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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천일염 산업 존폐위기, 문성혁 장관 책임론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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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4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천일염 산업이 가격폭락, 실업, 태양광 ‘3’중고 존폐위기에 직면해 정부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천일염 산업을 발전시키고 질 좋은 소금을 국민에게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문성혁 장관은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해수부는 지난 2월 천일염의 효율적인 생산기반 구축, 유통구조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천일염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천일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비전 아래 ▲고부가가치 천일염 효율적 생산기반 구축▲천일염 생산자 체질 강화 및 수급관리 역량 강화 ▲천일염 유통구조 선진화 ▲수출경쟁력 강화와 6차 산업화 추진 등 4대 전략과 8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소금값 하락세는 멈출줄 몰랐다. 지난 7월 20kg 소금 한 가마 산지가격은 1800원~2000원 선으로 2011년 1만400원 가격대비 오분의 일토막이 났다. 

이같은 상황에 이날 해수부 국감에서는 문성혁 장관 책임론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장관이 ▲소금산업진흥법 제18조(우선구매)에 대한 노력 ▲공공기관 비축 협조요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수협등) ▲소금산업진흥심의회 개최 등 천일염 산업 진흥을 위한 실적이 전무하다며 ‘책임론’을 제기한 것.

염전이 태양광으로 전환되는 속도도 빠르다. 2018년 기준 전국 염전 가동수는 1047곳이다. 2017~2018년 태양광 용지로 전환된 염전은 57건으로 축구장(2164평) 517개(112만평)크기다. 

전국 천일염의 75%를 생산하는 신안군이 지목이 ‘염’인 토지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가를 내준 현황은 2018~2019년 2년 동안 무려 466건이 있었다. 100% 염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안군 관계자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 통화가 돼 확인된 염전만 156건이다. 아주 최소로 잡아 156건으로 축구장(2,164평) 1423개(308만평) 규모가 태양광 용지로 전환될 예정이다. 

김종회 의원은 “가뜩이나 국내 천일염 생산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의 태양광 정책과 맞물려 염전을 태양광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해수부 차원에서 천일염 사업을 보호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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