버지 생각이 떠올랐다. 6.25 전쟁 시 우리 고향까지 점령한 북한군은 마을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든다며 남한 사회를 북한체제로 바꾸고 있을 때였다. 당시 아버지는 경찰이고 삼촌은 군대에 갔다는 이유로 할아버지는 총살당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갓 태어나 가계를 이을 유일한 핏줄로 할아버지는 나와 어머니를 깊은 산 속으로 피신시켰다. 당시 죽음을 앞 둔 할아버지나 스무 살 남짓한 어머니의 전쟁에 대한 심경은 어땠을까? 아들내외가 코로나로부터 자식을 지키기 위한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마웠다. 전쟁이든 질병이든 인간은 생명을 위협당하면 살기 위해서 자구책을 구하기 마련이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가끔 위기에 부닥치는데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아니면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불행하게도 전쟁과 질병 등의 재난은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도 개인으로서는 벗어날 별 뾰족한 수단이 없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