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북 전주시병) 의원은 중고거래앱 당근마켓에서 직접 구매한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직접 국장감에 들고와 온라인상의 불법 의약품 판매 실태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는가 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일반식품을 갖고와 지적하는 등 식약처는 꼼짝 못하고 추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올해 첫 국정감사의 가장 핵심은 생명과 안전이라고 강조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공공의료, 감염병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짚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K-방역은 성공했지만 K-의료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수도권-지방 의료 격차와 공공의료의 부족한 인력·인프라 문제를 속속 밝혀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립대병원을 현재 교육부 소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공공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의 핵심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청장에게 국립감염병연구소와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협업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동물실험 설비가 마련돼 있다. 또한 다년간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의뢰받아 수준 높은 연구를 진행하는 등 감염병 연구 역량을 갖춘 연구소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에게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소로 지정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높은 수준의 협업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후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서 국립감염병연구소와 질병청 관계자들이 전북대 인구공통감염병연구소를 찾아 민관 연구기관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독감백신 상온유통, 당근마켓의 온라인의약품 거래 실태,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한 일반식품 등을 집중 질의하면서 의약품·식품 전반의 안전관리 문제를 짚었다.
독감백신 유통 조사 시 운송기록만 확인한 식약처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면서 신성약품, 한국백신 등 독감백신 콜드체인 전 과정과 운송트럭들의 온도조작 장치를 전수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콜드체인 온도 준수 기준 재정립, 실효성 있는 관리 및 기획 단속 시행, 국가차원의 의약품 유통계약 시 재하청 금지 등 의약품의 안심 유통대책을 제안했다.
또한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온라인 거래시장에서 각성제,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거래 실태를 지적했으며, 중고거래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해 ‘꼼수’ 판매되는 실태를 지적했다. 식품업체들이 고시의 허점을 악용해 캔디류, 당류가공품 등 일부 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마냥 표시해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캔디류나 당류가공품으로 유통 중인 식품군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조사하고, 고시 개정 등 조치를 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주문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문재인 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회서비스원 등 주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위원’이라는 큰 영광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오직 민생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 활동에 충실히 임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하고 "코로나-19로 매우 엄중한 시기, 여당 간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올해 첫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가 개선되고, 나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점검에 신경 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공공의료·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보건의료전달체계 강화에 힘을 쏟겠다"며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놓인 국민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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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정 활동 사항> 김 의원은 오직 민생에 주안점을 두며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 예로 ‘공유주방법’을 들 수 있다. 지난 9월 ‘공유주방’을 법제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10 ~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