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0 (수)

종합

[2019 국감] 일본산 비닐하우스용 필름 구입에 농식품부 보조금 지원

박주현 의원, 국내 사용 중인 비닐하우스용 PO필름의 59%가 수입산...대부분 ‘일본산’
국내 사용중인 일본산 PO필름 제조업체 중 日 대표 전범기업 ‘스미토모’, ‘미쓰비시’포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본산 비닐하우스용 필름(비닐) 구입에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이 지원됐으며 이 가운데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설원예 피복재별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비닐하우스용 PO필름 5,919t(톤) 가운데 59%인 3469t(톤)이 수입산이며 대부분이 ‘일본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시설원예 농가에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용 피복재(필름)는 PE(폴리에틸렌), EVA(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PVC(폴리염화비닐), PO(폴리올레핀)등 소재가 사용된다. 이 가운데 PO필름의 사용이 최근 증가추세로 PO필름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5년 3516t(톤)에서 2018년 5919t(톤)으로 68.3% 증가했다. PO필름을 사용하는 시설채소 재배면적도 2015년 1624ha에서 2018년 2379ha으로 46.5% 증가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PO필름의 원산지를 분석한 결과, 2015년에는 국산 516t(톤), 수입산 3000t(톤)으로 수입산이 국산을 6배 가까이 압도했다. 그러나 국산 사용이 점차 늘면서 2018년에는 국산 2450t(톤), 수입산 3469t(톤)으로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아직 전체 PO필름 사용량의 59%가 수입산인 실정이다. 수입산 PO필름의 대부분은 일본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비닐하우스용 PO필름을 구입하는 시설원예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시설원예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을 시행 중인데, 동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관수·관비, 환경관리, 비닐하우스용 피복재, 무인방제기 등 각종 자재와 설비를 구입하는 시설원예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비닐하우스용 필름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로 2016년부터 지원 중단했다가 2019년부터 지자체 공동구매 조건으로 다시 지원됐다. 2019년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예산은 447억 8800만원이다.


농업용 PO필름 사용량 가운데 일본산이 대부분을 점유하는 점에 비춰보면, 결국 농식품부가 일본산 PO필름 구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비닐하우스용 PO필름 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시 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일본산 PO필름의 국내 사용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실적은 별도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국내산 PO필름을 사용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산 PO필름이 상당수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내산 PO필름이 일본산보다 30%가량 저렴함에도 일본산 PO필름의 점유율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보조금이 일본산 PO필름 구입에 아무런 제약없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일본산 PO필름의 제조업체 중 일부가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인 점이다. 국내에 수입되는 일본산 PO필름의 제조업체는 ‘타키론씨아이’, ‘산테라’, ‘세끼스이’, ‘미쓰비시’로서, 이 가운데 ‘산테라’사는 일본 ‘스미토모 주식회사’의 계열사인 ‘스미토모 화학’의 자회사이다. ‘미쓰비스’와 ‘스미토모’는 ‘미쓰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당시 많은 광업소를 운영하며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알려진 3대 전범(戰犯)기업으로 불린다. 타키론씨아이와 센테라 제품이 국내 PO필름 총 수입량의 80% 이상이며 타키론씨아이의 ‘바츠군5’, 산테라의 ‘크린알파’를 주로 수입한다.


박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PO필름 구입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결국 전범기업에 국민 혈세가 들어간 것”이라며 “PO필름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시 국산자재 사용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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