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20국감]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 약 18만3000건

URL복사

청소년 주류제공 및 불법고용 등 2만여 건, 성매매 알선 995건 적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약 18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 전인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6월)까지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체, 급식소 등 먹거리 관련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총 18만33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3만4173건, 2016년 3만3514건, 2017년 3만3393건, 2018년 3만2858건, 2019년 3만5593건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은 상반기에만 1만3840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1만20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식품제조가공업 1만4987건, 휴게음식점 1만3895건, 유흥주점영업 1만734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8611건, 단란주점 6167건, 제과점영업 2687건, 집단급식소 2452건 순이었다.

  
위반유형별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만68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멸실, 폐업 등의 기타 사유’ 3만965건, ‘위생교육 미이수’ 2만7585건, ‘건강진단 미실시’ 1만6968건, ‘영업허가 등의 기타 사유’ 1만6888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만2686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만1903건, ‘시설기준 위반’ 9382건, ‘표시, 광고 위반’ 5197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만51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이 3만5835건, 경남 1만3024건, 부산 1만31건, 인천 94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많이 적발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 및 고용 문제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2만98건, 유통기한 문제로 적발된 사례는 5518건, 성매매 알선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99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소년 관련 적발 건 중 337건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등의 사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재근 의원은 “식품위생 분야부터 영업자의 준수사항까지, 매년 3만여 건 이상의 불법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요식업․식품업계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HOT 신상

더보기
오뚜기스프 출시 50주년 기념, ‘산타컵스프’ 한정판 출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오뚜기(대표 이강훈)가 오뚜기스프 출시 50주년을 기념해 ‘산타컵스프’를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지난 1970년 출시된 ‘산타 포타지스프’와 ‘산타 크림스프’는 국내 최초로 출시된 스프 제품으로, 당시로는 파격적인 영문 상표를 붙인 국내 최초의 사례로 꼽힌다. ‘산타컵스프’는 오뚜기가 50년전 출시한 ‘산타스프’의 정통 크림스프의 맛을 컵스프로 재해석한 제품으로 겨울철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산타컵스프’는 풍부한 크림과 야채스톡의 은은한 풍미를 살린 스프다. 뜨거운 물만 부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컵스프 타입으로 더욱 편리해졌고, 70년대 산타스프의 레트로 패키지 디자인을 그래도 살려 더욱 의미 있는 제품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오뚜기스프출시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정판 ‘산타컵스프’를 출시했다”며, “스프 성수기인 겨울철 다양한 온, 오프라인 프로모션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1번가에서는 ‘산타컵스프’ 출시를 기념하며 한정판 ‘산타컵스프’와 ‘레트로 3분 시리즈’, ‘레트로 TV 스마트폰 확대 스크린’ 등을 함께 구성한 ‘오뚜기 레트로 시리즈’ 기획팩을 1000세트 한정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