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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농식품부 출신 민간업체와 유착, ‘농피아’ 현상 더 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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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퇴직 공무원 88명, 32개 민간 친환경인증기관에 재취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강릉)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 출신 공무원들이 규제업무와 관련된 민간업체에 재취업해 유착하는 현상, 이른바 ‘농피아’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 농가에 친환경인증을 해준 민간기관이 13곳으로 조사됐고 이 중 9곳에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퇴직자 40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난 적이 있다. 이에 정부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뒤 민간업체에 재취업해 '살충제계란’ 상당수에 친환경 인증을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른바 ‘농피아’문제가 크게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농식품부는 ‘농피아’ 현상을 개선하겠다고 했고 이후 3년이 흘렀다. 그런데 최근 권 의원실에서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2020.8.31) 전국의 친환경 민간인증기관은 총 53개소로 조사됐고 이 중 60%에 달하는 32개 인증기관에 총 88명의 농식품부 출신 퇴직공무원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며 5명은 대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중 87명은 퇴직 직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이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이 언제 그랬냐는 듯 ‘농피아’현상이 3년 전보다 더욱 악화됐다"며 "농식품부가 개선책을 내놓겠다 했지만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조치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한 사건이 터졌을 때만 반짝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국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통해 농림축산 분야에서도 잘못된 유착 현상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실효성 있는‘농피아’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실천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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