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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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산업' 규제는 많고 지원은 '글쎄'

"국가지원 전무...'기능성식품산업 육성 5개년 사업계획' 필요"


건강기능식품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제약, 화장품 등 유사산업과 같이 국가 지원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박태선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19일 국회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주최한 '건강기능식품산업 신뢰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건강기능식품산업은 제약산업과 같이 국민의료비 절감과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하고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이 전무하다"며 밝히고 "'기능성식품산업 육성 5개년 사업계획' 등 국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건강기능식품은 제약, 화장품 등 산업의 국가지원 정책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건강기능식품의 연구개발업체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고 수입산에 비해 연구개발비용과 시간적 소요가 큰 만큼 제약, 화장품 등 유사산업과 같이 국가 R&D지원산업 등 국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제약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국가적으로 R&D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5개년 육성사업계획에 의해 2020년까지 6조(2011년 대비 6배)의 R&D 투자 지원이 이뤄진다.


화장품 산업의 경우는 2015년 발전전략에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개발 지원, 화장품 수출지원센터 설치, 홍보 및 규제 개선을 통한 미용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투자비는 점차 증가해 2020년에는 2010년 대비 1.8배가 증가한다.


반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식품제조기업의 연구개발비 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매출액의 1%에도 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소재 관련 R&D 과제수와 연구비를 살펴보면 과제당연구비가 증가하지 않고 2010년에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제약, 화장품 등 산업의 경우는 일반식품에 비해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정부지원 연구개발규모는 전체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비율은 건강기능식품 정부 총 투자액 중 0.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제약산업의 국가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매출비 6.5~10%다.


박 교수는 ▲국내 연구 기능성원료에 대한 특별정책 지원과 ▲국내 기능성원료 고시형 전환 예외적용 필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조직.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신규 국산원료로 안전성 및 기능성을 인정받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기능성원료를 개별인정 받더라도 3년이 경과하면 고시형으로 전환할 수 있어 투자비용 회수가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기술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적극적이지 않고 과학적 근거가 풍부한 외국산 원료의 수입 제품화를 선호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 농림수산물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을 위해 필요한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원료 표준화 등 과학화 및 글로벌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건강기능식품 기준 침 규격의 규정에 따라 기능성원료를 인정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개별인정형에서 고시형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체의 국내산 원료에 대한 연구개발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개발된 기능성원료를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검증절차를 받아 식약처의 개별인정을 받을 경우 고시형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의 과학적 증명을 위해 원료표준화,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등 의약품에 준하는 검증절차를 식약처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비임상, 임상시험 등의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식약처 조직 확대개편과 전문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농산물, 한약재로 1000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고부가가치 수출산으로 육성시 새로운 국부창출이 가능한 미래 핵심 성장동력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961억 달러로 연평균 5.9%의 성장세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로 매우 적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은 2013년 생산 및 수입실적 규모는 1조 8674억원으로 전년대비 5.9% 성장했다. 2013년 기능성별 시장은 면역기능개선이 7483억원으로 전체 기능성별 시장의 25.3%를 점유하고 있으며 혈행개선 22.3%, 항산화 21%, 양양소보충 6.6%, 장건강 4.9% 순으로 조사됐다. 홍삼, 개별인정형, 비타민 및 무기질, 프로바이오틱스, 알로에 상위 5개 품목은 전체 생산액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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