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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개방화 시대 한국농업, FTA수입 관세철폐율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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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수입관세 철폐율 점차 증가...대책 없는 WTO 개도국지위 제외 절대 불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분야의 시장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단의 대책 없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제외는 절대 불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산업의 중심은 농림어업 등 1차 산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893조 4970억 원(명목)에서 농업 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28조 8330억 원으로 1.7%에 불과했다. 20년 전 1999년의 농업GDP 비중인 4.4%와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떨어진 셈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5건의 FTA를 52개국과 체결해 이행 중에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 체결 FTA의 수입관세 철폐율(관세 철폐 품목 비중)은 평균 72.3% 수준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EU의 수입관세 철폐율이 각각 97.9%, 96.2%로 굉장히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고기(냉장)의 무관세 수입 예정 연도는 미국 2026년, 호주 2028년, 뉴질랜드 2029년이다.

 
돼지고기(냉장)도 2021년부터는 미국과 EU로부터 무관세 수입될 예정이며 2027년이면 캐나다로부터도 무관세로 수입된다. 포도는 2028년부터 미국‧EU로부터 무관세수입, 감자의 무관세 수입 예정연도는 미국 2026년, 호주 2028년이다.

 
한편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FTA 체결국으로부터 농축산물을 수입한 금액은 지난해 319억 9100만 달러로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의 90.5%를 차지한 반면, FTA 체결국으로의 농축산물 수출액은 46억 200만 달러로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의 66.4%를 나타냈다.

 
FTA 체결로 농업이 전면 개방시대를 점차 맞이하면서 국내산 농축산물의 자급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 농축산물 부류별 자급률 추세'자료에 따르면, 채소류의 자급률은 2009년 92.6% 대비 지난해 89.5%로 감소, 과일류는 2009년 86% 대비 지난해 73%로 감소했다. 곡물자급률도 2009년 29.6%에서 지난해 21.7%로 감소했으며 축산물의 경우 국내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자급률이 2009년 71%에서 2018년 63%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제외 압박 속에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개도국 우대혜택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향후 수입관세 철폐율이 증가하면서 농업 분야의 시장개방화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특단의 대책 없이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시장 개방화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과제는 농업의 현재가 아닌 미래를 설계하고 대비하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용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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