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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주철현 의원, 사기 판명 '옵티머스 저격수' 맹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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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힘쓴 '2020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시갑) 의원은 농해수위 국감의 최대 화두였던 옵티머스 사태 관련 과거 검사 시절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다.


주 의원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가 부실 검증으로 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NH투자증권은 '사기'로 판명난 옵티머스 펀드의 84%를 판매했다.


주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에게 "NH투자증권 같은 큰 회사가 왜 이렇게 엉터리 투자를 했는지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솔직히 외압을 받은 것 아니냐"고 몰아부쳤다.


주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NH투자증권 금융상품승인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전모 부장에게도 "정영채 대표에게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를 소개받아 만난 후 판매를 알선했다는 건데 그런 만남 이후에 상품 판매를 위한 진행 상황을 정 대표에게 보고했느냐"고 물었다. 전 부장은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상 농업인의 농지 소유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휴경농지의 문제점도 지적해 제조 개선 약속을 이끌어냈다.
 

주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상속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휴경지가 늘어나는 폐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 회피 목적의 농지 명의신탁도 존재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상속농지 역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농지와 마찬가지로 농업경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대안을 촉구해 김현수 장관으로부터 "상속농지 역시 자경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분 의무를 부과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답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도서여객선의 문제점과 대책, 서해안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의  필요성, 김치산업진흥법에 따른 집행기구의 필요성 등을 질의해 대안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올해 국감 후속으로 농업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경자유전의 헌법정신 회복을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 산업부흥을 위해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지역 현실에 맞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경력사항>


2020.07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20.05 ~ 제21대 국회의원 (전남 여수시갑/더불어민주당)
2019.02 ~ 2019.12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여수시갑 지역위원장
2014.07 ~ 2018.06 제6대 전라남도 여수시 시장
~ 2014.06 법무법인 태원 고문변호사
2012        대검찰청 강력부 부장
2011.08 ~ 2012.07 제55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10.07 ~ 2011.08 제27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2009.08 ~ 2010.07 제32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2009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08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7        인천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2006        법무부 감찰기획관
2005.04 ~ 2006.02 제37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지청장
200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부장검사
2003        법무부 법무심의관
200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
2001        대검찰청 공안2과 과장
199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1998.08 ~ 1999.06 제40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지청장
1997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199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1995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199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1991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1989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1986        대한민국 육군 법무관
~ 1985     제15기 사법연수원
1983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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