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9 (일)

[2019 국감 현장] 국감 현장서 만난 사람 전현희 국회의원


[푸드투데이 = 이하나 기자] 2019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푸드투데이는 환노위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을 만나 이번 국감에 주요 현안에 대해 들어 봤다.


이번 국감에서 전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 환경.노동문제, 지역현안 등에 대한 개선 촉구와 사회적 인식개선 및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전 의원은 "국방부가 최근에 휴전선 부근의 멧돼지를 사살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있다"며 "사실상 멧돼지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농림부, 그리고 멧돼지 사살문제에 관해서는 국방부까지 개입 하고 있어 이 3개 부처가(서로 다른 부처인 특성상) 손발이 맞지 않아 효율적인 ASF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속히 멧돼지 문제에 대해 부처를 일원화 시켜서 대응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세워 돼지열병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수질 오염 문제가 심각한 4대강 경상북도 영주댐 철거 문제와 노후 건축물의 배수관 노후화에 따른 수돗물 문제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재 고질적인 문제로 영주댐의 녹조(유해남조류 최대 21만개체)도 많이 발생 되고 있으며 영주댐의 건설로 인해서 인근에 무선천이라는 생태 하천이 많이 훼손돼 있는 상황을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보고왔다"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 영주댐을 철거 할 것인지, 존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어 이 부분이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강남의 노후 건축물 비율은 전국 1위" 라며 "노후 건축물로 인해서 옥내 배수관도 노후화 돼 중금속 등 오염된 수돗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감사에서)깨끗한 상수도 물을 강남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등 기업을 상대로 소송했지만 승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온 만큼 피해자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공청회도 가졌었다"며 "이 개정안이 입법에 통과되도록 또 입법안에 맞춰서 정부가 대책을 촉구할 수 있도록 국감에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발달 장애인들의 노동문제에 대해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며 발달 장애인들의 직업을 마련하기 위한 직업 훈련 센터 확충과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현희 국회의원은 지난 2011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으로 지목했다. 전 의원은 관련 제품 전량회수를 촉구하고 성분분석과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최근 전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및 지원의무 신설, 피해 입증책임의 전환과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한 기금 신설 등의 피해구제방안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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