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19 국감] 농업경영체등록제도, 부처간 정보연계 일부 막혀

URL복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분야 정책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농업경영체등록제도’의 품질이 보다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농업인 육성, 농정 현안 대응, 재정사업 투명성 제고 등에 활용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업인의 경영현황에 관한 전수 정보로서 빅데이터의 성격을 갖는다.


농업직불금 연계 등 농업경영체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등록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1,627,185건이었던 등록경영체는 2017년에 1,655,319건, 2018년에 1,670,227건으로 증가했다.


집계된 농업경영체 DB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각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정책 수립과 재정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정보가 보조사업과 연계된 건수는 115건에 이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7년 연구를 통해 농업경영체DB의 총 가치를 약 1,351억 원으로 분석한 바 있으며 순수한 연간가치는 216억 원의 투입예산 대비 약 6.2배로 평가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정보를 ‘검증’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되는 인적정보 항목의 경우 농업인 여부, 농업종사 여부, 실경작 여부 등을 검증해야 하지만 국내거소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의 관련 검증자료를 관리하는 법무부로부터 아직까지 행정정보가 연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불금은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정보를 공유 받아 직불금 신청자의 농외소득을 검증해야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연1회 공문발송을 통해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농업경영체정보는 농업인 주민등록제와 같다”면서 “직불금의 부당수령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처간 정보연계가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업경영체정보는 농업·농촌 관련 정책수립과 각종 보조금 사업 집행의 근간이 되는 귀중한 정보인 만큼, 농업인의 자발적인 갱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다소 의무규정을 두어서라도 현행화 등의 품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HOT 신상

더보기
서울우유, 프리미엄 냉장주스 ‘아침에주스 블랙라벨 루비 블렌딩’ 출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100% 과즙을 담은 프리미엄 냉장주스 ‘아침에주스 블랙라벨 루비 블렌딩’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우유 ‘아침에주스’는 냉장주스 시장점유율 1위 프리미엄 과채주스 브랜드로 1993년 출시 이후 꾸준히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아 온 스테디셀러 제품이다. 이번 신제품 ‘아침에주스 블랙라벨 루비 블렌딩’은 과일계의 ‘루비’로 불리는 타트체리와 석류, 자몽을 블렌딩한 과즙 100% 프리미엄 주스다. 특히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고 알려진 ‘몽모랑시 타트체리’가 과즙으로 20% 함유되어 있으며, 텁텁하고 신맛이 강한 타트체리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원료 본연의 풍미를 살려 블렌딩한 제품이다. 무엇보다도 설탕이나 합성향료 등을 일체 첨가하지 않아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 더불어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이 냉장 상태로 유지되는 ‘콜드체인시스템’을 적용해 최상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이용 음료브랜드팀장은 “최근 건강,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상온주스보다 과일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냉장주스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아침에주스 블랙라벨’ 라인업을 강화하고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