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졸곧 복지위에서 활동한 3선 의원으로 국정 전반에 걸친 잘잘못을 날카롭게 추궁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 제시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돋보이는 국정감사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식품 안전관리 분야에서 정책전문가로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가다. 남 의원은 식약처 국감 현장에서 롯데칠성음료의 '롯데칠성사이다 플러스' 등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제품을 직접 들고나와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제대로 된 법적 근거 마련과 사전신고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국민 4477만명에게 21.2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주었다는 성과를 제시하면서 정부여당의 근거 없는 평가 절하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적 연대와 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K-방역을 정치공세로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김두경 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윤석열 정부가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강화’를 약속했음에도 피해보상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더라도 다른 기저질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포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의료를 확충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셌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과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본원 현대화 규모를 당초 800병상에서 496병상 및 596병상 수준으로 축소하고, 중앙감염병병원도 134병상으로 축소를 검토하는 등 삼성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 약정 150병상 위반의 문제를 질타하고 국가재정 투입을 통한 적정 병상규모 확보 등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제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여 눈길을 끌었다.
남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과학적 접근으로 동물 희생 줄이는 대체시험법 활성화'를 발간했다. 전 세계적으로 윤리적인 문제와 과학적 한계로 실험동물 금지가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21년 의약품 등 실험에 277만 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되었다고 제시하고, 정책자료집을 통해 국내외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기술 동향과 법 제도를 비교하며 동물대체시험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비동물 시험법을 이용한 연구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해 식약처로부터 “법률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식품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정책전문가로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 의원은 식약처에 대한 국감 현장에서 롯데칠성음료의 '롯데칠성사이다 플러스' 등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제품을 직접 들고나와 “2020년 12월 이후에 일반식품에 기능성표시 식품이 우후죽순처럼 출시되고 있으며, 껌, 캔디, 두부, 음료 등 다양하게 일반식품에 무차별적으로 기능성이 표시되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2003년부터 시행돼 온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일각에서는 짝퉁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가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제대로 된 법적 근거 마련과 사전신고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으며, 오유경 식약처장으로부터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와 관련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나아가 롯데칠성음료 임준범 전략기획부문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 실정인데, ‘칠성사이다 플러스’제품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혈중 중성지질 개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난소활성말소덱스트린 기능성 표시를 하고 있는데, 사이다 한 병 마신다고 식후에 혈당 상승이 억제되고 배변활동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볼 있느냐”고 추궁해 임 전략기획부문장으로부터 “회사가 보유한 임상자료는 없고, 우려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음료시장을 선도하는 입장으로 문제점을 예상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한 숙취해소 제품의 효능 입증 근거와 2024년까지 5년간 기능성 표시 예외를 둔 것에 대해 날카롭게 추궁해 주목을 받았다. 남 의원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숙취해소 표시 제품 중 건강기능성 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것은 없음에도, 아무리 살펴봐도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찾을 수 없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개선 필요에 공감하고 있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의원실과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이다맥주’, ‘깡맥주’ 등 친근한 식품을 활용한 맥주 캔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주류업계에서는 칠성사이다, 새우깡, 진라면, 파리바게트, 죠리퐁, 곰표 등 청소년에게 친근한 식품, 생필품, 캐릭터, 게임 등과 함께 콜라보레이션하는 주류 마케팅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음주에 대한 친화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이에 대해 조현장 원장은 “이번 기회에 주류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선을 고민해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시장이 급성장해온 쏘팔메토에 대한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쏘팔메토 지표성분인 지방산 로르산(lauric acid) 함량을 높이기 위해 값싼 팜유나 코코넛 오일 등 다른 원료들을 첨가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히고 “식약처에서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총지방산 및 식물성스테롤 규격을 신설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를 했는데, 부정물질 혼입 여부를 적발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부정 혼입을 적발할 수 없다면 추가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식약처가 쏘팔메토 등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의 허위 등록을 예방하기 위해 수출국 발행 '공장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였는데,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만큼 CGMP와 ISO 22000 인증을 받은 시설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해외 현지실사를 통해 제조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도 ‘시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 ‘세상을 바꾸는 국정감사’를 모토로,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및 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제보와 정책 제안을 받아 핵심적인 국정감사 의제를 발굴․선정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제안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 마련에 집중했다”고 강조하고, “푸드투데이 국감 우수의원 선정에 감사드리며 국민을 위한 먹거리안전 보장을 위해 더 잘해달라고 우수의원에 선정한 것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 앞으로 시정 및 보완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2023년 정부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 활동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 프로필>
2022.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2022.7~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재유행 대책 TF 단장
2022.7~ 제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제142차 국제의회연맹 (IPU) 총회 대한민국 대표단장
2020.9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CPE) 회장 권한대행
2020.7 한국인구아동환경의원연맹 (CPE) 인구분과 부회장
2020.7~2022.5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공동대표
한국여성의정 공동대표
2020.5~ 제21대 국회의원 (서울 송파구병/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2018.8~2020.8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8.7 제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8.2 국회포럼1.4 공동대표
2016.6~2018.5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6.6~2018.5 제20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2016.5~2020.5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송파구병/더불어민주당)
2015.12~2016.5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2015.3~2015.12 새정치민주연합 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2014.8~2015.3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2014.6~2016.5 제19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2014.5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2014.3~2014.8 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2014.3~2015.12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새정치민주연합)
2013.5~2014.3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2013.5~2014.3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민주당)
2013.8~2014.5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2.7~2014.5 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12.7~2016.5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2.6 국회 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2012.6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
2012.5~2013.5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민주통합당)
2012.2~2012.5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2011.3~2013.2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