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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식약처 산하기관 낙하산 이의경 처장 이후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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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약처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행태가 매우 심각해졌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산하기관 임직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산하의 7개 기관 임직원 채용이 총 29번 있었으며 이 중 20명이 식약처 출신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식약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경우 기관장과 상임이사(기획경영 1명, 인증사업 1명)를 올해 임명했는데 세 자리다 식약처 출신이 내려갔다. 연봉은 기관장의 경우 1억 4500만원, 상임이사는 각각 1억 1600만원이다. 


또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관장도 2020년 2월에 임명됐는데 이 자리도 식약처 출신이 차지했으며, 연봉은 1억 1300만원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자리도 식약처 출신이 차지했다. 이의경 처장이 임명된 이후(2019년 3월) 이후 모든 자리는 식약처 출신이 차지한 것이다. 


특히 채용 당시 지원자들 3명~7명이 있었으나 식약처 출신이 지원만 하면 100% 채용이 되고 있었다. 채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퇴직 공무원을 산하기관에 지속적으로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면 식약처 내부의 줄세우기가 심화될 수 있으며, 향후에는 좋은 인재들이 공모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퇴직 공무원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례로 모 로펌에 취업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식약처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민간 기업들의 주요 임원들을 만났는데, 퇴사하기 2주 전이었으며 이후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사하기 2주전이라면 사실상 이직할 회사가 결정된 것인데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다른 퇴직 공무원 한 명은 로펌에 입사하기 불과 이틀 전 본인과 함께 일했던 직원을 식약처에 직접 찾아가 2시간 50분 가량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성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자들의 재취업 이력을 10년간 공시할 뿐 아니라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최소한의 규제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규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며, 식약처 산하기관 낙하산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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