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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농진청 퇴직자 농피아에 513억 연구과제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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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이직한 퇴직자 117명에게 513억원의 연구용역사업을 몰아주는 퇴직자 챙기기 구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농촌진흥청을 통해 제출받은 퇴직자 연구수행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퇴직한 공무원 중 117명이 대학교수 등 타 기관에 이직한 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1인당 평균 4억3800만원 달하는 연구용역을 수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공무원 117명 중 63%에 달하는 74명은 대학교수로 이직했으며, 이들이 수주한 연구용역은 전체 연구비용의 78%에 달하는 402억원을 대학교수로 임용된 후 지원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16년부터 올해까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123명의 직원들 중 87%에 달하는 108명의 직원들이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수행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여 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수행한 연구과제에 소요된 국민혈세는 무려 241억원에 달했다. 


공무원법 및 복무규정에는 따르면 공무원 재직자의 학위는 유연근무 내지 개인 연가를 통해 학위를 취득 하도록 돼 있으나, 이들은 소속기관의 연구과제 사업비를 활용해 학위를 취득한 만큼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20여개 국가에 운영중인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에 소장과 전무가를 맡고있는 25명중 20명이 농촌진흥청 퇴직자 출신들로 채워져 있으며, 이들이 한해 사용하는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해 연간평균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연구기관 출신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대학교수 등 이해관계기관 재 취업에 성공하고 카르텔 식으로 퇴직자에 연구용역을 몰아주는 퇴직자 챙겨주기 행위는 농피아 특혜에 가깝다” 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정부연구과제가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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