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7 (금)

바이오.건식

건강기능식품법 제정 12년...2020년 선진 4개국 도약한다

수출 100억달러, 고용창출 3만명 달성 목표, "국가 지원육성 절실"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 비전 2020' 발표


2004년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돼 시행된지 12년이 흐른 2016년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이 발전적 성장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육성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질병예방을 통한 국민보건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고부가가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선진 4개국으로 도약, 수출 100억달러, 고용창출 3만명 달성'.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2020년까지 목표다.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공동대표 박영인, 권석형)은 18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비전 선포식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2020년까지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 비전 2020'을 발표했다.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은 이날 행사에서 2020년까지 건강기능식품 선진 4개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2020년 국내 총 생산액 5조원, 수출 1조원, 고용창출 3만명 달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총 생산액은 1조 8230억원, 수출액은 904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5%를 차지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총시장규모는 2008년 10,920억원에서 24,195억원으로 연 평균 13.1% 성장세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성장세는 세계 시장 연 평균 6%의 2배 이상이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 비중은 약 1.5%(15억달러)로 매우 적다. 미국 34%(325억달러), 중국 12%(119억달러), 일본11%(106억달러)로 전시장의 57% 이상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럼은 앞으로 ▲행정규제 합리적인 제도개선,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 정책 활성화, ▲소비자 신뢰 및 교육홍보 강화, ▲해외 수출 글로벌 지원정책 추진, ▲산업 발전 인프라 오픈 이노베이션 등을 추진한다.


행정규제 합리적 개선...재평가 대상, 우선순위 선정 산업체 관련 정보 비공개원칙
사전심의 주체 식약처장 규정 법률 삭제, 심의권한 민간 자율심의기구 고유권한 규정


우선 행정적 규제 제도 개선은 크게 ▲기능성원료 과학적 평가방법 합리적 정책 개선, ▲건강기능식품 GMP 제도 재정지원 정책과 병행 단계적 의무화,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제도의 발전적 자율화 정책, ▲기능성원료 개별인정형의 고시형 전환 합리적 제도개선이 방향이다.



포럼은 "현행 기능성원료 재평가 제도를 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우선 적용하고 기능성 경우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과학적 이슈 발생시 종합평가해 특별 시행하며 재평가 대상 및 우선 순위 선정 등 산업체 관련 정보를 비공개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해서는 "의료광고의 위헌 헌재 결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제도 위헌성을 배제하기 위해 사전심의 주체를 식약처장으로 규정한 법률을 삭제하고 심의 권한을 민간 자율심의기구의 고유권한으로 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민간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 권한을 갖고 독립적.자율적으로 심의하고 행정권의 위탁을 받아 행하는 사무가 아닌 법률에 의해 부여된 고유권한으로서 구체적인 심의방법 및 절차, 운영에 대해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포럼은 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기능성 등 전반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와 제품 연구개발한 영업자에게 독점적인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며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에 대해 현행 인정 후 3년 경과 또는 3개 이상의 영업자가 인정받은 경우 고시형 전환을, 산업 발전 차원에서 5년 경과 3개 이상 영업자가 인정받은 경우 고시형 전환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R&D지원산업 등 국가지원정책.연구개발비 세금혜택 필요
소비자 피해방지 교육.홍보 프로그램, 건강기능식품의 날 제정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 정책은 ▲기능성원료의 비임상시험, 인체적용시험 연구지원 확대, ▲국내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 사업, ▲인체적용시험 등 연구개발비 국가 지원, ▲기능성 원료 및 제품화 연구현황 DB 구축 등이다.


포럼은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센터를 지정.운영해 효능 평가를 지원하고 제약, 화장품 등 유사산업과 같이 국가 R&D지원산업 등 국가지원정책과 연구개발비 세금혜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지원 연구개발규모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제품 연구개발 비율은 정부 총투자액 중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허위.과대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발생으로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제고에도 나선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소비자 대상 건강기능식품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허위.과대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날 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유사 건강식품 국내유입 방지 방안으로 건강기능식품협회, 관련 시민단체 등의 인터넷 상설 감시체제를 마련한다.


바이어 온라인상 초청 거래알선 건강기능식품 플랫폼 서비스 구축
HealthKorea 사이트 운영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수출지원센터' 추진


1조 수출 목표를 위해 ▲해외 수출 B2B e-Marketplace 지원 플랫폼, ▲건강기능식품수출지원 플랫폼 사업추진,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 및 협회 자율인정마크 지원을 추진한다.


글로벌 제조, 유통 바이어를 온라인상으로 초청해 국내업체와 상시적으로 거래알선을 지원하는 협회 온라인 거래알선 건강기능식품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HealthKorea 사이트를 개설.운영으로 전세계 건강기능식품 관련 바이어의 온라인 원스톱 전자상거래 네트워크로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수출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HealthKorea.com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로 전세계 buyer와 seller가 만나 건강기능식품 기업을 홍보하고 상품을 사고 파는 플랫폼이다.


B2B, B2C의 핵심 애로 과제인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안전성, 기능성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우리 수출상품이 일정한 표준 또는 기술규정 등에 적합 여부를 평가해 안정성 및 신뢰성을 인정해 주는 절차인 해외규격인증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인정하는 프리미엄급 한국산 정품인증사업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시설 통한 단계별 맞춤형 이론.현장실습 교육 전문가 양성
중장기 로드맵 수립, 건강기능식품산업 경쟁력 지표.적용 모델 개발


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내 기능성식품개발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그룹과 MOU체결 등을 통해 상시 업무협조가 가능한 종합전문교육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 장비.시험실 등의 연구시설을 통한 단계별 맞춤형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한다.



현재는 대부분 국내 교육기관이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및 제품화에 대한 종합적 교육이 아닌 일부 제한적 이론교육으로 이런과 현장실습 교육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교육기관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건강기능식품 원료 카테고리별, 기능성별 기술 로드맵을 구축하고 중장기 산업발전 전략 및 로드맵 수립 연구와 연계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건강기능식품산업 경쟁력 지표개발 및 적용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공동대표 의장인 박영인 교수는 "건강기능식품을 특성화 해서 미래 먹거리의 중심이 될수 있는 산업의 발전에 목표를 두고 관,산,학계,연구계가 합심해서 좋은 정책제안 그 다음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성분 물질들에 대한 발굴의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새로운 산업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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