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1 (목)

[2019 국감 현장] 국감 현장서 만난 사람 김태흠 국회의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을 만나 이번 국감의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김 의원은 aT의 부실관리로 적자에 허덕이는 로컬푸드직매장의 운영 실태, 한국마사회를 통한 공공기관 대상 정규직화 정책의 부작용 실태를 낱낱히 파헤치고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초동대처 미흡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이 수익이 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지난해 (로컬푸드직매장)운영실태 조사 결과 전국의 111개 로컬푸드 직매장 중 82개가 적자를 보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 질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제히 추진된 정규직화 정책이 부작용을 지적, 한국마사회의 정규직 전환자 5000여명 중 40%가 퇴사한 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비정규직 5000명을 정규직화 시켰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하루, 이틀 일하는 사람들을 정규직화 시켜 1년 동안 2300~2400명 정도가 또 퇴사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국내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K)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다"라며 "지난 5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 정부에서 북한과 함께 공동으로 역학조사도 하고 방역도 하자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응하지 않았고 또 정부에서도 태만하게 손을 놓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 접경지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됐기 때문에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만 완전하게 병원체 전염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있고 백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예방대책을하고 방역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아주 원시적이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ASF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 5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됐다고 한 이후에 국방부, 환경부, 농림부, 소방청 등 관련 기관들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고 예방차원에서 노력이 미흡한 부분에서는 국민들한테 질탄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서 관련기관들이 공동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단일체계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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