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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자유무역협정으로 무관세 된 연어, 수입 1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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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연어회.연어초밥 인기에 국산 광어.우럭 소비량 감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전주시을)이 10일 농해수위 수협 국정감사에서 FTA로 인한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정운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 수출은 23.8억불, 수입은 61.2억불로 나타났다. 수입이 수출의 약 3배 가량 높았으며 수입 증가량은 수출 증가량의 8배로, 국내 수산물의 무역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입 수산물을 개별품목별로 살펴보면 1위가 냉동 새우살, 2위 냉장 연어, 3위 냉동 낙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수출 2위 품목인 노르웨이 연어의 경우 활어를 포함한 모든 제품들에 무관세가 적용되며, 수입규모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르웨이산 연어는 2006년 한‧EFTA자유무역협정 체결당시 냉동과 밀폐용기를 제외하고는 관세를 즉시철폐 했으며, 냉동마저도 3년, 5년, 10년에 거쳐 관세를 낮춰 현재는 모두 0%의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노르웨이 연어 수입량 증가를 살펴보면, 관세철폐 이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2005년 9500 톤이었던 것이 2018년 3만 8000톤으로 증가했으며 금액으로 보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무관세에 연어회와 연어초밥 등의 인기가 겹치면서 수입량이 상당히 증가해 국내 광어‧우럭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며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어업인들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어업인들을 대표하는 수협의 임직원들은 나몰라라”하고 있다며 “수협 임직원들의 지난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실적은 0원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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